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미래 도시·주택 환경, 근본적인 시스템 전체 혁신 불가피”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변화하는 미래도시 조성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인식을 깨고 생태계 전반의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택정책과 주택산업이 기존의 낡은 방식을 장기간 유지하면서, 중장기적인 해결방안이 아닌 단기적인 미봉책으로만 일관돼 각종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시스템 전체의 혁신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은 11월 28일(목)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주택·도시의 미래와 건설산업의 대응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건산연은 세미나를 통해 도시·주택 분야 주요 환경변화를 짚어보고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전환점’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또한, 현재 도시개발 주요 이슈별로 건설산업이 고민해야 할 문제들을 검토하고, 주택정책의 선도적 역할과 변화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번 세미나는 건설산업의 혁신을 위해 핵심 상품인 도시와 주택에서 어떠한 변화가 필요하지를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기존의 도시 및 주택 관련 제도가 미래 환경변화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을 밝히고, 도시와 주택에서도 근본적인 가치체계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충재 건산연 원장은 “도시와 주택은 건설산업의 핵심으로, 미래 도시와 주택 수요가 새로운 시장을 열 것"이라며, "주거비 부담, 고령화, 지역 격차 등 중대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민간, 학계, 산업계의 협력이 필요하며, 단순한 기술적 개선을 넘어 구조적 변화와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가 주택도시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미래 도시개발 환경변화 대응 위해 공공-민간 적극적 협력 필요

먼저 이승우 연구위원은 제1주제 ‘도시의 미래와 건설산업의 대응 과제’를 통해 현재 도시공간 조성은 복잡한 법체계와 경직적 운영으로 미래도시가 요구하는 유연하고 복합적인 도시개발에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법제도의 지엽적 개선이 아니라 공공과 민간의 새로운 관계 설정과 이에 기반한 전반적 규제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gOTek.
이승우 위원은 “미래의 삶에서 도시의 기능과 도시 경쟁력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도시공간 조성의 핵심 주체인 건설산업의 관심 수준은 높지 않다”고 지적하며, “그 동안 도시공간 조성의 큰 틀을 공공이 통제 및 관리하고 민간은 그 틀 내에서 단기적인 이익 추구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도시공간 조성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짚었다.

이 위원은 “미래 도시개발의 핵심은 복합적이고 유연한 토지이용에 있으며 기존 사업성과 공공성이 지속적으로 대립하는 공공과 민간의 대립적·수직적·적대적 관계로는 효율적인 도시공간 조성이 어렵다”며, “단순한 법규제 개선이 아니라 가치체계의 혁신을 통한 도시공간 조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공공과 민간이 상호 신뢰에 기반한 수평적·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 나아가 “미래 도시개발에서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은 결국 새로운 건설 생태계 구축을 통한 건설산업 혁신이 전제조건”이라며, “따라서 ESG, 스마트건설 등 건설산업 전반에 걸친 종합적 혁신을 통해 건설산업이 도시공간 조성의 핵심 주체가 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 “고성장기에 맞춰진 주택정책 시스템, 근본적 개선 없이 단기 대응만 반복돼”

허윤경 연구위원은 제2주제 ‘주택정책의 과제와 발전방안’을 통하여 주거비 부담, 반복되는 주택시장 불안, 주택산업의 낮은 부가가치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는 이유 중 하나는 “고성장기에 맞춰 설계되고 발전해 온 주택정책 시스템이 근본적인 변화 없이 경기 상황에 따라 냉온탕을 반복하면서 단기 대응 위주로 운영해 왔기 때문”으로 진단했다.

대표적으로 임대시장 및 매매시장의 급등락과 주거비 부담·최근 부동산PF 부실 문제로 대표되는 공급자금융 부실 문제가 수요자, 공급자 모두에게 불안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허 위원은 “고도성장기에서 저성장기로 이행하였지만, 주택정책은 선분양과 청약제도, 분양가상한제, 토지거래허가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등 단기간 대량 주택을 공급하고 수요 초과 시장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 시스템을 근간으로 발전해 왔다”고 말했다.

이에 허 위원은 인구구조 변화, 소득·자산 격차 확대, 지역별 차별화 등의 변화의 속도가 가팔라 주택산업과 주택정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시스템 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건설시장에서 민간 주거용 수주 비중은 35%에 달하고,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으로 분류되는 주거상품까지 고려하면 건설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과반을 넘어섬. 국민경제와 밀접한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주택시장의 선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산업계도 부동산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분양사업 비중을 줄이고 임대주택 등 운영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하여 산업선진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