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살리기 1년…실효성은?

내달 1일부터 그간 업권별로 차등적으로 설정됐던 LTV·DTI 규제가 각각 70%, 60%로 일괄적용되면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은행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부실대출을 우량화 시킨다는 명제라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저축은행업계는 당연히 은행만을 위한 정책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부실대출 우량화라는 명분은 좋지만 결국 가계부채를 더 늘릴 것이라는 근거와 함께 기존 2금융권의 고객들을 은행들이 흡수할 것이라는 우려다. LTV·DTI 규제마저 은행과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써 영업 경쟁력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처럼 정부당국에서 저축은행들의 영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들을 선보임에 따라 작년부터 시작된 저축은행 살리기 정책들에 대한 성과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다양한 지원책을 선보였지만, 실효성이 떨어져 업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다.
◇ LTV·DTI 동시 완화…“고객 이탈 우려 속 부채의 질 향상과 관계없어”

내달 1일부터 은행·저축은행·여전사 등 각 금융업권을 불문하고 LTV·DTI는 각각 70%, 60%로 단일화된다. 지역별 차등 역시 없어진다. 현재 저축은행·상호금융권의 LTV는 은행(50~60%) 대비 최대 25% 높은 상황이다. 정부당국에서는 이번 규제 완화에 따라 2금융권 대출이 1금융권으로 전환, 이자부담이 낮아져 부채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LTV·DTI 규제 완화로 인해 크게 3가지의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기존 은행권 이용차주의 대출가능액이 증가할 전망이다. LTV 50%에서 70% 조정시 대출가능금액을 최대한 늘릴 수 있다는 얘기다. 예컨대 대출금액 1억5000만원, 대출기간 10년, 담보대상 주택가액 3억원, 대출금리를 4.0%로 가정했을 경우 6000만원의 대출규모가 증가해 동일 차주에게 총 2억1000만원의 대출이 실행될 수 있다.

2금융권 고객들의 1금융권 전환이 가능해져 이자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2금융권에서 LTV 70%를 적용받던 차주는 은행권에서 전부 전환돼 2억1000만원의 대출을 받던 차주는 연간 229만원의 이자비용 절감효과가 있다. 은행과 저축은행. 1·2금융권에서 모두 대출을 받았던 차주 역시 2금융권의 대출을 은행으로 전환, 이자부담을 낮출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은행권의 문턱을 넘기 어려웠던 고객들은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 은행권으로 편입할 수 있게 됐다”며 “상대적으로 미래소득 보다 현재 소득이 낮은 젊은 세대의 차입이 원활해져 주택구입을 통한 효용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는 이번 규제 완화가 악재라고 규정하고 있다. 업권의 경쟁력을 더 하락시킬뿐 아니라 가계부채도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다. LTV·DTI 규제 동시 완화는 부채의 질을 높이는 것을 떠나서 결국 대출규모 확대만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다. 대출규모가 커져 아무리 금리가 낮아져도 이자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

대형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로 정부당국에서는 2금융권 고객들이 이자부담이 낮은 은행권으로 이동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금융권 전체가 동일한 LTV·DTI 규제가 적용, 은행권으로 고객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당국에서 부채의 질을 높인다는 명제하에서 은행권으로 이동을 권유하는 규제 완화를 펼쳤지만 이는 가계부채 증가만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신빙성이 있다”며 “리스크관리와 함께 부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LTV·DTI 규제를 동시에 완화시키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 작년 하반기부터 저축銀 지원책 선보여… 업계, “도움된 것 없다”
내달 1일부터 실시되는 LTV·DTI 규제 완화로 인해 저축은행업계에서 고객 이탈 걱정이 많은 가운데 업계에서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 저축은행 지원책들이 ‘유명무실’하다는 평가가 많다. 작년 9월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2월부터 할부금융업 판매 영위를 허용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뿐 아니라 보험·신용카드 판매 등 그간 허용된 부수업무의 적극적인 취급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도 펼치겠다고 설명했다.

약 6개월이 지난 현재. 이 같은 방안에 대해서 업계는 실효성이 없다고 말한다. 금융당국에서 저축은행에게 관계형 영업 활성화를 주문했지만, 명제만 존재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이 없다는 얘기다. 외국계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업권의 먹거리 확보를 위해 관계형 영업 활성화를 주문, 거액여신 인프라를 축소하는 기조가 이어졌다”며 “이에 따라 올해부터 많은 저축은행들이 소액신용대출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에 금융당국이 밝힌 지원책 중 실시된 것은 많지만 결국 이뤄진 것은 없다”며 “할부금융은 인프라 비용 및 시장 현황 등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했으며 이 가운데 LTV·DTI 규제 마저 완화돼 저축은행을 위한 지원책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新사업 중 하나로 영업을 허용했던 할부금융은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는 곳은 없다. 많은 저축은행들이 이를 검토했으나 인프라 비용 등의 이유로 시장 진출에 관심을 돌린 상황이다. 투자비용뿐 아니라 할부금융시장 자체가 고착화, 진출이 쉽지 않은 이유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의 경우 현대캐피탈, 매장리모델링 등을 수행하는 프랜차이즈 관련 할부금융은 관련 업체서 계열 캐피탈사를 자체 운영하고 있다”며 “경쟁력을 떠나 시장 자체가 포화 및 고착화된지 오래돼 저축은행들이 진출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할부금융에서 중요한 리스크심사 역시 저축은행에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며 “펀드판매의 경우 일부 검토를 실시한 저축은행들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어 답보상태”라고 덧붙였다.

부수업무 확대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방카슈랑스의 경우 SBI저축은행을 제외하고는 유의미한 실적이 없다. 아주저축은행이 지난 2월부터 방카슈랑스에 초점을 쏟았지만 아직 초기단계다. 부수업무 확대를 검토했던 한 대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방카슈랑스의 경우 보험사 입장에서 적은 점포 수 및 업계 신뢰도 등을 이유로 저축은행에 점포를 개설할 이유가 없다”며 “약 90개의 저축은행들의 전체 점포 수를 합친다고 해도 1곳의 시중은행 점포 수 대비 턱없이 부족해 보험사가 저축은행과 방카슈랑스를 맺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LTV·DTI 규제 완화를 차지하더라도 작년 하반기부터 저축은행업계를 위해 금융당국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선보였다”며 “그러나 이들 제도는 실효성이 없어 업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