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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 시그널’ 보낸 신인석…“새로운 경제상황 인식 필요한 때…인하여력 충분”(종합)

한아란 기자

aran@

기사입력 : 2019-09-18 16:00

“금융안정 가중치 상대적으로 높아” 재점검 필요성 주장
“기대인플레이션 하락, 금리정책 무력화시킬 위험” 경고
비둘기 색채 짙게 드러내…“금리 인하 정책 여력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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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18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신인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18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대표적인 비둘기(통화완화 선호)파인 신인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강력한 금리인하 신호를 보냈다. 신 위원은 18일 “이제는 금통위 정책목표에 대한 가중치를 재점검할 때”라고 밝혔다. 그간 금통위는 타 국가보다 금융안정 정책목표에 가중치를 높게 부여했으나 새로운 경제상황 인식이 필요한 때라는 지적이다.

금리인하 정책 여력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신 위원은 지난달 금통위 회의에서 조동철 위원과 함께 금리인하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신 위원은 이날 서울 중구 한은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몇 년간 금통위가 강조해 온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두 개의 정책목표는 자주 상충된다”며 “대체관계에 있는 두 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때 최적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가중치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 위원은 금통위가 가계부채로 대표되는 금융안정에 부여한 가중치는 여타 국가와 비교할 때 좀 더 높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당연하게도 통화정책에 있어서 최적의 가중치는 상황에 의존한다”며 “이제 우리 경제는 새로운 상황인식이 필요한 때에 들어서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건전성 정책만으로 금융불안정성이 위험수준까지 상승하는 것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금융안정에 대한 상대적 가중치가 커져야 하지만, 그와 다른 상황이라면 그에 맞는 정책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신 위원은 2012년에 비해 2019년의 우리나라 경제상황에서 보다 우려되는 것은 물가상승률 하락추세의 가속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2년 2.2%를 기록한 후 2013년~2018년 6년 평균 1.3%로 하락했다”며 “목표치인 2%를 상당 폭 장기간 하회해 오던 중 올해 0%대로 추가 하락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경제주체의 기대인플레이션은 과거의 경험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미 6년간 계속돼 온 낮은 물가상승률은 우리나라 경제주체의 기대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하락시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올해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으로의 물가상승률 추가하락은 이 같은 기대인플레이션 하락 추이를 고착 또는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신 위원은 기대인플레이션 하락의 위험성에 대해 “기대물가상승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일시적인 낮은 물가상승률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기대인플레이션을 2%보다 아래로 하락시킬 위험이 있는 장기간의 낮은 물가 상승률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는 “기대인플레이션이 목표보다 낮아 0%에 가까운 수준으로 하락하면 경제주체들의 소비심리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며 기대인플레이션 하락은 통화당국의 금리정책을 무력화시킬 위험도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기대인플레이션이 1%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가정할 시 물가가 평균 1%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려면 상당수 품목은 가격하락이 예상돼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이들 품목의 소비는 서두를 이유가 없고, 소비자와 생산자의 경제심리는 예전보다 위축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또한 균형상태의 경제에서 실질중립금리가 1%이고 기대인플레이션이 2%, 즉 명목중립금리가 3%인 상태에서 경기침체가 도래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3%에서 2%로 인하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금리인하가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효과를 낳으려면 2%의 기준금리는 명목중립금리보다 낮아야 하는데, 만일 명목중립금리가 2% 또는 그 이하로 하락했다면 금리인하는 아무런 효과를 볼 수 없게 된다.

신 위원은 “일반적으로 실질중립금리가 하락하는 경제에서 기대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면 금리정책이 무력화되면서, 경제가 일시적인 경기침체에 빠졌을 때 통화정책으로 경제를 균형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이 곤란해진다”며 “그만큼 장기침체의 위험이 커진다”고 말했다.

신 위원은 또 현재 경제 상황에 필요한 금리정책을 운용하는 데 있어 현재 금리 수준이 문제가 되는 단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통화정책 여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지금 (기준금리가) 1.50%고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은 아니다”라며 “금리인하 정책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두 선을 그었다. 신 위원은 “어떤 부분에서 디플레이션이 금융위기가 되고 금융위기가 디플레이션이 될 것인지, 경제지표 중 위험의 징후가 있는지 보고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근원물가상승률이 0.8%, 0.9%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 이를 기조로 본다면 현재 상황이 디플레이션이라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2%를 넘어서서 갑자기 급상승할 징후는 사실 어느 나라에서도 찾기 힘든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컨틴전시플랜으로도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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