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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금융공기업 “부채 줄이고 보증 늘리고”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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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2-22 21:35 최종수정 : 2015-03-01 22:52

캠코, ‘자산관리자’ 역할 귀환…예보, 부채감축 역점
신·기보, 창조경제와 기술금융 활성화 보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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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금융공기업  “부채 줄이고 보증 늘리고”
그간 국민행복기금 등 ‘서민금융 해결사’ 역할을 했던 캠코(자산관리공사)가 올해는 국·공유재산 관리개발과 국세체납 위탁징수 등 ‘공적자산관리자’ 역할로 회귀한다. 저축은행 부실정리를 마무리한 예보(예금보험공사)도 그에 따른 부채를 2017년까지 20조원 감축할 계획이다. 대표적 부실정리기관들이 올해는 자산관리 및 부채감축에 역점을 두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창조경제의 선두에 선 공적보증기관들은 경제 활성화 국정기조에 맞춰 올해 사업목표를 늘려 잡았다. 신보(신용보증기금)는 일반보증 총량을 40조원으로 증액했으며 기보(기술보증기금)도 보증규모 목표를 20조원으로 높였다.

◇ 새 비전 ‘공적자산관리기관’ 설정

캠코는 올해 주력업무를 공적자산관리로 터닝한다. 대통령 공약이던 국민행복기금 업무가 하반기 출범할 서민금융진흥원으로 통합되면서 사실상 종료된데다 부실채권정리기금과 구조조정기금 운용도 지난해 말에 끝나 청산절차를 밟고 있어서다. 아직 수행 중인 서민금융지원업무에 대해 바꿔드림론 업무와 인수한 국민행복기금 채권 10조3000억원, 장학재단 채권 3000억원, 총 10조6000억원은 지속적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작년 말 운용이 종료된 구조조정기금은 지난 5년간 저축은행 PF(프로젝트파이낸싱)채권, 해운선박 등 11조4000억원의 부실자산을 인수해 11조3000억원을 정리했다. 회수액은 6조5000억원(회수율 106%)으로 3월말 기금 청산절차를 마무리한 후 운용수익은 전액 국고로 귀속된다.

이에 따라 캠코는 지난해 10월, 경영 및 사업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 위해 ‘공적자산관리기관’이란 새로운 사업비전을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국·공유재산 관리개발, 조세 압류재산 처분, 국세체납 위탁징수 확대, 국가연체채권, 공공기관 정상화 자산 매각위탁 확대에 집중할 계획이다.

현재 관리 중인 국유지 62만 필지 중 나라키움 여의도 등 국유지 6건 개발을 추진하고 공유지 1232필지(서울시 소유)에서는 동대문글로컬타워 등 2건 개발하기로 했다. 국세체납 위탁징수 받은 2조1000억원 또한 관리 중이며 올해는 2조원 신규 인수할 방침이다. 국가연체채권도 작년부터 업무를 시행해 2000억원을 관리하고 있다.

홍영만 캠코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리스타팅 캠코’ 선언과 ‘DOT(Daily, On the spot, Together) 혁신위원회 운영’을 통해 혁신 가능성을 확인했다면 2015년에는 이를 더욱 구체화하고 확산해 새로운 대도약에 꼭 필요한 자양분이 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17년까지 저축銀 부채 20조 감축

지난해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을 끝으로 부실 저축은행 매각을 마무리한 예보는 투입자금 회수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미 전년대비 168% 증가한 회수실적을 냈으며 지난해 부채감축 규모는 목표치(5조2600억원)를 초과한 5조2800억원을 달성했다. 올해도 3조3000억원을 추가로 감축해 2017년까지 총 20조2000억원을 줄일 방침이다.

