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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 뒤덮는 먹구름(序)] 글로벌 저성장/국내 저금리 ‘멀티 악재’

정희윤 기자

simmoo@

기사입력 : 2014-10-22 22:15 최종수정 : 2014-10-24 13:19

통화 정책 정상화 나선 미국 지표마저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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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 뒤덮는 먹구름(序)] 글로벌 저성장/국내 저금리 ‘멀티 악재’
더딘 감이 없지 않았지만 세계경제 회복세에 물음표가 따라 붙으면서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8월에 이어 10월에 또 다시 기준금리를 내리는 강공을 선택했지만 내수 경기 회복은 물론 경제주체들의 심리회복 낌새 목격하기가 좀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글로벌 저성장 우려감이 세로(縱) 방향으로 먹구름을 몰고 국내 저금리 장기화가 가로(橫) 방향으로 먹구름을 밀면서 대한민국 금융계는 앞으로, 내년으로 넘어 갈수록 여러 겹으로 두터워지는 위험요인에 직면할 전망이다.

부문별로 쪼개 본다면 △국제금융 및 외환시장 급변동 △취약기업 부실화 리스크 △가계부채 부담 증폭 가능성 △수출제조업 경쟁력 약화 추세 등 한꺼번에 요약하는 일조차 만만치 않은 수준이다.

통화정책을 이끄는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가 내놓은 최근 진단은 그 동안 이 총재 스스로 지적한 대로 금리조정 만으로 헤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기에 딱 알맞았다는 지적이다. 이 총재는 20일 한 경제지 주최 포럼 기조강연을 통해 일부 국지적인 단기 리스크에 더해 글로벌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저성장기조가 고착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미 “인구고령화, 생산성 둔화 등에다 투자부진이 가세하면서 잠재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했고 만약 저성장과 마이너스 GDP갭이 지속되어 노동, 자본 등의 유휴상태가 장기화 되면 성장잠재력이 더욱 훼손될 수 있다”고 봤다. 대외의존도 높은 국내 경제는 당연히 “향후 성장경로에는 대외여건 악화 가능성 등 하방리스크가 우세하다”고 진단했다. 위험 요인 하나가 상황을 악화시키면 다른 위험요인을 부채질 하거나 본격화하는 계기로 작동하기 마련이다.

이 총재는 해외여건 변화 폭 이상의 부정적 파급효과가 번지지 않도록 대응하려면 기초경제여건을 개선해 충격에 대한 내성을 기르고 복원력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 총재가 제시한 대응책 가운데 단기대책 타당성에 비해 중장기 대응책의 불투명성이 두드러지고 있는 점이 목에 박힌 가시라 비유할 만하다는 사실이다. 대내외 위험요인에 따른 국내 금융계일단 국제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이 급변하면 시장안정화 노력을 강구하겠다는 대응책은 매우 타당한 것이고 금융정책 당국과 공조에서 전혀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우리 경제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이 긴요하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과 세부 과제를 어떻게 설정하고 실행할 것인지 막연한 상황에 놓였다. 거기다 “성장-소득간 선순환 강화를 위해 가계-기업간 소득불균형 완화를 꾀해야 한다”는 이 총재의 지적은 최경환 부총리가 이끄는 현 정부 경제팀에선 사실상 폐기상태라는 지적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중요도가 줄어든 어음부도율 흐름에서 감지되는 일부 기업 부실화 낌새는 추가 확산여부를 주시하라는 경고등으로 풀이할 만도 하다. 대외 경제불안에다 자체 경쟁력 하락에 따른 쌍방향 경쟁여건 악화가 가중되면 기업 부실화가 커지면서 금융사 건전성을 약화시키는 상황으로 번지기 십상이다.

위험요인별로 최근 동향을 찬찬히 살펴서 금융권에 어떤 파급효과를 몰고 올 것인지 가늠해 보는 일이 절실한 때다. 그런 점에서 오는 29일로 다가온 금융연구원의 2014년 금융동향과 2015년 전망 세미나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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