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개혁 시작됐다

3대 전략을 내세운 임종룡닫기임종룡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의 고강도 금융개혁이 시동을 걸었다. 임 위원장은 1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율책임 문화 조성 △실물지원 역량 강화 △금융산업 경쟁 제고 등 3대 전략과 6대 핵심과제, 18개 세부과제 등 금융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임종룡식 금융개혁안에선 감독·검사·제재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금융감독 쇄신과 금융회사의 자율성이 보다 강조됐다. 자본시장 기능 강화를 위해 한국거래소 제도 개편과 사모펀드·모험자본 육성도 추진된다. 전임 신제윤 위원장이 물꼬를 텄던 기술금융과 핀테크 등은 계승해 더욱 발전시킬 방침이다. 금융규제 완화 기조도 더욱 진폭을 키워 나간다.

금융당국 수장으로선 최초로 현장경험까지 갖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임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도 자신의 강점을 십분 살렸다. 개혁안 발표와 이어진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농협금융 회장 당시 느낀 점을 토대로 의견을 개진하며 설득력을 더했다. 전임 신 위원장과의 정책 연속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신제윤 위원장이 금융사고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아젠다 설정이나 새로운 시도들을 감탄할 정도로 잘했다”며 좋은 정책에 대해선 단절없이 잘 이어받을 것이라 밝혔다.
◇ 수수료 자율화 가능성 열려

임 위원장은 먼저 금융감독 쇄신과 금융회사 자율문화 정착 등 자율책임 문화 조성을 내세웠다. 그는 “금융사의 문화를 만드는 것은 금융감독 태도와 금융사들의 성과평가제(KPI) 두 가지”라며 “보다 진취적이고 자율적인 금융사 문화를 위해 금융감독 쇄신과 금융사 내부의 보수적 관행을 혁신하고 합리적 관행이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금융개혁 노력이 시도됐지만 금융현장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방향성만 제시하는 감독관행 때문에 현장에서 구체적 내용을 잘 몰라 실무자의 일하는 방식이 지속”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선수들을 일일이 감독하는 코치가 아니라 게임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심판이 되겠다”며 감독당국 역할을 재정립했다.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감독·검사·제재 전체 프로세스를 혁신할 방침이다. 또한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감독 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확인서, 문답서 징구 원칙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번 개혁안 가운데 상징적인 조치 중 하나로 꼽힌다. 당장 금융사들의 피부에 와 닿는 변화일 것이란 판단에 임 위원장이 공을 들였다는 후문이다.

또한 금융회사들의 지속 성장을 위해 자율적으로 역량, 내부통제, 소비자 보호 등을 강화하고 책임지는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혁신성평가 시 역량강화 및 KPI 등 혁신 노력 평가를 강화해 변화를 유도하고 제재도 개인 중심에서 기관·금전 중심으로 전환해 금융회사들의 자율성을 강조하기로 했다. 수수료나 배당 등을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 놨다. 임 위원장은 “금융사 수수료 자율성 원칙을 보장하고 기본 정신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한편 “금융사들이 수수료에 대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결정과정을 거치고 소비자들이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현장중심 접근 최우선

임 위원장은 이날 “금융개혁 추진을 위한 저의 접근방식은 첫째도 현장, 둘째도 현장”이라며 현장중심을 강조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금융위와 금감원에 전담조직인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설치된다. 금융위·원 합동 현장점검반은 현재 4개팀 정도가 신설될 예정이며 1년 내내 금융현장을 돌며 각종 애로사항과 규제, 관행을 발굴해 금융개혁의 토대로 삼을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임 위원장 역시 주 1회 현장을 방문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기술금융, 중소·벤처·창업·상장·IT 기업 등 현장은 물론 금융사 권역별 실무자, 금융소비자 등을 만나 직접 애로사항을 듣겠다는 것이다. 위원장이 참여하는 ‘금요회’도 신설된다. 매주 금요일마다 현장 실무자나 전문가들과 조찬을 함께하며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금융위 간부들에게도 현장으로 나갈 것을 독려했다. 임 위원장은 “앞으로 있을 금융위 간부 회의는 일주일간 현장에서 듣고 온 이야기들을 위주로 진행할 것”이라 선언했다.

이밖에 기존 금융혁신위원회를 금융개혁회의로 확대 개편한다. 경제·산업·IT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고위 심의기구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한다. 전략 추진기구인 금융개혁추진단은 금융위원장이 단장이며 기재부, 미래부 등 관계부처와 금감원 수석부원장으로 구성돼 부처 간 신속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이끈다. 금융개혁추진단 산하에는 연구자문기구인 금융개혁자문단이 설치돼 선진사례 벤치마킹 및 성공전략을 제시한다.
◇ 자본시장에 금융업 미래 달려

이날 임 위원장은 “제 경력 중 증권과장이 3년으로 은행권 등과 비교해 가장 오래됐다”며 “제 관심은 자본시장에 있으며 여기에 우리 금융산업의 미래가 달렸다”고 강조했다.

