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증권 차익과세 합리화 해야

국내 주식시장에서 2007년 찍었던 코스피지수 고점 회복이 좀체 이뤄지지 않고, 수도권 아파트 가격 회복세가 장기간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겹치는 상황에서 개인들의 해외투자를 장기화할 수 있도록 진작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장 큰 걸림돌로는 증권과 외환 차익을 따로 떼어 과세하는 기존 제도를 손질하는 등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개인투자자 차원에선 국내 금융자산 수익률이 크게 낮아진 가운데 해외 포트폴리오를 적극적으로 짜고 나설 수밖에 없는 만큼 규제 합리화가 이뤄진다면 해외투자 진작으로 외환시장 안정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해외채권투자 체코보다 적어
한국금융연구원 임형준 연구위원은 25일 IMF가 2013년 말 기준으로 분석했던 OECD국가들의 GDP대비 해외 금융자산 보유액 비교 결과 해외투자 규모가 턱없이 적은 것으로 타나났다고 지적했다. 해외채권 투자액이 GDP규모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 따져 본 결과 우리나라는 3.5%로 체코의 7.2%에 비해 절반조차 안되는 수준이었다.

우리나라는 주식에서도 9.5%에 그치는 ‘빈공’에 허덕이고 있다. 주식투자가 24% 채권이 12%인 호주, 주식 47%에 채권 12%인 캐나다 등에도 밀리는 형편이고 주식 12%, 채권 20%에 이르는 스페인과도 격차가 크다는 것이다. OECD회원국 평균치는 해외주식 45.8%에 채권 56.3% 수준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 과세 장벽에 외화기준 펀드도 없어

국내 자산운용 만으로 기대수익률이 낮은데도 이처럼 해외투자 규모가 적은 이유에 대해 임 위원이 꼽은 개인투자자의 장기 해외투자 저해요인은 △증권차익과 외환차익의 개별 과세 △신흥국 환헤지 펀드 출시 곤란 △외화기준펀드 미출시 등을 꼽았다.

해외자산의 원화가치는 자산가격에 환율을 곱해서 산출하는데도 증권과 외환차익 합산 없이 개별과세하는 바람에 자산가치가 떨어졌는데도 환율이 오르면 세금을 물리는 불합리함이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또한 원화기준 펀드로는 요즘처럼 환율 변동성이 큰 상황을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안정적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펀드보다는 환율 영향을 덜 받아 수익률이 고평가 되는 국가의 펀드를 권유하는 성향이 짙은 문제도 해결해야할 과제로 제시했다.

◇ 차익과세 합리화 외화기준펀드 출시 긴 안목 절실

그렇다고 금융투자업계가 건의하고 있는 것처럼 해외펀드에 소득공제, 종합소득 분리과세 등 별도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

“개별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은 단기적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데다 과세형평성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일단은 외환과 증권의 차익을 별도로 산출하는 것이 선진국 사례에도 부합하지 않는 만큼 해외증권 또는 펀드 순자산가치 기준으로 합산해 차익과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법규를 정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나아가 그는 “매매차익이 비과세되는 국내주식투자에 비해 해외주식투자 세제가 불합리하다고 해서 해외주식투자에 세제혜택을 줄 것이 아니라 국내 주식투자 과세 정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내 금융투자회사들이 외화기준 펀드를 설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펀드 영업보고서, 결산보고서, 등 공시 관련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외 장기투자 진작과 관련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달러 강세가 커지고 통화별로 환율 변동성이 커지는 등 글로벌 외환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을 완화하는 동시에 투자 수익률을 제고할 적극적이고 유효한 방안으로 장기간에 걸친 해외투자 확대를 통한 포트폴리오 균형 잡기를 강조하고 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