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통일시대 금융지원과 시스템 ①] 북한개발 비용 5000억 달러…금융 지원 절대적

한반도 통일시대를 제대로 맞이하려면 “공허한 통일 논의는 지양하고 금융부문에서 실질적·구체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선언이 큰 울림을 일으켰다. 이같은 선언은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기조연설 겸 발제를 마무리하면서 강조한 것이어서 의미가 더욱 커 보인다.

신 위원장은 한국금융연구원과 정책금융공사, 그리고 KDB금융그룹이 19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마련한 <한반도 통일과 금융>컨퍼런스에서 ‘한반도 통일과 금융의 역할 및 정책과제’ 발제자로 나서 금융정책당국 수장으로서 그동안 숙고한 성과를 정리해 냈다.

◇ 지속 가능한 시장경제시스템 단일화 급선무
사회주의에서 체제전환했던 나라들과 독일 통일 사례를 폭넓게 비교하고 남북 통일시대를 내다본 결과 신 위원장은 “체제전환 방식과 속도는 정치 경제 역사적 배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긴 하나, 통상 ‘발전·이행·통합’에 이르는 3가지 과제에 직면한다”고 요약했다. 이들 단계별 금융정책 과제로는 지속성장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한 △산업육성 △철도·항만 인프라 재건 △대외개방·무역활성화 △지역개발·자원발굴 등이 대두할 것으로 봤다.

경제발전 과제와 맞물리기 마련인 시장경제시스템 이행과 관련해서는 △가격 자유화 △재산 사유화 △시장제도 정착 등의 과제수행에 금융 또한 적정한 역할을 떠 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장 중요한 성공적 통합을 향해서는 △법제 △인프라 △시장 등 3대 부문 통합이 절실한데 당연히 금융부문 역시 인프라 및 시장 통합의 핵심 기둥이면서 순조로운 통합에 핵심 동력 역할을 함께 해야 할 것으로 고찰됐다.

그는 “경제통합 속도와 방식을 미리 예단하기는 대단히 어렵지만 과제별로 직면할 수 있는 이슈에 면밀하게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목했다.

남북한 소득격차, 낙후한 사회인프라, 자본 부족 등의 처지에서 시장경제 체제전환기에는 높은 인플레, 고실업 등의 사회적 어려움과 금융여건 불안정성이 심화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정책 면에서도 원활한 실물부문 개발지원을 위한 해외자금 조달, 민간투자자금 조성, 인프라 및 설비투자 확대가 긴요할 것으로 봤다.

금융시스템 조기 안착을 위해서는 상업은행제도 도입으로부터 지급결제제도 등 시장인프라 조성이 시급할 것이며 자본시장과 2금융권 시스템 구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살폈다. 거시금융 안정성을 위해서는 중앙은행제도 개혁, 화폐 및 환율제도 정비 등이 필요할 것으로 꼽혔다.
◇ 5000억 달러 중 민간투자 1800억 달러

신 위원장은 북한경제의 낙후한 정도를 감안할 때 막대한 통일비용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그 규모를 20년 동안 약 5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1인당 GDP 1251달러 수준인 북한을 잠정적으로 1만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전제로 삼았을 때 사회인프라와 산업육성에만 모두 1750억 달러가 필요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물론 해외 ODA만으로는 어림도 없는 규모가 될 것으로 봤다. 선진국과 국제기구 등의 원조자금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 규모는 고작 170억 달러 수준. 정책금융기관을 세워서 저금리 자금을 끌어 와서 공급해야할 규모가 2500억 달러에서 3000억 달러까지는 돼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이만한 규모는 전체 북한 개발재원 가운데 50~60%에 해당한다.

독일 대표 정책금융기관인 KfW가 통일 초기인 1990~1998년 동안 개발재원의 56.8%를 감당해 낸 점을 떠올리면 충분히 가능한 구상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 출자액의 8~10배까지는 자금조달을 해 낼 수 있기 때문에 개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투자하는 것이 정책금융의 역할이라고 설정했다. 아울러 한국과 해외 민간투자자금으로도 1072억~1865억 달러 정도는 확보해야 할 것으로 봤다.
북한지역 세수 확보와 자원개발 이익 등을 통해 1000억 달러 규모 쯤은 조달할 수 있다는 계산서를 적어낸 것이다. 이렇게 확보한 자금은 발전 가능성이 큰 지역을 선별해 인프라 및 산업부문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되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부문에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 은행과 정책금융 투톱에서 2금융권 트로이카로

물론 민간투자자금 유치와 경제시스템 안정화의 핵심 관건은 금융시스템을 갖추는 일이 필수적이라고 살폈다. 신 위원장은 북한 전역에 걸쳐 영업망을 갖춘 국유 상업은행부터 설립하고 한국과 외국계 상업은행들의 지점망 수립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발전과 인프라투자 견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책금융기관은 수출산업을 중심으로 성장동력 확보를 지원함과 동시에 인프라 투자의 경우 초기엔 지역단위 인프라 개발에 투자하고 점진적으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투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상업은행과 정책금융기관 투톱체제로 시장경제 이행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는 2금융권 시스템을 갖춰 금융지원과 서비스 효과 극대화를 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봤다.

보험의 경우 국유상업보험회사를 세우고 여신전문금융의 경우 은행 내 조직으로 신용판매업을 도입해 정착시켜 나가며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도 풀뿌리 뻗듯 확산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의 경우 일부 증권사 진출을 허용하는 것으로 시스템 골격을 완비하는 밑그림인 셈이다.

이밖에도 금융 신뢰기반 구축과 예금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전액을 보장하는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지급결제시스템 확립과 은행간 단기자금시장 개설 등의 지급결제시스템 또한 긴요한 과제로 꼽혔다.

아울러 금융부문의 안정성과 금융시스템의 빠른 안착을 위한 감독시스템 구성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 위원장은 체제전환 국가들의 경험을 통해 “일반적으로 고 인플레, 대외 지급여력 악화, 재정적자 급증 등의 현상이 나타나곤 했었다”며 “남북 경제통합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거시금융 문제에 대응할 탄력적인 금융정책 운영기조 수립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