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최저금리 잔치때 中企 고통 늪

수출과 내수, 그 중에서도 업황이 좋고 나쁨에 따른 양극화에다 대기업과 협력업체 관계로 수직계열화한 산업구조가 기업 신용도에 고스란히 반영되면서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상대적 고금리를 부담하는 질곡이 갈수록 확고해 질까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와 감독당국은 그동안 가계대출 금리도 낮추고 중소기업들이 싼 금리에 돈을 끌어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끝없이 독려했지만 실상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최근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아에 기술금융 전도사로 빽빽한 일정을 소화하면서 은행권을 중심으로 기술력과 사업성 평가에 따른 대출 등 자금공급확대를 독려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 객관적으로 은행 평균적인 수신금리에 비해 중소기업 대출금리 평균치(이하 여수신금리차 또는 이자마진)는 더욱 높은자리를 차지해 버렸다. 은행권 일각에서는 기술금융을 강조하면 할수록 이 같은 금리차이는 좁혀질 수 없는 상황으로 고착화될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는 실정이다.
◇ 힘없는 중소기업에만 이자마진 챙긴다 욕먹을 판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서 추출한 여수신금리차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주택담보대출로 은행이 확보하는 이자마진과 중소기업 이자마진은 차이가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 주담대 이자마진은 2006~2008년 연평균 1.23~1.27%포인트로 낮은 수준을 달리다 2009년 2%포인트 선을 넘기고 2009년 1.81%포인트를 기록한 바 있다.

그래도 2011년 1.23%포인트로 떨어진 뒤 내리막길을 걸어 올 들어 1~8월엔 1.07%포인트라는 경이적인 수준을 나타냈다. 반면 중소기업 대출은 황영기닫기황영기기사 모아보기 당시 우리은행장 등 주요 은행장들이 대출 경쟁을 벌였던 2006년 1.79%포인트로 떨어진 뒤 2007,2008년 1.6%포인트대를 달리기도 했지만 회복세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2010년 2.49%포인트를 찍고 내림세이긴 하지만 올 1~8월 2.18%포인트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대기업 1.44%포인트와 주담대 외 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이자마진이 1.44%포인트에 그친 것과 너무 대조적이다. 이 수치만 놓고 보면 담보가 있거나 신용도 높은 고객에겐 저금리 혜택이 돌아가지만 그렇지 않은 소비자들은 여전히 만만치 않은 금리부담을 안고 사는 셈이다. 당연히 은행들이 힘 없는 중소기업에 높은 마진을 남기는 것 아니냐는 질타로 이어질 법도 한 싱황이다.

◇ 시장 전반 관통하는 정책 균형감 실종
일단 지금 경제주체별 여수신금리차 양극화는 비정상적이라는데 이견의 여지가 없다. 은행 여신담당자들이 판단하는 신용위험면에서 가계부문과 중소기업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따라서 담보를 깔고 들어오는 주담대 금리 수준이 낮아지다 보니 격차가 커졌다는 분석은 충분할 수 없다. 일단 주담대 평균금리가 수신 평균금리보다 크게 낮아지고 있는 데는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실정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장기 고정금리 대출 비중 목표달성 시기가 정해진 뒤 은행간 경쟁으로 번지면서 가중평균금리가 낮아진 것 아니겠느냐”고 풀이 했다.

반면에 중소기업 대출은 총량 공급 확대 정책에 치우치고 있을 뿐 아니라 금리 수준의 인위적 하향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은행권의 일반적 견해다. 중소기업은 담보력과 신용도가 낮기 마련인데 무작정 금리를 후하게 쳐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