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일자리 나눠먹는 관치 대신 법치금융을”

국내 경제학자들이 총출동한 ‘201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가 24일부터 이틀간 연세대학교에서 열렸다.

15회째를 맞이한 올해 학술대회에서는 미국 금리인상으로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도 경기침체와 자본유출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경제 어떻게 해야 되살릴 수 있는가?’와 ‘미국 금리인상과 한국의 정책 대응’을 전체회의 주제로 내세웠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59개 학회가 참가했고 발표 논문만 600여편에 달했다. 이 가운데 금융부문 주요 논문들을 소개한다. 학술대회 논문인 만큼 완성된 연구가 아니라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 은행 임원 근속기간 평균 2.4년

강경훈 동국대 교수와 배영수 서울시립대 교수는 25일 한국금융학회 제5분과회의에서 ‘은행의 임원 인사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논문을 통해 “국내 은행 임원 평균 근속기간은 2.5년 수준으로 단기업적주의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국내 14개 은행에서 은행장, 집행임원, 사외이사, 감사 등 1372명의 임원이 재직했으며 이 중 일부는 퇴임 후 공백을 가진 후 재임용돼 실제 임원 수는 총 1200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임원의 평균 근속기간은 약 2.4년이었으며 은행장이 3.2년으로 집행임원 2.3년, 사외이사 2.3년, 감사 2.6년에 비해 다소 길었다.

강 교수는 “단기업적주의는 임원들의 의사결정 시야를 좁혀 경영성과를 나쁘게 할 우려가 있을뿐 아니라 부실채권 문제를 심화시키고 나아가 금융시스템 전체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며 “향후 은행 임원 근속기간을 늘리되 경영성과를 높이는 쪽으로 임원들의 노력이 유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문에 따르면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베어(Bair) 의장은 한 연설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단기업적주의를 지목하기도 했다.

한편 연구결과 “사외이사 근속연수 평균이 은행 경영성과에 대해 일관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국내 사외이사제도가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세간의 지적과도 맥락을 같이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 “박 대통령 경제혁신 3년 너무 짧아”

24일 한국국제금융학회 제3분과회의 라운드테이블에서는 발표자로 나선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가 ‘한국경제의 디플레이션 경고, 이중 불황과 대외부문 정책과제’ 논문을 통해 “한국경제는 경제지표 흐름을 보면 디플레이션 보다 경기순환적 그리고 구조적 요인이 결합된 총수요의 부족”이라 지적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총수요 부족은 경기가 불황과 회복을 반복하는 경기순환적 요인을 완화한다고 회복될 수 없으며 구조적 요인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데 미국이나 일본의 경험을 보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예상했다.

일본은 1989년 주식 버블 붕괴 1991년 토지가격 버블 붕괴 이후 장기 디플레이션에 진입하지만 적절한 정책을 적기에 실행하지 못해 잃어버린 20년을 겪고 있다. 미국도 디플레이션 극복을 위해 2008년 12월부터 약 6년간 3차에 걸친 양적완화를 실행했지만 아직까지도 통화정책 정상화에 걸리는 시간을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그는 “박근혜 대통령 경제혁신계획이 3년으로는 너무 짧다”고 지적하며 “경기회복에 앞으로 10년 이상은 걸릴 것”이라 예상해 눈길을 끌었다. 독일 슈뢰더 정부가 2003년 추진한 ‘2010 어젠더’가 이후 메르켈 총리 경제개혁으로 그대로 이어졌듯 우리도 대통령 임기 5년과 무관하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 교수 외에 이날 참석한 토론자들도 우리나라가 디플레이션 상황은 아니라는 점에 대체로 동의했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소비성향이 글로벌위기 이전인 2006년 이미 정점을 찍고 하락세에 접어들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재우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연구원은 수출확대가 생산과 투자확대로 이어지는 전통적인 낙수효과가 이제는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출확대를 소득증가로 연결시키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관치금융에서 법치금융으로

최병천 국회의원 민병두 정책보좌관과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25일 한국금융학회 제5분과회의에서 ‘관치금융에서 법치금융으로:금융규제 정상화를 위한 제언’ 논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관치금융을 ‘군부독재 시대의 금융 분야 잔재’로 정의하고 독재와 마찬가지로 청산의 대상이라 주장했다. 또한 관치금융 이후의 대안적 금융으로 법치금융을 제시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으로 박정희 시절 관치금융과 민주화 이후 관치금융의 양상이 다름을 지적했다.“박정희식 발전국가 시절 관치금융은 경제기획원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상징되는 ‘계획경제’의 파생물이었으나 지금은 ‘계획경제 없는’ 관치금융으로 ‘생계형’ 혹은 ‘일자리 나눠먹기형’ 관치금융에 가깝다”는 것이다.

최 보좌관과 전 교수는 논문에서 법치금융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검사 및 제재에 대한 준칙주의 강화 △권한의 분산 △낙하산에 대한 합리적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법치금융 정립을 위한 정책 과제로는 △금융감독은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적 민간조직이 담당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분리 △금융소비자 대항력 강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기구에 대한 국회의 추천 및 견제권한 강화 △금융기관 노동자의 이사회 추천권 도입을 주장했다.

◇ “국내 자본이동관리 조치 점검해야”

박성욱닫기박성욱기사 모아보기·송민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들은 24일 한국금융학회 제1분과회의에서 ‘우리나라 자본이동관리 규제의 영향 분석’ 논문을 발표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 자본이동관리규제가 도입 혹은 강화되었는지 실증분석을 통해 증명하고자 했다. 국제결제은행(BIS)의 통합은행통계(CBS)에서 제공하는 전세계 은행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대외자산과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 유로존 등 주요국가 은행의 분기별 글로벌 대외자산 자료 등을 변수로 사용했다.

박 위원은 논문을 통해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에서 도입 및 강화했던 자본이동관리 규제는 세계 주요은행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대외자산의 유출입에 유의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며 “글로벌 유동성의 증가는 우리나라로의 자본유입을 확대시키고 우리나라 자본이동관리규제 강화는 자본유입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했다”고 추정했다.

또한 “2015년 미국 금리인상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위축되고 아시아 신흥국으로부터 자본유출이 나타나는 경우 우리나라도 직접적인 영향을 피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글로벌 유동성의 지대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외환당국이 자본이동관리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 자본유출입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미국 금리인상과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글로벌 유동성의 축소반전에 의한 영향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본이동관리 조치들에 대해서도 일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