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 2단계 도입준비에 ‘열혈’

개발원 본연의 업무인 요율산정과 건전성에 집중

4년 남은 IFRS4 2단계 시행준비가 가장 걱정돼

정보활용도 높여 보험산업 인프라 생성에 충실히
작년 11월 제10대 보험개발원장에 취임하고 나서 9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보험개발원은 조직개편과 함께 큰 규모의 보직인사가 단행됐다.

세간에 얘깃거리도 좀 있었다. 지급결제 기능, 실손보험 정보통합센터, 최근에는 국제회계기준 2단계(IFRS4 PhaseⅡ)까지. 모두들 보험업계의 난제들이고 언젠가는 닥칠 일이지만 쉽게 거론되지 않은 채 수면 아래로 내려간 일들이기도 하다.

지난 9개월 동안 김수봉 원장은 보험개발원과 업계에 대해 어떤 문제를 보고 어떤 방법을 생각했을까. 한창 무더워지고 있던 7월, 여의도 한 식당에서 그를 만났다.

◇ 본연의 업무 충실한 조직개편

조직개편과 인사를 보면 한 기관의 수장이 어떤 생각과 방향을 추구하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지난 2월 김수봉 원장은 보험개발원의 조직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했다. 일단 조직구조를 기존 5부문 1연구소 6실 19팀 체제에서 5부문 1연구소 2실 27팀으로 바꿨다. 눈에 띈 점은 개인정보보호 업무의 집중화를 위해 기존 개인정보보호팀을 개인정보보호팀과 보험정보운영팀으로 나누고 IT보안업무 전담조직인 IT보안팀을 신설한 것이다. 카드사 정보유출 논란이 일어났던 시점과 맞물려 보안기능이 강화됐다.
또 성격이 유사한 상품끼리 팀을 구성하고 통계팀을 편성했다. 생명보험상품팀, 장기손해보험상품팀, 요율통계팀을 1부문으로, 자동차보험상품팀, 일반손해보험상품팀, 통계팀을 2부문으로 뒀다.

김 원장은 “보험개발원 본연의 역할은 요율산정과 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최근 해외진출이 많이 얘기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7월에 아시아국가의 보험시장 정보를 볼 수 있는 해외보험정보센터 홈페이지가 오픈됐다.

◇ IFRS4 2단계 도입준비에 박차

요즘 보험개발원은 IFRS4 2단계를 도입을 준비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시뮬레이션에 들어갔다.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이 회계제도가 도입되면 보험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연구와 관련통계 생산을 위해서다. 김 원장은 “IFRS4와 관련해 최종방안이 아직 나오지 않아 여러 모형을 두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며 “확실한 것은 지금의 LAT(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제도)보다는 자본을 더 많이 쌓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현 상황을 우려했다.
그는 또 “2018년 시행될 새 회계제도에 대해 보험사들이 이제야 준비를 시작하고 있어 제일 걱정된다”며 “IFRS4 2단계 도입은 선택사항이 아닌 강제사항이라 업계에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FRS4 2단계는 국제적인 회계기준이라 재무건전성을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맞출 수 있다. 해외투자자들이 국내 보험사에 투자하는데 도움이 됨은 물론 국내사들의 해외진출에도 용이할 수 있다. 세계화의 길을 필연적으로 걸어야 하는 국내 보험업계로서는 피할 수 없는 조건이다. 김 원장은 “국내와 해외의 재무건전성 기준이 안 맞아 지급여력의 신뢰도 차이가 생기면 결국 거래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솔벤시2(SolvencyⅡ)에 맞춰야하니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자동차보험 건수제 도입해야

현재 추진행보가 지지부진한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체계 건수제는 보험개발원과 손보업계가 역점을 두는 제도다. 김 원장 역시 가입자 간 형평성을 위해서 건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그는 “자동차보험 통계를 살펴보면 기존의 심도기준 보험료 할인할증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인기준으로 큰 사고를 낸 운전자보다 사고건수가 많은 사람일수록 사고 재발확률이 높아 할증을 올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소비자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도 맞다”고 말했다.

기존 제도는 지난 1989년 변경된 안으로 당시 사망사고 등 높은 인적사고 비중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설계됐기 때문에 물적사고의 비중이 높아진 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점수제는 사고가 나면 사람이 얼마나 다쳤는지에 따른 벌점과 분류가 물적사고에 비해 높고 세분화돼 있다. 그는 “나이롱환자 등 교통사고에 따른 보험사기 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며 “중대사고에 대해선 확실한 할인할증 기준을 적용해 안전운전 유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 지급결제 허용 “모두에게 좋아”

보험사가 지급결제 기능을 가져야 한다는 것도 취임 초부터 주장한 얘기다. 지급결제 기능은 계좌를 설정해 지불에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한다. 은행, 증권, 카드는 모두 갖고 있지만 보험사는 없다.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보험금을 받을 때 꼭 은행계좌를 통해서 주고 받아야하는 불편이 있다. 이에 따른 수수료 부담이 꽤 크다.

고령화 지속으로 연금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지급결제 기능은 중요한 문제가 됐다. 월마다 수령하는 연금의 특성상 수십 년을 은행계좌를 통해 받는다면 수수료로 나가는 돈이 꽤 많을 수밖에 없다. 증권사의 경우,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지급결제 기능을 갖게 됐는데 보험사는 2~3년 전에 한번 시도하다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적이 있다.

김 원장은 “고령층 소비자에 연금을 지급할 때마다 수수료를 물면 그만큼 연금수령자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증권사 고객이 CMA 계좌를 통해 거래를 하는 것처럼 보험계좌를 통해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연금을 수령하면 여러모로 편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입자는 자신의 연금계좌에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어 비용절감과 편의성 증대혜택을 받게 된다”며 “이를 시행하기 위해 초기 인프라 구축비용이 들어가겠지만 실질적으로 매년 들어가는 비용을 따지면 효용성이 더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연금활성화 위한 세제혜택 필요

개인연금 활성화는 보험유관단체 수장이면 한 목소리로 외치는 사안이다. 김수봉 원장도 다르지 않다. 연금은 정부정책의 영향이 큰 분야라 꾸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실제로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세제적격 연금(연금저축)은 소득공제 금액이 늘수록 성장률이 가파르게 올라갔다. 반대로 제약이 늘거나 세제혜택이 감소되면 성장률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세제비적격 연금(연금보험)도 마찬가지다. 일시납 즉시연금 비과세 축소로 성장률이 롤러코스터를 타듯 변동됐다.

김 원장은 “올해부터 연금저축 세제혜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돼 대다수의 가입자는 이전에 비해 혜택이 더욱 줄어들 것이 우려된다”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노후생활비 마련수단으로 부족해 개인연금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상대적으로 개인연금 가입이 저조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미 가입한 이들에게도 더 많은 금액을 적립하도록 세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회원사 서비스도 충실히

경찰과 연계해서 교통사고 운전자의 정보를 받는 업무도 새로 시작했다. 그동안 보험사는 교통사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 면허의 효력여부를 제때 확인할 수 없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심했다. 이로 인해 연간 400억원의 누수보험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김 원장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가입자가 보장받을 수는 있다. 다만 대인 200만원, 대물 50만원을 자기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보험사가 운전당시의 무면허, 음주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보험개발원이 경찰청의 정보를 받아 보험사에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 보험개발원 김수봉 원장 프로필 〉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