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새 수장]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가계부채·가상화폐’ 해결 주목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5일 차기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되면서 주요 금융정책 기조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과제로는 가계부채 관리를 비롯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금융지원 연장 여부 결정, 가상자산 제도화, 금융사와 빅테크 간 갈등 조율 등이 꼽힌다.

고 후보자는 우선 코로나19로 급증한 가계부채 관리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765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근에는 은행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로 인한 ‘풍선효과’로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급증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를 연 5~6%로 설정했다. 이미 올 상반기 가계부채 증가율이 8∼9%였던 것을 고려하면 하반기에는 3∼4%로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권에서는 고 후보자가 최근 금리인상 소수의견을 내며 ‘매파’(통화 긴축 선호)로 분류된 만큼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과감한 대책을 펼칠 것으로 보고 있다. 고 후보자는 지난달 15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위원 7명 가운데 유일하게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당시 금통위 회의록을 보면 고 후보자는 “지금과 같은 부채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과도한 부채부담으로 금리 정상화가 불가능해지는 이른바 ‘부채함정’에 빠질 위험이 커진다”며 “금융안정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점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금융지원의 연착륙도 고 후보자 앞에 놓인 과제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당초 6개월 동안 지원하기로 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6개월씩 기한을 연장한 끝에 오는 9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금융당국이 ‘금융정책 정상화를 점진적·단계적으로 질서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쳐온 만큼 이번에는 재연장 없이 조치가 종료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되면서 추가 연장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다음달 초께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 제도화도 주요 현안이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계좌 개설 등의 신고요건을 갖춰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200여개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거래소 가운데 대형 거래소 4곳을 제외하면 은행 실명계좌 발급을 받지 못해 대거 폐쇄 절차를 밟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거래소 줄폐업이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제도 보완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사업 등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금융사와 빅테크 기업 간의 조율 문제도 있다. 금융사와 빅테크는 당장 오는 10월을 목표로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금융위는 카카오페이, 토스, 뱅크샐러드 등 빅테크·핀테크의 ‘금리 비교’ 플랫폼을 금융결제원의 인프라와 연결해 대환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은행들은 빅테크 종속화 우려와 중개 수수료 부담 등을 이유로 빅테크 기반의 플랫폼 참여 대신 자체 플랫폼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신임 금융감독원장에는 고 후보자와 행시 28회 동기인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대사가 임명되면서 금융위와 금감원 간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감원 독립 등의 문제를 두고 이견을 보이며 부딪혀왔다. 고 후보자와 정 후보자는 과거 기재부와 금융위에서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춘 바 있다.
고 후보자는 이날 내정 소감을 통해 “최종구,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추진해 온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의 완전한 극복, 실물 부문·민생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을 위한 금융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가계부채, 자산가격 변동 등 경제·금융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면서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 추진, 금융산업 혁신과 디지털화 등 미래 먹거리 발굴을 통해 선도형 경제금융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한층 더 두텁게 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국회,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과도 더욱 긴밀하게 소통·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