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신용상 선임연구위원은 29일 ‘주택 임대차시장의 구조변화와 시장 친화적 정책방향’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향후 임대차시장 관련 정책은 가계대출 및 금융권 리스크를 확대시킬 수 있는 전세대출 지원이나 전세기간연장과 같은 전세제도 유지 정책보다는 월세임대 전환 촉진 및 월세부담 완화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 과제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꾸준히 확대해 수급여건을 개선하고 월세 수입을 기반으로 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New Stay)사업을 활성화 하되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는 적잖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처방했다.
그는 대출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한 점을 손보는 것을 전제로 월세 세입자에게 연2.0% 금리로 대출해 주는 ‘주거안정 월세대출’같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예를 들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