우선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이 각각 특성에 맞게 경쟁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거래소 제도가 개편될 예정이다. 그러나 임 위원장은 “코스닥 분리에 대해선 여러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니 단정 짓지 말아 달라”고 선을 그었다. 코스닥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자금조달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거래소와 분리해 별도 독립시장으로 육성해야한다는 지적이 그동안 있었다.

사모펀드와 모험자본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사모펀드 설립·운용·판매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모험투자에 대한 제약요인 완화와 인센티브 강화 등도 추진된다. 또한 연기금 운영에 국내 금융회사 참여를 확대해 상호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도 마련할 방침이다. 2014년 9월말 기준 연기금 등 국가 금융자산은 약 1263조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금융자산의 31%에 달한다.

기술금융 확충도 지속된다. 임 위원장은 우선 지난해 기술금융을 지원받은 기업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진행해 실질적 개선과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도 20조원으로 확대되며 은행대출인 기술금융에 기술금융투자도 활성화해 투트랙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임 위원장은 기술금융이 정착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은행 스스로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전문조직 구축, 인력양성 등을 통해 기술금융을 내부 시스템으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 금융규제 큰 틀 전환 시도

핀테크에 대해선 핀테크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주력한다. 임 위원장은 “금융사는 핀테크기업에 어떤 기술이 있는지 모르고 핀테크기업은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금융에 어떻게 활용될지 모르고 정부는 둘 사이에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모르는 것이 문제”라 지적했다.

결국 정부와 금융사, 핀테크기업 3자가 모여 논의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관 합동 핀테크 지원 협의체’가 구성돼 각종 규제를 발굴해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임 위원장은 “핀테크의 핵심은 정보보안”이라며 4월 중 금융보안원 설립을 예고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금산분리 원칙 하에 제한적 보완 및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등 6월말까지 도입방안이 마련된다.

임 위원장은 금융사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를 큰 틀에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바젤3 등 국제 기준을 따라간다면국내에서 별도 규제하지 않아도 충분하다”며 금융규제 전체를 유형화해 완화할 부분은 확실히 풀어주고 강화할 것은 강화할 방침이다.

복합점포를 기존 은행과 증권에서 보험 등으로 확대하고 칸막이 규제를 완화해 경쟁·융합촉진 규제를 개선한다. 저금리·고령화 등에 따른 금융수요 변화에 맞춰 다양한 금융상품이 개발되도록 금융세제는 물론 금융사 해외진출을 위한 관련 규제들도 손본다.

◇ 가계부채, 금융만으로 해결 불가

한편 금융개혁안 발표 후 이어진 문답에서 임 위원장은 “LTV·DTI를 당장 바꿀 계획은 없다”고 못 박았다.

“LTV·DTI 규제완화가 작년 8월에 시행돼 아직 7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를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어 “LTV·DTI 규제완화 목적이 부동산거래 정상화로 서민경제에 도움을 주자는 것인데 지난해 100만호 넘는 주택이 거래됐고 올해 초에도 주택거래가 활성화됐다”며 “가계의 경우 2금융권에서 1금융으로 옮겨 이자부담 경감효과가 있고 전체 가계부채 구조도 개선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LTV·DTI 규제에 대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사 스스로가 잘해야 한다”며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손실이 났을 때 책임져주지는 않기 때문에 금융사들이 차주의 대출상환 능력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선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빠른 것은 맞지만 이것이 시스템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간담회에서 2017년까지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을 5%p 낮추겠다고 했던 약속에 대한 질문에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이 160%인데 소득을 늘리면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며 “가계부채비율은 경제가 활성화 되면 자연스럽게 떨어진다. 금융측면으로만 가계부채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답했다. 현재 임 위원장은 기재부, 국토부, 한국은행, 금감원 등과 함께하는 ‘가계부채 관리협의체’를 구성한 상태다.

◇ 우리은행 가치 제고 먼저

네 번의 매각 시도에 실패한 우리은행 민영화와 관련해선 “신속히 하겠다. 그러나 우리은행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현재 우리은행 주가가 9000원선인데 이보다 높아질수록 매각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라 답했다. 하나-외환은행 통합에 대해선 청문회 때와 마찬가지로 “노사간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개혁 방향을 밝혔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