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책 불구 카드론 취급 늘었다

정부의 규제정책 등으로 한 동안 주춤했던 카드론 이용실적이 최근 소폭 이지만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적 부실위험이 있는 카드론이 다시 늘어난 것은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카드사 리볼빙 서비스를 규제한데 따른 풍선효과로 분석된다. 여기에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카드론 마케팅활동을 강화한 것도 주요 원인이다.

하지만 카드론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 신세로 전락하는 카드 회원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이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개인신용 7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할 수 없게 하는 한편 원래 한도를 따라 관리하지 않았던 카드론에 대해서도 '약탈대출'이라는 비난이 쏟아지자 한도관리 대상에 넣었다.
◇ 기업계 맞수 ‘현대카드-삼성카드’ 카드론 선전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카드사 리볼빙 서비스를 규제하자 대신 카드론 이용이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상반기(2012년 1월부터 2012년 6월말까지)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하나SK카드 등 전업 카드사 6곳의 카드론 총 취급액은 10조 568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조 5470억원 보다 210억원 늘었다. <본지 9월 3일자 ‘ 2012년 주요 카드사별 상반기 영업실적 분석결과(하)’ 기사참조>

이들 가운데 기업계 카드사 맞수인 현대카드와 삼성카드는 취급액이 늘어난 반면 신한카드 등 나머지 전업카드사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카드는 지난 상반기 카드론 취급액이 1조 9781억원으로 전년 동기 1조 5032억원보다 31.6% 늘었다. 전체 매출액에서 카드론이 차지하는 비율도 4.42%에서 5.25%로 높아졌다. 삼성카드 역시 2조 122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조 17억원보다 5.7% 증가했다.

카드업계에선 현대카드와 삼성카드의 카드론 취급액이 증가한 것은 최근 금융당국이 높은 금리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카드 리볼빙 서비스를 규제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떨어지는 고객들이 카드론으로 갈아탔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카드론 평균 대출금리는 연 15∼17%로 리볼빙 서비스(연 20%)보다 싼 편이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리볼빙 규제가 본격화하면서 일부 카드사가 대출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카드론을 더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신한카드는 3조 511억원에서 2조 8485억원으로, 롯데카드는 1조 4468억원에서 1조3514억 원으로 줄었다. 하나SK카드도 4733억 원에서 4547억 원으로 감소했다.
◇ 카드론 신불자 3년새 50만명에 육박

이처럼 일부 카드사가 카드론 취급을 늘리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카드론 연체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카드 회원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7개 전업 카드사의 카드론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카드 회원 수는 17만 6046명에 이른다. 이는 직전 해인 2010년의 13만 6285명에 비해 3만 9761명(29%) 늘어난 것이다. <표 참조>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의 17만5985명보다 더 많다. 이에 따라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카드론 연체자는 49만여명에 이르렀고, 이들의 연체금액은 2조 5123억원에 달했다.

카드론 연체율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도 카드론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카드 회원은 지난해에 못지않게 많을 것으로 보인다. 카드론 연체율은 2010년 말 2.3%에서 올해 6월말 2.6%로 상승했다. 현금서비스의 경우는 같은 기간에 연체율이 2.5%에서 3.2%로 더 가파르게 올랐다. 카드론을 갚지 못해 재산이 경매에 넘겨지는 사람도 지난해부터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카드 회원 수는 2009년 478명에서 2010년 454명으로 줄어들었다가 지난해 645명으로 191명(42%) 늘어났다.
2003년에 카드대란을 겪은 지 거의 10년만에 카드론에 다시 빨간 불이 켜진 것이다. 카드대란 이후 금융당국이 카드 발급요건 강화, 직불카드 권장 등 개선조치를 취해왔다. 그럼에도 카드론의 잠재적 위험은 별로 줄어들지 않았다. 이와 관련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카드회사의 카드론은 은행의 대출에 비해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쉽게 이용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신용도가 낮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급히 돈이 필요할 때 카드론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 결과로 최근과 같은 불경기 때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카드론을 쓰다가 연체자로 전락하는 일이 빈발하게 된다는 것이다. 아직 화급하다 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시장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지만, 카드론 연체자가 급증하는 현상은 예의 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 20세·6등급 넘고 소득있어야 카드 발급 가능

