낙관론 기승, 금리인상 때도 가능?

처음 겪는 기준금리 1% 시대 연체율이 낮아지고 부실채권이 줄면서 은행산업에 대한 낙관론이 금융투자업계를 지배하는 기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자마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만 대손 상각할 부실 자산이 많지 않은 등 대손비용 또한 줄어들자 이익지표가 그리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지금과 같은 저금리 상태가 지속되리라고 보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도 낙관론이 만연해지는 신풍속도가 자리잡고 있다.
40대 이상 세대가 실물경제 관념을 명확히 갖출 수 있었던 1990년대 이후 굵직굵직한 대형 위기를 세 차례나 겪은 바 있다. 인류의 뛰어난 점은 패턴인식 능력이라고 하는데 1997년 외환금융위기와 2003년 카드대란, 그리고 2008년 글로벌 복합위기가 지나가는 과정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패턴이 지금 대한민국 경제지표에 나타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 대출 급증 후 악재돌출 부실 급증

위기 구간 진입과 관통구간에 공통되다시피 했던 패턴을 이루는 첫 번째 요소는 은행대출 급증이다. 유효수요가 늘어나서, 즉 수출과 내수가 활발하기 때문에 생산설비나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면 문제가 아니다. 가계 소비 또한 경기가 좋아질 것이 확실하다면 빚을 늘려서 집을 사고 소비지출을 늘리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문제는 지금은 그런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라는데 있다.

30개월 이상 경상수지 흑자행진이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유럽과 일본이 통화팽창 초저금리 정책을 펴자 덩달아 따라 나선 나라들이 많다는 것은 결코 유효수요 증가에 따른 경상수지 흑자를 뜻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과 맥락이 닿고 있다.

국내 기업과 가계 등이 소비를 줄이면서 수입이 줄어든 탓에 수출이 부진해도 경상흑자가 이어지는 기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모두 늘어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 대출채권 증가규모는 지난해 무려 93조 6000억원으로 2008년 위기 이후 가장 큰 규모로 늘었다. 올해는 첫 분기에만 23조원 늘어나 연 환산으로는 120조원을 웃돌 수도 있을 전망이다. 대출급증 상태가 이어지다 대내외 경기가 갑자기 악화되면 반드시 큰 위기가 닥쳤던 사실을 간과해선 곤란하다는 지적이 거의 제기되지 않는 점도 이상한 모습이다.

◇ 금리인상 때 연체와 부실 방어할 수 있나

경제 실질적 내용과 어긋나게 대출이 급증했다가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면 순전히 국내요인 때문에 발생했던 2003년 카드대란 때만해도 일부 금융회사가 매물로 나오거나 관계 금융사들의 대규모 적자로 파급되는 큰 충격이 온다.

대출이 크게 늘고 있지만 대내외 환경 악화가 점진적으로 이뤄지는 정도는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면 그 또한 나쁜 상황으로 보지 않는다. 그런 만큼의 리스크 흡수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자본력과 대손흡수력 확보 관련 규제가 국제적으로 작동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국내 은행들의 상황은 전혀 충분하지도 않고 위험 요인에 안심할 상황 또한 아니다.

위기가 닥치면 어떤 상황이 되는지는 2010년 지표를 보면 이해할 수 있다. 그 해 대출채권은 32조 1000억원 늘어나는데 그치는 사이 새로 발생한 부실이 이보다 많은 35조 4000억원이나 된다.

은행은 대출 내줄 여력이 줄어서 많이 빌려주지 못하는 처지에 부실이 대량으로 생겨나는 것이다. 2011년 77조 5000억원 대출이 늘어난 뒤 2012,13 이태 동안 대출 증가는 숨을 고른 뒤 지난해와 올해 대규모로 늘고 있다. 국내외 경기가 좋아서 이자는 물론 원금도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대출 증가치가 얼마인지는 불투명하다. 신규 부실이 지난해 32조원 조금 못미치는 수준이고 올해 안에 늘어날 부분은 많지 않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 국내 개인투자자들에게도 은행에 투자하라고 권하는 이유다. 당장 내년에는 올해 명목상 순이익이 2013년 이후 최대 기록을 내는 것을 바탕으로 배당도 많이 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부실채권에 대한 충당금 적립수준은 내리막길을 걸었던 점이 뼈 아프다. 지난해 말 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을 합한 부실채권대비 충당금 적륩률은 125%도 채 안됐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하반기부터 금리정상화에 시동을 걸어 국제적 자금이동이 일어나면 그때도 은행들이 대출증가율은 높게 이어가고 연체율은 계속 안정될 수 있을까? 어려운 이야기라는 지적이 고개를 들고 있다.

◇ 대내외 악재 땐 신흥국서 자금이탈 필연

국제금융공사는 6일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IIF(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 라운드테이블에서 신흥국들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 투자 유인이 크지만 미 금리인상 개시 및 대내외 악재가 겹칠 경우 급격한 자본이탈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선진국들이 제로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인하하면서 신흥국의 자금흐름 변동성이 증가했으며 미 금리인상이 시작되면 급격한 자본이탈 가능성이 잠재해 있다”고 봤다는 것이다.

최근 월간 신흥국 자금유입이 크게 늘고 있지만 변동성은 여전히 큰 상황인데다 “제로금리는 단기적 이익을 모색하는 임시방편이며 시장 불안이 확대될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지속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하라고 권고했다. 무엇보다 이번 논의에서 다시 강조된 대목이 눈에 띈다. “특히 위기 시에는 국가간 동조화 경향이 커지며 대외 충격에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미국 노동시장 수급이 점차 수요우위로 바뀌고 임금 상승이 탄력을 받는다면 신흥국 민간 부채 및 회사채 등은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다시 지적됐다.

국제 금융시장 급변동과 자금 구하기가 어려워진 뒤에도 국내은행들이 대출을 늘려 줘서 기업들이 악화된 경기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는 믿기가 어렵다. 이것이 과거 큰 위기 때 나타났던 패턴과 닮은 점이 되기에 알맞은 상황으로 흐르고 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