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실적 제고-인구구조 대처 노력 필요"

엔저에 따른 원화가치의 상대적 오름세 국면에서 한국 기업들이 비용절감으로 대응하는 바람에 명목임금과 가계소득 증가율 둔화가 초래되고 있으므로 기업실적을 높일 수 있는 정책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무역패턴 전환, 효율적 고령자 복지제도 운용, 생산가능 인구 증대 등에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제금융센터는 설 연휴 직전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 시각으로 노무라그룹과 HSBC가 지적한 내용을 이같이 전했다.
노무라의 경우 최근 원화가치는 엔화대비 상승하고 GDP디플레이터는 하락세인 점에 주목해 기업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거시부양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노무라는 한국 기업실적 부진을 낳은 최대 요인으로 원화 강세를 지목했다.

글로벌 가격경쟁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 수출기업들이 가격인상 대신 비용절감으로 대응하면서 명목임금과 가계소득 증가율 둔화가 초래됐다고 노무라는 분석했다는 것이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가계 명목소득상승률은 지난해 3분기 3.0%에서 4분기 2.4%로 둔화되고, 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가계 명목소비증가율은 3분기 3.3%에서 4분기 0.9%로 큰 폭으로 둔화된 실질적 원인을 따져본 셈이다.

반면에 저물가 장기화, 자산시장 부진에 따른 디플레이션 우려도 작용하여 가계저축증가율은 3분기 1.6%에서 4분기 8.3%로 크게 올랐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비심리 위축 속에 저축이 늘어나는 상황임을 간파했다.
따라서 노무라는 한은이 가계부채 증가 억제책과 경기부양책간 선택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하면서, “기업실적 제고와 함께 명목임금 상승 및 일자리 창출 등으로 GDP디플레이터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고 센터는 전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한은이 원화 강세를 억제하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추가 금리인하에 나서야 한다는 결론을 내던졌다.

이와 달리 HSBC는 고령화 및 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대응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령화 등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에 대응하려면 무역패턴의 전환, 효율적 복지제도 운용, 생산 가능인구 증대 등에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HSBC는 한국이 1970~2000년중 인구배당효과가 경제성장률에 연 3.2%포인트 기여해 왔으나, 앞으로 고령화 때문에 경제성장률 기여도가 2014~2020년 중 연 0.6%포인트 기여에 그치는데 이어 2021~30년 중 연 1.2%포인트씩 낮출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령자가 늘고 생산가능인구가 줄면 노동집약적 산업의 비교우위가 약화되어 새로운 무역패턴이 나타나고, 고령자 복지 수요가 증가하는 변화가 닥칠 것이라는 예상도 함께 제시했다.

아시아 안에서 국가간 고령화 속도 차이에 따른 임금격차를 활용하여 한-중-일, 한-ASEAN 등 역내 교역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예상과 더불어 2014부너 2030년 사이 연금 및 헬스케어 지출이 아시아 국가중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따라서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고령자 복지제도 설계가 중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센터는 전했다.

구체적으로 HSBC는 △고령화를 늦추기 위한 출산 장려 및 여성 경제활동참여 촉진 △고령자 일자리 대책 △이민인구 유입 △중장기적인 생산성 제고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