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 일문일답] 불확실성 높을 때는 금통위원간 이견 불가피

[한국금융신문 김경목 기자]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한은 총재 일문일답]

▲IMF는 내년 한국 성장률 2.2% 전망. 총재께서는 내년 성장률이 imf 전망처럼 소폭 반등할지.

= 내년에는 금년보다는 성장률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대외여건이 내년에는 다소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한다. 어제 발표된 imf 전망에서 보듯이 거의 모든 전문기관들은 내년중 세계경제 성장률과 교역신장률이 금년보다 높아지고 반도체경기도 점차회복되면서 수출과 설비투자가 금년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그런 점에 기초해서 금년보단 내년 성장률이 좀 높아지지않을까 전망하고 있다.
▲한은이 7월 전망치 하회한다 했고, 청와대 정책당국자들은 우리나라 경제 선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평가가 부합한지.

= 청와대의 설명은 우리경제 선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많이 낮아졌지만 워낙 대외 여건의 악화가 상당부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성장률 둔화 우리나라만의 일 아니고 거의 모든나라에 나타난 현상이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런 경기둔화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 정책펼치고 있는게 사실이다. 청와대의 평가는 대외, 우리가 참 제어하기 어려운 그런 대외리스크의 영향이 매우 컸던 점 같이 감안해보면 우리 경제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 없는 것 같다. 사실상 성장세 둔화 흐름은 공통적인 현상이라 볼 수 있다.

▲통화정책방향 문구에서 두차례 기준금리인하 효과 지켜보면서 완화정도 판단한다고 했다. 기준금리 인하하면 효과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나타난다고 설명을 들었다. 그렇다면 단기간 추가금리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차단이 된건지, 이 문구에 대한 추가적 설명은.

=통방문구에서도 그렇고 모두 발언에서도 두차례 금리인하 효과를 살펴본다고 언급을 했는데, 추가 인하를 차단하기 위해 그런 문구를 넣은 것은 절대 아니다. 저희가 앞으로 추가적인 조정 여부는 향후 통화정책 방향은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그 과정에서 대외리스크 요인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금융안정 상황 이런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통화정책 운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힌다. 어쨌든 추가인하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넣었다는 것은 아니다. 그 효과를 지켜본다는 것도 물론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시차가 있지만, 1차적으로 금리가 인하되면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파급되는데 전달경로가 작동하는 것도 인하의 효과를 살펴보는 데 다 포함된다.

▲오늘 금리인하했는데 금리 인하하면 선진국과 금리차 축소되면서 외환시장 원화가치 약세로 반영했다. 대내외 충격에 건전성 안정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데, 총재는 한미금리차 축소되면서 자본유출입 경계 입장을 밝혔다. 컨틴전시 플랜 어떤 것들 있는지.
=외국인 자본유출입은 금리나 환율뿐만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 상황이라든가 그나라 기초경제여건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고 다시 한번 밝힌다. 외국인 자본유출입과 관련해서 내외금리차나 환율수준만을 고려하기 보다는 양호한 대외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국제금융시장 여건 변화에따른 외국인 자본유출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나갈 것이다. 컨틴전시 플랜은 사실상 한은은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을 때 대비해서 다양한 상황 전개에 대비한 비상대응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점검하고 있다.

▲이번 인하로 기준금리가 1.25%로 사상최저치로 됐는데, 이전에도 총재께서 여러번 정책여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금리인하로 여전히 여력있는지.

=기준금리를 오늘 1.25%로 낮췄지만 필요시에 금융경제 상황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은 아직 남아있다고 본다. 다만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얼마나 크게 가져갈지에 대해서는 주요 대외 리스크 전개상황과 그것이 국내경제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 또 지난 7월과 이달 금리인하 효과 지켜보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다.

▲만약에 정책여력이 제한적이라면 기준금리 조정 이외에 포워드 가이던스 도입 등 다른 통화정책 수단도 검토하실 수 있다는 입장인지.
=현재 금리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금리 이외 추가적인 정책수단 고려할 때 아니라고 본다. 다만 저희들로서는 향후 정책여력이 만약 더욱 축소된다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금리 외 정책수단 활용가능성 없는지 그런 것은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연구 준비하고 있다. 관련해 주요국이 도입했던 여러가지 비전통적인 수단을 국내에서도 도입할 수 있을 지 등을 연구하고 있다. 금리정책에서의 대응 여력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도입을 고려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밝힌다.

