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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의 배달의 민족 인수, 배달시장 독과점 우려"

구혜린 기자

hrgu@

기사입력 : 2019-12-16 17:04

가맹점주協 "배달앱사 각종 수수료 횡포 더 커질 것"
심사 앞둔 공정위에 "합리적 수수료 기준 수립" 당부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국내 배달시장 2, 3위인 '요기요', '배달통'을 운영하는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가 1위인 '배달의 민족'을 인수한 것을 두고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배달시장 독과점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배달시장이 1개사로 압축될 경우 이들의 수수료 및 마케팅 횡포에 속절없이 당할 수 있다는 우려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이하 전가협)는 16일 논평을 통해 "1개 기업으로 배달앱 시장이 통일된다는 것은 자영업 시장에 고통을 더하게 될 것임이 명확하다"며 "650만 자영업자들이 배달앱시장의 독점 장악을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전가협은 BBQ, bhc, 미스터피자, 피자헛,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롯데리아, 서브웨이, 할리스커피, 설빙 등 각종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주협의회가 소속돼 있는 연합단체다. 전가협의 반대 표명은 국내 외식 가맹사업자 대부분의 입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이 배달시장 1, 2위 기업의 합병을 반대하는 이유는 수수료 탓이다. 전가협에 따르면 올해 전체 배달시장 매출액 20조원 중 30% 정도가 배달앱을 통해 발생한다.

배달앱은 운영업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자영업자로부터 △매월 월정액의 고정 광고비와 △10%가 넘는 건별 배달앱 중계수수료 △별도의 외부결제수수료(3~3.96%), △'울트라콜'과 '슈퍼리스트'로 불리는 배달앱 리스트 상단 노출을 위한 광고비 등을 받고 있다.

전가협은 "배달앱은 분명 소비자들에게 각종 정보와 편의를 제공해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사실상 유통과정이 한 단계 더 추가되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수수료와 광고료 부담에 고통 받고 있다"며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 형제들의 M&A 발표로 우리 자영업자들은 배달앱사의 각종 수수료 횡포가 더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가협은 "독일 자본에 90%이상의 배달앱시장이 지배받는 기형적인 상황을 앞둔 자영업자들은 배달앱사들이 정하는 각종 수수료 인상과 배달앱사 횡포 현실화에 대한 공포가 있는 것"이라며 "당장은 자영업자들이 1차 피해자가 되지만 장기적으로 이러한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 전가될 수밖에 없어서 궁극적인 피해자는 소비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딜리버리 히어로와 우아한 형제들의 M&A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를 앞두고 있다. 공정위의 심사 요소는 '경쟁 제한성 여부'다. 결합기업이 시장 1위일 때, 2위 업체와의 격차가 25%포인트(p) 이상 벌어진 경우 경쟁 제한성이 있는 결합으로 추정한다.

전가협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건 심사뿐만 아니라 이를 계기로 자영업시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배달앱 시장의 수수료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가는 방향을 마련하길 바란다"며 "기업의 결합심사 이전에 배달앱의 합리적인 수수료 기준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 배달앱 수수료 체계를 단순히 배달앱사 개별기업 이해만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에 의해 합리적으로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자영업 공공 플랫폼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더했다. 전가협은 "배달앱 시장이 1개사로 독점화될 경우, 정보독점으로 광고를 많이 한 업체의 리스트 상위 등록, '소비자 리뷰' 등을 통해 소비자 품질평가를 왜곡할 수 있는 정보통제 등도 우려된다"며 "공공형 배달앱 플랫폼을 구축하고 소상공인이 이에 직접 참여해 안정성이 보장되는 온라인·배달앱 시장 제도 보완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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