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지원 보다 “생태계 정립 우선”

저축은행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시중은행 중심의 생태계가 걸림돌로 작용,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저축은행업계 자체적인 노력이 부실사태 이후로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들의 시장잠식으로 업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는 평가다.

◇ 국내 금융생태계, 시중은행이 대부분 시장 잠식

작년 하반기부터 업계를 관통하고 있는 이슈인 ‘관계형금융 활성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불공정한 국내 금융생태계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1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관계형금융 활성화 보다 시중은행 중심의 국내 금융생태계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에서 저축은행업계에 관계형금융 활성화를 주문하지만 현재의 생태계에서는 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이미 저축은행업계의 관계형금융 타깃 시장이 시중은행에 잠식됐다는 판단이다. 외환위기 이후 규제완화의 결과로 은행을 제외한 모든 금융기관의 경쟁력이 약화, 시중은행의 팽창을 막지 못한 결과라는 얘기다.

기관별 여신현황을 보면 이는 잘 드러난다. 국내금융기관별 가계대출규모를 보면 시중은행과 저축은행간 잔액 차이는 50배 이상이다. 지난 7월 시중은행은 492조6000억원, 저축은행은 9조원의 가계대출 잔액을 기록하고 있다. 점포 수(2013년 12월 기준) 역시 시중은행이 5000개에 육박하는 가운데 저축은행은 1000개에도 못미치고 있다.

또 다른 부작용도 있다. 우량 고객이 시중은행으로 유입됨에 따라 저축은행 고객 중 저신용자인 7등급의 비중이 상승한 것. 저축은행의 경우 지난 2006년 3월 6.3%였던 7등급 고객 비중이 작년 9월에 37.7%로 급증했다. 업계 관계자는 “관계형금융에 대한 활성화 촉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해당 타깃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소상공인 대출시장을 비롯, 가계대출 등 대부분의 여신시장은 이미 시중은행에서 잠식한 상태”라며 “금융당국에서는 신뢰도 회복 등을 위해 업계 자체적 노력을 요구하지만, 현재의 금융생태계라면 공허한 얘기가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지난달 22일 개최된 예금보험공사 주최 ‘저축은행 발전방향 모색 워크숍’에서도 이 같은 주장은 이어졌다. 해외에서는 지역금융·시중금융기관간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국내 보다 균형 잡혀 있어 각자의 시장이 구축됐다는 것.
이날 발표자로 나선 이민환 인하대 교수는 “국내와 해외에서의 관계형금융 활성화를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는 금융생태계”라며 “국내에 비해 해외에서는 지역금융기관이 해당 지역에 광범위한 지점망을 보유, 지역밀착 관계형금융에 특화하기 쉬운 산업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 국내의 시중은행 역할을 수행하는 상업은행의 점포망이 제한적”이라며 “이에 따라 국내와 달리 지역금융기관만의 시장이 존재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덧붙였다.

◇ 서민금융 생태계 ‘3대축 유지 필요’…“은행 위주 정책도 벗어나야”

저축은행업계에서는 이 같은 시중은행 편향의 국내 금융생태계 재정립을 위해 ‘서민금융 3대축’을 설정해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시중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을 토대로 서민금융 생태계를 유지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서민금융에서도 시중은행 중심에서 벗어나 각 업권별로 부합하는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대부분의 여신시장을 시중은행에서 잠식한 가운데 서민금융에서는 저축은행, 상호금융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은 서민금융 확대에 있어 ‘배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업계에서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현재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의무비율로 인정되고 있는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을 제외시키는 방안도 나왔다. 이들을 의무비율 인정 항목에서 배제, 저축은행이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관계형금융을 펼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얘기다.

중소형 저축은행 한 고위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이 새로운 먹거리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으나 다 실패한 상황”이라며 “시중은행들이 국내 금융시장의 대부분을 잠식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최근에 할부금융 등 새로운 사업을 영위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제안 중 하나로 시중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 의무비율로 인정되고 있는 개인사업자·소상공인 등을 해당 항목에서 제외시키는 방안도 고민해봐야 한다”며 “해당 사업자들을 저축은행으로 유도, 새로운 시장을 창출토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 역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실시된 LTV·DTI 규제 완화 등도 시중은행들을 위한 정책으로 판단된다. 기술금융 역시 시중은행에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밖에 여러 금융정책들이 시중은행 중심으로 제시돼 금융당국이 이에 대한 인식을 전환, 각 업권별로 부합하는 정책을 배분해야 한다는 얘기다. 관련 인프라, 자산규모가 시중은행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민환 인하대 교수는 “’시중은행 독식’ 상태인 국내 금융시장에서 새로운 정책이 나오고 해당되는 고객군이 탄생할 때 마다 시중은행 우선 순으로 이뤄진다”며 “LTV·DTI 규제 완화 외에도 기술금융 또한 시중은행에서 영위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분야로 호불호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관계형금융의 경우 기본적으로 신용대출로서 카드매출채권담보대출 등은 시중은행에서 영위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여타 정책 및 기조 보다 저축은행업계에 부합하며 유리하다”며 “그러나 현재 제시되는 관계형금융은 부실사태에 따른 구조조정을 거치며 업계가 분리된 상황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따른 구조조정 여파로 저축은행업계에서도 대형·중소형 저축은행이 세분화된 가운데 부동산PF에 대한 고민이 시작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저축은행의 새로운 먹거리 발굴에 있어 시중은행의 잠식이 걸림돌로 작용하는 가운데 리스크관리 능력을 충족한 곳들이 영위하는 부동산PF에 대한 제고가 필요한 시기라는 것. 업계 관계자는 “LTV·DTI 규제 완화가 저축은행업계는 불리하지만, 반대 여파로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저축은행업계의 부동산PF에 대해서 제고가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이민환 교수는 “저축은행업계에서도 이제는 관리·관계형금융이 부합하는 곳이 나뉠 정도로 세분화됐다”며 “부동산PF 또한 다시 한번 고려해봐야할 때”라고 말했다.

         〈 저축은행 고객 신용등급 비중 〉
                                                (단위 : %)
(자료 : KCB)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