▲경기 대응 위해 불가피한 금리인하 조치라는 평가도 있지만 역대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부동산시장 자극해서 가계부채 다시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번 통방결정문에서도 주택가격 평가 달라졌는데 7월 금리인하 이후 금융안정상화 어떤 변화있었고 이번 인하로 어떤 변화 있을지

=금리인하 부작용이 있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문인 것 같다. 사실상 모든 정책이 그렇지만 금리정책도 기대효과와 그에따른 비용이 있기 마련이다. 금리인하를 하게되면 실물경기를 복돋우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고 또 부작용 또한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부작용이라면 금리가 낮아질 경우에 경제주체들의 차입 유인이 커지고 수익 추구성향이 강해지는 등 금융안정 측면에서 보면 유의사항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규제를 강화하는등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해 왔다. 그에 따라 7월 금리인하했지만 그 이후에도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되는 등 금리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한다. 물론 만약 저금리가 장기화된다면 부동산이라든가 위험자산으로의 자금 유입이 확대될 가능성 잠재해 있는게 사실이다. 사실상 큰폭의 통화완화 정책을 채택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그런 가능성이 잠재해있다고 생각. 때문에 그 동향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고 그런측면에서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까 두번의 금리인하 효과를 살펴보겠다고 했는데, 효과 부분이 실효하한 정의에 있어서 부정적 파급효과를 우려하는 것을 염두에 둔것인지.

=두차례 기준금리 인하 효과의 의미는 종전에 밝혔다. 실효하한과 언급해서 밝히셨는데 두차례 기준금리 인하 효과하고 실효하한, 결과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질문의 취지를 이해 못하겠다. 하여튼 실효하한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효하한 수준은 확실치 않지만 어느 지점에선가는 그런 실효하한이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실효하한은 기축 통화가 아닌 나라는 기축 통화국에 비해 조금 더 높은 수준에 있지 않을까 하는 인식은 사실상 금통위원들도 공유하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 8월 금통위땐 그 영향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영향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일본의 수출규제가 우리가 좀 유념해야 할 정도로 당장의 상세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우리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까지 제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일본과 교역규모가 크고 산업간의 연계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점 감안해보면 저희들이 앞으로 규제가 시행되느냐 하는 것은 잘 살펴보고 유예해야 되겠다 생각한다.

▲통방 문구에도 7월 성장전망경로 하회할거다 나와있는데 올해 1%대 성장률 염두에 둬야하는지.

=지난달에 기자들과 간담회떄 밝힌 바 있다. 7월 2.2% 성장 전망은 대외여건, 글로벌경기 둔화세가 지속되고 반도체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그때 전망치 달성하긴 쉽지 않겠다고 밝힌다. 그러면 2%도 안되는 거아니냐는 질문이 나오는데 올해는 거의 10개월이 다 지나간 시점이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다음주에 발표할 3/4분기 gdp 실적을 보면 그때 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

▲대내적으로 고용지표가 최근 들어서 개선되는 양상이고, 수출도 물량기준으로는 반등하고 있지 않나.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명분이 됐던 브렉시트 등 대외여건도 불확실성 줄어드는 것 같은데, 국제금융시장도 불안심리 개선되는 흐름. 불확실성 요인들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는지

=최근 발표된 지표 보면 긍정적인 것과 그렇지 못한 것 혼재돼있어서 하나의 방향성 말하기엔 이르다고 생각한다. 고용동향 보면 취업자수가 크게 늘어났고 수출물량도 그렇다. 아무래도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대외요인이 상당히 클 것이다. 수출과 그와 연관된 투자 그쪽 의존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면 대외요인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대외여건 보면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신호가 있었던 건 사실이다. 미중간 무역협상도 1단계 합의가 있었고, 브렉시트 상황도 두세달전에 비해 보면 노딜브렉시트 가능성도 낮아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렇지만 미중 무역분쟁도 어쨌든 주요 이슈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고 지정학적 리스크도 완화되는가 싶으면 다시 커지기도 한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주요국 경제지표보면 개선조짐이 뚜렷하지 않고 이런 점 감안해보면 대외여건 불확실성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여진다.

▲일부 금통위원들이 적극적 통화정책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때문에 고려요인 많다고 강조했는데 금통위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나오는 것 당연하긴 하지만 위원들 간 시각차이 크다고 보인다. 적극적 통화정책 주문 어떻게 보는지.

