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은 21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13년 산업은행이 1조 700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부실채권 비율은 3.07%로 최근 10년 중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국민은행 등 13개 일반은행의 평균 부실채권비율은 1.70%, 산업은행을 포함한 특수은행의 부실채권비율 평균은 1.93%로 가장 높은 수치라는 것이다.
또한 이 의원은 “현재 산업은행의 부채는 150조 가량으로 합병을 앞두고 있는 정책금융공사의 부채까지 합하면 부채가 230조원 가까이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도 건설, 해운업황 부진으로 동부, 한진, 현대그룹 등이 구조조정 중이고 향후에도 손실 확대 가능성이 높다”며 “올해 산업은행 흑자목표 6000억원 달성도 어려울 전망”이라 밝혔다.
산업은행은 대기업 구조조정의 주채권은행으로 중소기업에 비해 규모가 큰 대기업 익스포져와 업황 부진에 의한 부담이 더욱 더 가중될 수 있다.
또한 산업은행은 손실보전 공공기관으로서 이익적립금으로 자체 손실을 보전할 수 없을 경우 정부가 그 부족액을 보전해주어야 한다.
이 의원은 “산업은행은 부실이 발생하기 전에 대출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부실 우려되거나 장래성 없는 기업에 대한 대출유예 성격의 자금 지원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