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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괴롭히는 지병 악화가능성 경계

정희윤 기자

simmoo@

기사입력 : 2014-08-31 18:21

은행 대출·부실 동반성장, 보험은 역마진 고통
외인 의존 증시 자금유출 땐 환율 휘청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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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괴롭히는 지병 악화가능성 경계
호재와 부정적 요인이 뒤섞인 채로 영향력을 높이려 각축을 벌이는 양상이다 보니 금융권역 저마다 ‘지병’ 격인 우환덩어리를 안고 있는 가운데 이들 고통원인이 앞으로 가중될 우려가 크다. 심지어 한 대형은행 임원은 “당장에는 경기를 뛸 수 있고 뛰기만 하면 괜찮은 성적을 낸다고 해서 선수로서 위험할 수 있는 부상을 방치해서는 안되는 것처럼 금융계를 짓누르는 악재 해소 또는 극복 노력은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겉보기에 가장 형편이 나아보이는 은행권만 하더라도 속병을 키우면서 성장하는 신세라는 분석결과도 나왔다.

◇ 미국 통화정책 전환 이후 괜찮을까

최근 들어 정부 2기 경제팀의 경기활성화 정책, 그리고 여기에 보조를 과감히 맞춘 통화당국의 선택을 놓고 뒤늦게 보완 또는 대폭 강화론이 부쩍 제기되는 양상이다.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 보면 여기저기서 들리는 보완 및 강화론과 호환이 가능한 분석과 주장들이 금융계 안에서 진지하게 대두하고 있다. 금융시장이 처한 상황이 그 만큼 녹록치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일단 겉보기엔 정부의 적극적인 요청에 대승적으로 응한 모양새지만 15개월 만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대한 이야기는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이 그나마 가장 낙관적이다. 금융계 이자마진에 부정적이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대조를 이룬다. 이와 달리 산업자본 계열 민간 연구소나 복수의 은행권 싱크탱크들 사이에선 기준금리를 내린 긍정적 영향에 함몰되지는 말자며 ‘관심 환기’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미 연준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 금리 인상 시동을 걸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LG경제연구원은 최근 “대외적 요인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필요성이 높아지더라도” 미국 정책전환에 동조할 만큼 우리 경제가 충분히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느냐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회복세가 충분하지 않고 오히려 하방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금리를 내렸다지만 금리 조정과 같은 통화정책 효과가 실물경제에 반영되려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2개월까지도 걸린다는 ‘시차’를 감안하면 8월 인하 결정 효과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정부 활성화 정책과 통화당국의 금리 하향 조정 효과가 충분하지 않으면 미국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동조화하도록 할 게 아니라 충분한 기간 동안 통화완화적 금리 정책 포지션을 유지해서 회복기조를 확고히 한다는 처방인 셈이다.

◇ ‘정책 미흡’엔 동의, 처방은 대조

한 대형금융사 씽크탱크는 숫자로 확인하기 쉬운 지표의 개선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지금이 성장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구조적 체질 개선에 매진할 수 있는 적기”라고 주장한다. 경기침체기만 오면 내수를 살린다며 피상적으로 다루다 경기회복기에 접어들기만 하면 추진력을 잃어버린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는 것.

서비스업 육성 역시 제조업에서 남아 도는 인력을 서비스업으로 돌리면 된다는 단순한 발상 아니면, 제조업체 해외진출과 동일시 함으로써 탁상공론 또는 사상누각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유통업계에서 이미 대형할인마트가 진출했다가 장벽에 막힌 사례를 따로 떠올리지 않아도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다르다는 반성적 고찰은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

금융권 A씽크탱크는 거시정책과 관련 수출산업에 과도하게 자원을 집중시켰던 문제, 수출산업에서도 대기업 위주 성장노선을 걸은 끝에 완숙단계에 이르면서 투자매력도가 약화, 투자와 고용유발효과를 감소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잊지 않는다.

산업자본 계열 민간연구소가 금융권의 자금중개를 더 오랜 기간 더 많이 해야 한다는 톤이라면 금융권에선 일회성 내수활성화나 대-중소기업 상생이 아니라 경제민주화처럼 더 큰 스케일에서 장기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어 대조적이다.

◇ 견딜 만한 대기업 대비 속 아픈 금융계라서

또한 금융권 B씽크탱크는 잠시나마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긴 했지만 정부 부동산경기 활성화 정책과 전세난 고통에 주택구입으로 전환하는 수요가 맞물리면 가계부채 리스크가 커질 것을 우려했다. 아울러 기업금융 쪽에서는 대출이 늘면 부실이 함께 늘어나는 구조로 바뀌었다고 걱정했다.

또 다른 C씽크탱크는 은행과 신탁부문 자금은 그나마 유입이 이어지고 있으나 역마진 우려에 시달리는 보험업계와 주식형펀드자금 이탈기조에 시달리는 자산운용업계는 자금유입 부진에 시달리는 등 금융권 안에서도 엇갈리고 있는 현실에 주목했다.

이런 가운데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겹치고 있다.

농협경제연구소는 이와 관련 2008년 위기 이후 외국인 자본 1%가 유출되면 주가지수는 96포인트 떨어지는 영향을 받았다고 추산했다. 또한 원/달러 환율은 68.1원 끌어올리는(원화 값 하락) 영향을 줬다고 추산했다. 이는 과거 2001~2004년 구간이나 2005~2007년 구간보다 훨씬 크다. 즉 미 연준이 금리 되돌림 시기에 대해 윤곽을 그려낸 이후 선진국 자산으로 자금이 쏠리게 되면 우리 금융시장이 휘청일 공산이 크다는 이야기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우리 만은 실물경제 회복에 좀더 집중 지원해 주길 기대하는 바람에 화답할 만큼 우리나라 유동성이 충분한지는 의문이다.

특히나 금융시장이 출렁일수록 한계기업 부실이 가시화될 위험이 크고 중소기업 등 신용도 낮은 기업에게 대출을 늘렸던 금융회사에 부실이 전이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속병이 아픈 금융권에게 무슨 약이 필요한 것인지는 충분히 거론이 돼 있다. 다만 금융인들이 속으로만 삼키고 있는 갑오년 가을이 열리고 있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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