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정감사 오늘(8일)…DLF·조국펀드 질타 받나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8일 극회에서 열리는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금융위 때와 마찬가지로 DLF 사태, 조국펀드와 관련 질의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금감원이 금융회사를 관리감독하는 DLF 사태 책임론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원들은 국정감사 전 사전에 금감원에 DLF 사전조치, 조국펀드 주가조작 등과 관련한 자료 요청을 진행했다.

김선동 의원은 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에 2018년 증권사와 은행 미스터리쇼핑 실시결과와 이에 따른 금감원 사후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도 지난 9월 25일 '2018년 파생결합증권 판매 미스터리 쇼핑 실시 결과'를 근거로 DLF 사태 금융회사인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저조한 점수를 받았지만 금융감독원이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DLF 같은 파생결합상품은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투자 위험이 높기에 고령투자자 보호제도가 마련되었으나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고령피해자가 많이 발생했다”며 “금융당국이 암행평가를 통해 인지한 사실을 바탕으로 강도 높은 현장점검과 대책을 마련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1일 DLF 중간 조사 결과에서 서류만으로 불완전판매 비율이 20%가 나왔으며 분쟁조정만 150여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DLF 투자자들이 대책 마련, 보상 등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은 금융회사 파생상품 판매 금지 등 사후 대책 마련 관련 질의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펀드 최대주주 WFM, 조국펀드와 관련한 질타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원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코링크, WFM와 행위와 관련 금감원의 감시와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무자본M&A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질의받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무자본 M&A 적발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 34건이 적발됐다.

고용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기업사냥꾼의 무자본 M&A를 철저히 차단해야 건전한 M&A 시장이 발전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 면서, “시장투명성을 저해하는 기업사냥꾼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