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LF 검사] DLF 설계·판매사 내부통제 미흡…"DLS 원금손실 의견 무시"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독일국채금리 연계 DLF를 설계, 판매 과정에서 내부통제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원승연 부원장 주재로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중간 검사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번 중간검사 발표는 향후 검사 방향, 분쟁조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독일 국채금리 연계 상품 중심으로 발표가 진행됐다.

원승연 부원장은 "현재 현장검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많은 국민들께 금번 DLF 사태 근본 원인, 경과에 대해 현재까지 파악된 내용을 알려 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향후 검사와 분쟁조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8월 말부터 DLF 상품 설계, 제조, 판매 실태 점검을 위해 우리은행, 하나은행, 증권사 IBK투자증권, NH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와 유경자산운용, KB자산운용, 교보악사 자산운용, 메리츠자산운용, HDC자산운용 5개 자산운용사 합동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원승연 부원장은 독일 국채 DLF 설계, 제조를 한 증권사, 자산운용사에서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외금리 연계 DLF 상품은 외국계IB가 국내 증권사에 DLS상품을 제안하고 은행이 증권사와 수익률, 만기 등 상품구조를 협의한다. 증권사는 유리한 가격(약정수익률)을 제시한 외국계IB 국내지점 등과 발행조건을 확정한 뒤 헤지계약을 체결한다. 이후 은행이 자산운용사를 지정해 증권사에 통보하면 증권사는 은행, 자산운용사에 DLS 세부 내용을 동시에 통보하고 자산운용사가 은행에 상품제안서, 펀드계약서 등을 통보한다. 증권사는 펀드 판매 금액 만큼 DLS를 발행하고 자산운용사는 이를 펀드에 편입하게 된다.

조사 결과, DLS를 발행하는 증권사는 판매 과정에서 가격적정성을 별도로 검증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증권사가 부담하는 리스크는 외국계IB와 백투백헤지로 해소가 돼 별도로 검증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C증권은 기존 상품을 백투백헤지로 거래하는 경우 '장외파생상품실무협의회' 심의를 거치치 않았고 리스크관리부 사전 협의만 진행했다"라며 "E증권은 사모거래는 신규상품에 해당하지 않거나 백투백헤지 거래가 명확하면 리스크관리본부 사후 합의로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내부 리스크관리부서가 금리 하락에 따른 원금손실 위험을 고지했으나 증권사는 DLS 발행을 강행했다.

C증권은 리스크관리부서가 올해 3월 5일 "최근 독일국채 10년금리 하락이 심상치 않아 원금손실도 가능하므로 평판리스크가 우려되니 신중히 거래하길 바란다"고 고지했으며, 3일 후인 8일에도 "기존에 승인된 기초자산인 독일국채 10년 금리의 급격한 하락으로 평판 리스크에 대해 우려되는 바 불완전 판매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 이후 거래시에는 사전 리스크관리부와 협의를 요청드린다"고 재고지했다.

펀드를 설정하는 자산운용사 중 리스크가 커 펀드설정을 중단한 자산운용사가 전체 4개 자산운용사 중 1개에 불과했다.

설정을 중단한 Z운용하는 3월 말 두차례 DLF를 발행했으며 이후 독일 국채금리가 마이너스에 진입하자 펀드 추가 설정을 중단했다. X운용과 Y운용은 5월 이후부터 A은행에서 펀드 요청을 하지 않아 중단, W운용은 A은행과 협의해 설정 취소를 결정했다.
자산운용사가 은행에 제안한 상품내용서에서 손실 위험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정황도 발견됐다.

W자산운용용이 판매한 'W 독일금리연계 전문사모 제OO-O호'는 단순 과거금리 추이를 기준으로 실시한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가 포함된 상품제안서를 은행에 제공했다.

금감원은 "W자산운용은 과거 18년간 평균 금리인 2.8% 수준을 사용해 분석한 백테스트 결과를 상품제안서에 반영했으며 이 상품제안서는 만기상환 확률 100%, 원금손실 확률 0%"라며 "금리가 이미 낮아진 현재 발행 시점 손실가능성 등 금리 변동폭을 반영한 결과는 요약 상품제안서에만 반영했다"고 말했다.

은행에서도 자산운용사가 제공한 백테스트 결과를 자체 검증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은행은 자산운용사가 제공한 백테스트 결과를 자체 검증없이 그대로 직원연수, DLF상품 판매 시 활용했다"며 "만기상환확률 100%, 원금손실확률 0% 등 긍정적인 내용만 포함한 마케팅자료를 사내게시판에 게시하고 직원 연수에 활용했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