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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국회 DLF 대책 지적에 "금융 투자자보호 측면 중점 둬"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9-11-19 13:53

"당국 문제없다 생각 안해, 고민할 것"…21일 사모펀드 전문투자자 기준 완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1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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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종합 대책 관련해 금융 투자자보호 측면에 중점을 뒀다고 시사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번 대책은 금융회사보다 투자자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 사모펀드 기능 세 가지에 중점을 뒀다"며 "중소형신탁사 등에 대한 우려는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14일 은행에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중 사모펀드와 신탁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종합안에는 일반 개인의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기준을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무위 회의에서는 대책 관련해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이날 회의에서 "이번 대책으로 일괄 판매 금지를 시키면 잘 해나가던 은행은 기회를 박탈당한다"며 "잘하는 회사는 격려해서 세계적인 금융회사로 클 수 있게 해야 하는데 클 기회가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DLF 사태는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두 은행이 집중 판매했고, 신한은행 등은 내부 검토를 거쳐 판매하지 않아 대조됐다.

또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8월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은성수 위원장이 사모펀드 규제 완화를 소신으로 밝혔던 점을 들어 청와대와 사전 조율 여부를 묻기도 했다. 이와관련 은성수 위원장은 "여론이든 의원들 말씀이든 다양한 의견을 들었고 당연히 청와대 의견도 포함이 됐다"고 말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를 나눠서 투자상품에 대한 내용도 모르고 투자를 하는 것은 제한할 필요가 있어서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며 "21일부터 전문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 한도를 5000만원으로 완화하는데 이 부분에서 사모펀드 시장 위축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제시했다.

이번 사태의 원인에서 감독 당국의 책임을 거론한 최운열 의원 의견에 대해서도 은성수 위원장은 "능력의 문제인지, 인원의 문제인지, 시장의 기능을 못 따라간 부분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투자자 보호와 안정에 중심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으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시장을 따라가고 선도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게 책임 문제를 포함해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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