=금통위 내에서 일부 위원이 적극적 통화정책 주문하고 있다는 의견으로 이해했다. 금통위는 합의제 의결기관. 물론 어떤 사안에 따라서 위원 간 견해가 크게 다르지 않아서 전원일치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고 소수의견이 나오기도 한다. 이것은 그전부터 늘 있었던 그런 현상이다. 그런데 특히 지금처럼 금융시장이라든가 경제여건 둘러싼 불확실성 높을 땐 위원간 이견이 높은 것은 불가피하다. 주요국 중앙은행을 보더라도 위원들 간 이견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연준을 예로 들면 최근에 점도표라고 하는데 정책금리 경로에 대한 전망. 점도표 전망 기준으로 보면 fomc 참석자 사이에서도 앞으로 정책금리를 인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5명, 현 수준 유지가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 5명, 인하할 필요 있다고 보는 위원 7명 이런 식으로 17명 위원 간 이견이 상당히 큰 상황이다. ECB내에서도 보면 지난달 통화정책 완화기조 확대했는데 그에 대해서도 이견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간 이견은 이렇게 불확실성 큰 상황에서는 자연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요지는 일부 위원의 적극적인 주장을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신중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오늘 소수의견에서 나타났듯이 중요한 것은 합의제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다수 의견이 뭐냐가 중요하다. 다수의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고 모든 금통위원들은 다수에 의해 결정된 정책은 존중해야할 필요가 있다. 합의제 의결기관이고 중요한건 다수의 의견이라는것을 다시 강조한다.

▲통방문구에서 보면 물가가 내년 이후 1%대를 나타낼 것이라고 표현했다. 지난달에는 1%대 초중반 표현에서 바꼈는데, 물가가 기존의 전망보다 내년에는 높아질 것이라고 보는 건지 아니면 1%대 초중반보다 더 낮춰서 본 표현인지.

=지난번에는 1%대 초중반, 문구가 내년 이후에는 1%대라고 했는데, 사실상 석달전에 8월달 문구를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하겠다. 8월 말 1%대 초중반이라고 했다. 이달 1%대라고 하는것이 물가에 대한 전망치 시사하는 것이 아니냐고 했는데 내년 물가에 대한 것은 아직 한은이 구체적으로 수준을 제시할 것은 아니고 1%대로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것이다.

▲경제성장세가 안좋고 물가가 떨어지면 당연히 완화정책 통해 경기부양하겠다는 인식에는 공감되는데, 왜 이번달일까. 일단 지금당장 소수의견도 두명이나 나왔고 채권금리가 5bp 정도 올라가서 약세 기록중인데. 금리인하 파급효과나 전달경로 작동효과를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중무역 협상하고 반도체 경기라고 하셨는데, 솔직히 금리인하를 한다고해서 그 두가지 변수가 개선된다는 가능성 낮다고 보면 실효하한 논리도 있고, 금리인하 효과성 극대화해야할때 하는게 맞다고 생각이 든다. 과연 이번달 인하가 당장의 통화정책에 직접적 파급효과내는, 많이 떨어졌다고 보는데. 이번달 금리결정 이유는.

=의결문과 모두발언에 담겨있다고 생각한다. 미중 무역분쟁과 반도체 못주는거 아니냐. 실효하한 효과 극대화 관점에서 보면 효과 극대화될때 해야하는거 아니냐. 금통위원들이 여러가지 상황 고려해서 했다.

▲두차례 기준금리 인하 효과보시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통방 여러기지 보면 다음달 금리인하 가능성 낮을것으로 보면 2월정도나 금리인하 여부 볼 수 있다. 두차례 금리인하 효과를 점검하는데 내년 2월정도에는 충분히 점검을 마칠 가능성이 있는지.

=인하 효과를 지켜본다는 것이 가능성을 다음달 인하 가능성 없애고 설명절 말씀하시는데 다음달, 그다음달 조정여부 필요한지 하는 것은 문구나 설 이런것에 얽매이지 않고 그때 금융상황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하는것이 필요하다. 어떤 문구가 제약한다든가 설 명절 같은 그것이 금리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큰 변수효과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어디까지나 제반 금융경제상황 금융안정상황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

▲기준금리 인하 석달만에. 기대효과. 가장 직접적으로 크게 기대하는 부분 뭔지.

=금리인하할 때 특정 분야라든가 특정 사안에 대해 영향을 주기위해서 인하한 것은 아니다. 늘 반복해서 말하지만 금융안정상황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했다. 이 얘기는 금리인하했을 때 긍정적 효과를 예상하고 조치를 내리는 것이다. 긍정적 효과라고 하는것은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투자와 소비를 부스트하는 물가 둔화 압력 완화하는 그런 효과 금리 정책이 갖고오는 효과를 기대하고 내린것이지 타겟팅을 하고 결정한 것은 아니다.

김경목 기자 kkm341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