또 공사의 위상강화를 위해 부실정리기관에서 부실사전예방기관으로 발돋움한다는 목표다. 예보는 이미 국제기구인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IADI)’의 소위원회 의장국으로 활동하며 저축은행 구조조정 경험을 알리고 있다. 부실잔재 처리도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다. 묵은 난제인 한화생명 지분매각과 곧 파산처리돼 넘어올 한맥투자증권 관리는 올해의 주요 업무가 될 전망이다.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예보 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국내외적으로 인정받는 세계 최정예 부실정리기관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며 “좀 더 긴 안목으로 보면 존재감 있는 ‘부실사전예방기관’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창업보증 최대로…보증총량 40조 목표

신보는 정부의 창조경제 생태계 고도화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자 창업보증을 3000억원 증가한 11조4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실패 기업인의 재도전 지원기회를 늘리고 창업기업 뿐 아닌 비(非)창업기업의 연대보증 면제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식재산 보유기업과 스마트융합보증의 신규공급을 전년 계획치보다 3100억원 늘린 6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일반보증 총량은 40조원으로 확정했다.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고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규보증으로 9조5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그 밖에 창조경제 활성화부문(신성장동력, 창조기업)은 10조4000억원(1조8000억원 증가), 경제기반 강화부문(수출기업, 창업기업, 설비투자기업)은 23조9000억원(1조2000억원 증가)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용보험 부문에서는 매출채권보험의 공적역할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전년 계획 대비 1조5000억원 늘린 15조5000억원을 인수할 방침이며 접근성 향상을 위해 만기환급형 보험 등 고객중심 신상품을 도입하기로 했다. 구상권 관리와 관련해서 기본재산 확충을 위한 채권회수는 물론 채무자 재기기원이라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단순 연대보증인과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채무조정 범위를 확대하고 특수채권 약 1조5000억원을 매각하기로 했다.

서근우 신보 이사장은 전국본부점장회의에서 “지난해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신용보증, 채권관리, 신용보험, SOC보증 등 전 부문에서 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에 대해 직원의 노고가 많았다”며 “국내외 주요기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모두 4%를 넘지 못하고 있는 만만찮은 상황에서 신보 임직원 모두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 TCB 2배 증강…기술평가 인프라 고도화

기술금융 정책의 첨병으로 나선 기보는 올해 보증규모 목표를 20조4000억원으로 늘려 잡고 기술평가서도 4000건에서 9000건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담보 없이 기술력만 평가해 공급하는 기술신용대출을 올해 20조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라 기술평가서를 더 늘릴 필요가 있어서다. 작년 7월 시작한 기술신용대출은 지난 1월말 10조7000억원을 돌파했다.

기술신용평가를 2배 이상 늘리는 만큼 기술평가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조직정비와 인력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서울, 인천, 경기, 충청·호남, 부산, 대구 등 전국 6개 영업본부 내에 TCB 확산팀이 신설됐다. 팀에는 기술평가 전문인력이 배치, 지역소재 금융기관,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연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기술금융을 공급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한다.

전담팀 가동을 통해 기보는 기술신용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은행의 눈높이에 맞춘 기술신용평가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기술평가신용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제도를 함께 운영해 돈 가뭄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에 충분한 자금이 제때 공급되도록 물꼬를 트는데 앞장설 방침이다.

지난 한해 동안 기술신용평가의 기반이 되는 표준모형 개발과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기보는 평가전문인력 540명, 공학박사급 인력 140명 등 TCB(기술평가기관) 중 가장 많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예비창업자를 포함한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보증 1조원과 일자리창출 기업을 위한 보증 4조1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실패한 기업인에게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재기지원보증 역시 작년 목표치보다 50% 늘려 집행한다. 업무영역 또한 다변화해 지식재산(IP)보증 지원도 2500억원에서 3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은행간 전산망 연결도 추진한다.

김한철 기보 이사장은 “고위험·신성장 분야와 IP, 문화콘텐츠 등 창조적 무형자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창업활성화와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부산, 대구에 기술융합센터를 신설, 기술거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컨설팅, 투자, 유동화보증 등을 통해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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