이에따라 금융당국은 내달부터 월 소득에서 금융회사 등에 매달 갚아야 할 부채 상환액을 뺀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 미만인 사람에게는 신용카드 발급을 사실상 금지토록 했다. 또 신용카드 이용 한도도 개인별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화돼 월 가처분소득이 같더라도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은 적게 책정된다. 이에 따라 7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은 카드 사용한도가 지금보다 30%가량 줄어들 전망이다.<표 참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고쳐 지난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가처분소득 수준별 신용카드 사용 한도 차별화 등이 내달부터 적용되는 것은 세부 규정 마련과 전산 시스템 개편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반면 신용등급 7등급 이하(7~10등급)인 사람에 대해 새 신용카드 발급을 제한하는 것은 지난 15일부터 바로 적용됐다. 이들의 경우 납세 증명 등 신용카드 이용 대금 결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객관적 소득 자료를 제출해야만 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용등급 7등급 이하라도 이미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중인 288만명의 카드 갱신에는 제한이 없다.

가장 큰 변화는 신용카드 발급과 이용한도 책정 기준을 ‘평균소득’에서 ‘가처분소득’으로 바꾼 것이다. 가처분소득은 연간 소득에서 금융기관에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고신용자(1~4등급)는 이용한도를 카드사 자율로 부여하도록 해 큰 변화가 없지만, 신용 5~6등급은 최대 세배, 신용 7~10등급은 두배까지만 줄 수 있다. 지금까지는 통상 평균 소득의 3배까지 이용한도가 부여됐다. 신용 5등급 이하 카드 회원수(788만명)는 전체의 31.5%를 차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용한도 기준 변경 등으로 1인당 평균 이용 한도가 15.6% 가량(2조8000억원) 축소되게 된다”며 “현재 신용카드 이용한도 소진율(한도 대비 실제사용액)이 21%에 불과해 건전하게 카드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큰 불편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신용카드 이용한도와 별도로 책정됐던 카드론 가능액은 통합 관리된다. 신용카드 이용한도액 안에서만 카드론을 쓸 수 있게 한 것이다. 카드발급이 금지되는 대상도 보다 구체화했다.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을 넘지 못하면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그리고 금융기관에 연체가 있거나 3장 이상의 신용카드로 카드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리볼빙)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엔 카드 발급이 제한된다. 지난 6월말 현재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채무자는 96만4000여명으로 전체 카드회원 수의 4.1%에 이른다. 반면 금융위는 신용 7등급 이하라도 최고 30만원까지 신용한도가 부여된 체크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저신용자의 신용거래에 어느정도 숨통을 터줬다.

하지만 이번 시행안에 따라 가뜩이나 험난한 길을 걷고 있는 카드사의 부담은 한층 늘게 됐다. 카드사들은 당장 이달 말부터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모범규준'을 내규에 반영해야 한다. 카드사들이 시행안이 나오기 앞서 신규 카드 발급을 늘렸던 것도 수익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지만 큰 실효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12월 22일부터 적용되는 '신가맹점 수수료 개편안'까지 감안할 때 신한ㆍKB국민ㆍ현대ㆍ삼성카드 등 전업카드사가 떠안아야 하는 순이익 감소액은 연간 1,500억원에 달한다. 금융 당국의 '규제 시리즈'로 지난 한 해 순이익의 10%가 줄어드는 셈으로 규제의 역설을 예단하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온다. 벌써부터 카드사들은 비용관리를 위해 인력감축에 돌입했다. 줄어든 이익만큼을 보전하기 위해 가장 손쉬운 비용절감 방안인 인력 구조조정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카드업계가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결정하면서 그에 대한 보상책으로 제시했던 신규 사업 진출 방안은 아무런 진척 없이 표류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구조개선이라는 명분으로 규제를 가하고 있지만 시장의 발전적 성장에 대한 모색은 없는 것이다. 전업계 카드사 임원은 "금융 당국은 카드사가 원하면 신규 사업을 해도 된다는 입장이지만 심하게 표현하면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라며 "신규 사업을 하려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금융 당국은 이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카드를 발급받지 못한 저신용자가 어쩔 수 없이 이자가 높은 사금융과 대부업체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을 지적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카드론 관련 연체 및 경매 추이 〉
                                           (단위 : 명, 억원, 건)
(자료 : 금융감독원)

                           〈 2007년 대비 등급별 카드론 신규 취급 현황 〉
                                                                           (단위 : 억원, %)
* 자료 : KCB(코리아크레딧뷰로)

                           〈 신용카드 발급기준, 시행내용, 준수사항 〉
                                    (자료 : 금융위원회)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