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 대출 금리 인하 압박에 울상

지난해 말 금융당국과 여신금융협회가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카드대출 상품의 이용금리체계 모범 규준을 마련하고 수수료율을 내렸지만 여전히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들은 고금리 대출 정책을 유지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반면 카드대출 빚을 제때 갚지 못해 부동산을 압류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히자, 카드사들은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기준금리가 내려갔다고 하지만 수신기능이 없는 카드사로서는 카드채나 기업어음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출금리 인하에 어려운 측면이 많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카드사들이 카드대출 상품의 이용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조만간 대출금리 인하가 잇따를 전망이다.

◇ 고금리 카드대출로 매년 1조원대 수익 올려
카드사가 운영하는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의 수수료율이 여전히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신용등급이라도 이용하는 카드사에 따라 최고 5% 가량 차이가 났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유의동(평택 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업카드사들이 지난해 현금서비스 수수료로 벌어들인 수입은 총 1조2893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들 카드사는 올해 상반기에만 5897억원에 달하는 수수료 수입을 챙겼다.<표 참조> 카드사별로 보면 신한카드가 472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KB국민카드(2119억원), 삼성카드(191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카드사들이 막대한 수입을 챙길 수 있는 것은 높은 수수료율 때문이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평균 수수료율은 우량(1~3등급)신용등급인 경우에도 최소 12.16%에서 최고 16.97%에 달했다. 최고 수수료율은 삼성카드가 9등급 신용등급에 부과하는 24.92%다. <표 참조> 전업카드사 9곳을 대상으로 신용등급별 평균 수수료율을 비교해본 결과,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저신용층은 최하 19%에서 최고 24.9%의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었다.

또한 신용등급이 우량등급(1~3등급)이더라도,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으려면 15%이상의 고금리를 부담해야 했다. 이 경우 금리가 일정치 않아 카드사별로 최저 12.16%에서 최고 16.97%로 4.81%p 차이가 났다.

카드론 서비스의 경우에도 고금리 현상은 여전했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보다 수수료율이 낮지만 6등급 이하 저신용층의 경우 최하 15.02%에서 최고 19.90%의 고금리를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량 신용등급이더라도 12%이상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반면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고금리 카드대출을 제 때 갚지 못해 부동산을 압류당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예컨대 삼성카드, 하나SK카드, 우리카드, 롯데카드, 신한카드 등 5개 카드사로부터 제출받은 ‘카드대출 부동산 압류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153억원의 카드대출을 갚지 못해 압류된 부동산 건수가 2464건에 달했다.

지난 2013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 카드대출 수수료율 인하 불구 저신용자 이용 늘어나면서 수수료 수입 증가

하지만 전업 카드사들은 카드대출 금리를 인하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자들의 이용 비중이 늘어나면서 수수료 수익이 증가했다고 제기한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 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마련해 카드사들에 대출 금리를 일제히 인하할 것을 지도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모든 카드사가 대출 금리를 최대 2%p 인하했었다.
KB국민카드는 지난해에 이어 올 5월에도 현금서비스 최저 수수료율을 1.30%p, 최고 수수료율을 0.50%p 낮췄고, 카드론 수수료율도 평균 0.50%p 더 낮췄다.

그러나 KB국민카드의 2분기 현금서비스 수수료 수입 비중은 21.48%로 오히려 전분기 21.24%대비 0.24p 증가했다. KB국민카드는 작년 연말 수수료 수입 비중이 20.5%까지 내려갔으나 다시 오르며 작년 1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한카드의 현금서비스 수수료 수입 비중도 2분기 21.91%로 전분기 보다 0.06%p 오르며 2012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상승 반전 했으며, 롯데카드도 21.35%로 전분기보다 0.1% 가량 높아졌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대출 상품의 이용금리를 내렸지만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대출자가 늘어나면서 수수료 수입이 증가했다”며 “특히 정보유출 카드 3사의 경우 영업정지 기간 동안 금리 할인 마케팅 활동을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가 적용된 영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들 카드사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엄청난 수익을 챙기면서도 지난해 12월 말부터 카드론 대출을 받은 서민도 카드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금리 인하 요구권)이 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선 거의 유명무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본지가 신한, 국민, 우리, 현대, 삼성, 롯데, 하나SK 등 7개 카드사를 대상으로 고객이 제기한 ‘카드론에 대한 금리 인하 요구권’을 받아들여 금리가 실제 내려간 실적을 문의한 결과 미미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부터 카드론에도 금리 인하 요구권이 도입됐는데도 실적이 미미한 것은 은행에 비해 신청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7개 카드사가 금리 인하를 위한 조건으로 내건 기준들을 살펴보면 공통으로 대출승인 6개월 뒤에 신청이 가능하다.

◇ 기준금리 인하 계기로 카드대출 금리 인하 압박 본격화되나

이런 가운데 지난 1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종전 연 2.25%에서 2.00%로 0.25%p 인하하면서 카드사들에 대한 카드대출 금리 인하 압박도 거세지고 있는 분위기다.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자금 마련을 위한 카드채 발행이 유리해져 조달비용을 줄일 여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수신기능이 따로 없는 카드사는 카드채와 기업어음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데, 이 가운데 카드채가 자금조달 비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 자금담당 한 관계자들은 “기준금리가 인하됐다고 해서 카드채 금리가 바로 떨어지는 건 아니다”며 “카드채는 고정금리기 때문에 즉각적인 금리 반영이 어렵다”고 항변했다. 금리 인하가 실제 자금조달에 영향을 미치려면 상당기간 소요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지금 운용되는 자금의 대부분은 최소 1년 전에 빌린 돈”이라면서“현재 기준금리가 전체 자금조달 과정에서 절반 이상 차지하고 또 실제 대출 금리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2년은 걸린다”며 즉각적인 금리 인하 유인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회사 신용 등의 부분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용리스크와 같이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카드채를 발행할 때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가산 금리를 더하는 식으로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이는 현금서비스·카드론 수수료율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CD금리가 하락하면 카드사 대출상품의 금리가 내려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일부 카드사들은 현금서비스·카드론 등 카드대출 상품의 금리를 인하한다는 계획아래 내부 작업을 진행 중이어서 올해 안으로 추가적으로 대출금리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