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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금리·신관치 논란 올해 금융 빅이슈

김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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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12-21 21:28

KIF - 위안화 직거래·초이노믹스 등 큰 변화 중시
은행권 - 핀테크·KT ENS·모뉴엘 사기대출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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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금리·신관치 논란 올해 금융 빅이슈
한국금융연구원과 은행권이 2014년 금융권 최대 이슈로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KB사태와 지배구조, 예금금리 1%시대 진입을 꼽았다.

한국금융연구원(KIF)은 18일 ‘2014년 금융권 10대 뉴스’를 발표했고 은행권의 경우 한국금융신문이 현업에 종사 중인 주요은행 핵심부서장들을 대상으로 설문했다. 그 결과 공통적으로 위의 세 가지 이슈를 선정했지만 그 밖의 경우 은행권 내부와 외부의 시각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IF는 공통으로 지목받은 이슈 외에 △원·위안화 직거래 체제 출범 △금융기관 수익성 악화 △노믹스 전성시대 △금융실명제 강화 △대부업 영향력 확대 등을 꼽았다. 제도나 정책과 관련된 이슈들이 많았다. 그러나 은행권의 경우 제도나 정책 보다는 업무혁신이나 선제적 대응이 요구돼 은행의 영업환경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관치금융 논란 △KT ENS·모뉴엘 등 사기대출 △창조금융 및 기술금융 △핀테크 등을 올해의 주요 이슈로 택했다.

◇ 공통이슈-개인정보유출·KB사태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태는 모두가 입을 모아 첫 번째 이슈로 꼽았다. 새해 벽두부터 KB·NH·롯데카드 3사에서 8500만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우려가 크게 확대 됐다. 사태 발생 직후 정부는 재발방지 근본대책 마련을 위해 금융위원회, 안전행정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금융회사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TF를 가동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정보 불법유통 차단조치를 마련해 시행 중에 있다.

두 번째는 KB사태를 시작으로 불거진 금융회사 지배구조 문제다. 지난 4월 국민은행의 주 전산기 전환과 관련해 KB금융지주와 자회사인 국민은행 CEO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지배구조적 불안정성이 외부로 노출된 사건이 KB사태다. 수개월간 지속된 KB사태는 결국 임영록 KB금융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이 사퇴하고 이후 윤종규닫기윤종규기사 모아보기 KB금융 회장겸 국민은행장이 취임하면서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그러나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세 번째로는 예금금리 1%의 초저금리시대 진입이다.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해 역대 최저 수준인 2%를 기록하면서 세금을 제외하면 정기예금 금리가 1%로 추락하게 됐다. 내년 상반기 추가적인 금리인하 전망이 등장하면서 예금금리 역시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KIF는 1% 초저금리에 더해 미 연준의 양적완화 종료를 10대 뉴스 중 하나로 꼽았다.

◇ 은행권 내·외부 시각차 뚜렷

한편 KIF가 주요 이슈로 선정한 위안화 직거래 체제 출범이나 우리은행 민영화, 초이·아베노믹스 등 노믹스 전성시대 등은 현업에선 큰 이슈로 보지 않았다. 금융실명제 강화와 대부업 영향력 확대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상당수 부서장들이 카드사 정보유출이나 KB사태 못지않게 관피아 배제형 신관치금융 논란을 중요 이슈로 봤다. 올해 등장한 신관치금융은 관피아가 배제되면서 새롭게 정피아나 특정 학맥이 낙하산 인사로 등장하고 관치 주체가 누군지도 불분명한 것이 특징이다.

KB사태로 KB금융 신임 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정치권력과 연루 의심을 받은 인사의 관치금융 논란이 일었고 최근 우리은행장 선임 과정에선 이순우닫기이순우기사 모아보기 행장의 연임 대신 서강대 출신 이광구 부행장의 내정이 결정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KT ENS나 모뉴엘 등 사기대출 사건도 중요도가 높았다. 이는 결국 은행들의 내부통제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KT ENS 직원이 협력업체들과 위조한 매출채권을 은행에 제시해 1조 8000억원대 대출을 받아 갈취했고 모뉴엘의 경우 수출입 규모를 부풀려 신고해 약 7000억원의 사기대출을 받고 400억원 가량의 재산은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대출 과정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한 은행의 과실 역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은행의 업무혁신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되는 핀테크도 은행권이 꼽은 올해의 주요 이슈다. KIF는 핀테크를 2015년 금융 7대 트렌드로 선정했다. 핀테크는 현재 국내외 금융권의 뜨거운 화두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9일 출입기자단 송년세미나에서 핀테크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적 IT·금융 융합서비스를 창출하겠다”며 “규제개선과 동시에 소비자보호 및 정보보안을 동시에 고려해 핀테크를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창조금융에서 시작된 기술금융 역시 실적 압박을 받았던 은행권에선 크게 주목했다. 기존 담보대출 관행을 개선하고 기술혁신형 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지만 은행 실적압박, 부실대출 증가 등 부정적인 측면이 지적되기도 했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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