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실손보험 출시…업계·당국 시각차 여전

말 많고 탈 많았던 ‘노후실손보험’이 내일(8월 1일)부터 손보사들을 중심으로 판매된다. 금융당국의 고령자보험 활성화 정책에 따라 가입연령을 높이고 보험료는 낮춘 상품인데, 출시를 앞두고 여전히 보험업계와 당국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어 상품 활성화 및 정착을 두고 귀추가 주목된다.

◇ 75세도 가입 가능한 실손보험 탄생

노후실손보험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가입연령을 기존 65세에서 75세로 늘리고, 연령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자기부담금을 높여 기존 표준형 실손보험 보다 20~30% 가량 저렴하다. 기존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이 10~20%였던 반면, 노후실손보험은 입원 30만원, 통원은 3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보상받으며, 의료보험 중 급여의 20%, 비급여의 30%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처럼 공제금액이 높은 것은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낮은 고령자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필요이상의 고급의료서비스와 만성질환 등 소액질병을 제외시키고 중증질병 등 고액의료비 보장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이를 보장해 주기 위함이다.

고액의료비 보장을 위해 보장금액 한도도 확대됐다. 기존 실손보험의 보장금액이 입원은 연간 5000만원, 통원은 회당 30만원(연 180회)에서 입·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원으로 확대되고, 통원도 횟수제한 없이 회당 100만원으로 확대됐다. 보장내용의 주기적 안내를 위해 보장내용변경주기도 3년으로 축소해 3년마다 가입절차를 다시 진행하게 된다. 현재 대부분의 손보사들이 1일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삼성·한화·교보 등 주요 생보사들의 경우 8월 중순경 출시할 예정이다.

◇ 일부 중소사 “개발은 하되, 출시는 안 해”

그러나 일부 중소생보사들의 경우 실손보험 판매기간이 손보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아 개발 전부터 경험통계 부족에 따른 위험률 산출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는데, 이로 인해 상품을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차후 리스크부담이 커 아예 상품 출시를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생보사 한 관계자는 “감독규정개정에 따라 상품을 개발, 인가과정에 있다”면서도 “개발을 했음에도 차후 위험을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분석돼 판매할 엄두를 못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소생보사 관계자 역시 “생보사들의 경우 대형사들 위주로 판매가 될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의 중소사들은 판매를 하지 않는 걸로 안다”며, “위험도가 높아 판매가 불가한 것으로 내부적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손해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서 상품을 만들고도 판매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꼼수”라며, “고객의 선택권 보장측면에서도 상품을 출시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형생보사들 역시 출시시기를 앞두고 눈치작전을 벌이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대형사 한 관계자는 “당국의 정책에 따라 상품을 출시하고 있지만 사실상 보험업계에서 리스크가 큰 노후실손보험을 판매하고 싶어하는 회사는 없다”며, “대형사들은 당국의 푸시와 상품라인업을 위해 출시하기는 하지만 누가 먼저가 아니라, 나중에 낼 수 있을 것인가 눈치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 활성화 될까…‘찾아서 가입’ vs ‘단독실손 꼴’

출시 후 판매 활성화에 대해서도 업계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출시는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판매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험료가 낮은 만큼 설계사들의 수수료가 낮아 판매유인도 낮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문의가 오는 경우나 다른 상품에 끼워 파는 경우가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판매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회사에서 마케팅을 얼마나 할지도 알 수 없어 단독실손보험의 전철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단독실손보험 역시 당국의 정책에 따라 출시된 상품이지만 생·손보사를 합쳐 월 1000건도 판매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기존 실손보험과 달리 공제금액이 커 기존 실손을 생각하고 가입하는 경우 민원발생과 불완전판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설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손보험이 낸만큼 돌려받는다는 인식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생각하고 가입할 경우 아무리 가입당시 설명을 자세히 한다고 해도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면 당국의 경우 노후실손보험 활성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금감원 상품감독국 김봉균 팀장은 “출시 전 금감원으로 직접 출시문의가 오는 경우도 있었다”며, “설계사 측면에서 가입유인이 낮기는 하지만 기존에 가입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고 고령층일수록 고액의료비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수요가 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업계 한 관계자는 “65세 이상 실손보험 가입자가 거의 없는 상태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업계에서도 모두 공감한다”면서도 “기존에 경험통계가 없어 합리적 위험률 산출이 어렵기 때문에 업계는 통계집적을 통해 조금 더 리스크를 줄이자는 측면으로 당국에서는 의무보험이 아니라서 꼭 판매할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 사실상 업계에서는 강제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노후실손을 둘러싼 온도차가 크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를 대비한 상품이니 만큼 보험업계가 수익을 좇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보험연구원 조용운 연구위원은 “본인부담금을 높여 보험료를 낮춘 만큼 고액의료비가 필요한 고연령층에 꼭 필요한 보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업계가 말로만 고령사회에서의 역할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수익성이 조금 낮더라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후실손보험은 기존 경험통계가 없어 사실상 리스크가 큰 상품인 만큼 업계에서도 설명의무 등을 충실히 해 불완전판매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노후실손의료보험 주요 보장내용 〉
                                                                 * 자료 : 금융위원회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