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여파에 1분기 건보 당기수지 3946억 원 적자…적자폭 확대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 시행의 여파로 1분기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4000억 원 가량의 적자를 기록했다.

23일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현금흐름 기준으로 올해 1분기(2019년 1월 1일∼3월 31일) 건보 총수입은 16조3441억 원, 총지출은 16조7387억 원으로 3946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수지차인 1204억 원보다 커진 적자 폭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 2011년 6008억 원을 기록한 이후, 2017년까지 7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본격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당기수지 적자로 돌아섰다.

정부는 건강보장 강화대책 발표 후 선택진료비 폐지, 2·3인 병실 건강보험 적용, MRI(자기공명영상)·초음파 급여화 등을 차례로 시행하며,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보험급여 청구 건수와 청구금액이 증가하면서 재정지출도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2주년을 맞은 지난 4월까지 경감된 가계 의료비는 총 2조2000억 원이었고, 혜택을 본 국민은 총 3600만 명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비급여의 급여화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척추 질환·근골격 MRI, 흉부·심장 초음파 등 필수 분야 비급여에도 건강보험을 모두 적용해 보장률을 62.7%(2017년)에서 70.0%(2023년)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한편 이 같은 보장강화 정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경우, 2018년 1778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던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19년 3조1636억 원, 2020년 2조7275억 원, 2021년 1조679억 원, 2022년 1조6877억 원, 2023년 8681억 원 등 연속 적자를 보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복지부는 당기수지 적자에 따라 2018년 20조5955억 원이었던 누적 수지 흑자 규모도 계속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누적 적립금은 2019년 17조4319억 원, 2020년 14조7044억 원, 2021년 13조6365억 원, 2022년 11조9488억 원, 2023년 11조807억 원 등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