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주열 총재 기준금리 25bp 인하한 1.50% 결정 배경설명

[한국금융신문 김경목 기자] 지난 5월 통화정책 결정 회의 이후 대외여건 전개상황을 보면 먼저 세계경제 성장세의 둔화흐름이 지속됐다.

주요국별로 보면 미국은 고용호조로 소비가 꾸준히 증가한 데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반면 유로와 일본은 각각 투자와 수출의 부진으로 성장세가 약화됐고 중국은 금년 2분기 성장률이 6.2%로 낮아졌다.
국제금융시장은 미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와 미중 무역협상 합의에 힘입어 주가가 상승하는 등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국내 실물경제는 성장세가 약화됐다. 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설비와 건설투자 조정 지속됐고 교역증가세 둔화와 반도체경기 둔화 수출 부진이 나왔다.

소비자물가 석유류가격 하락세, 정부복지정책 영향 커지면서 낮은 오름세 지속. 6월 중 상승률 0.7% 나타냈다.

식료품과 에너지가격 제외한 근원인플레율도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가격변수변동성 확대됐다. 장기시장금리가 국내경제둔화 우려로 크게 하락했고 주가와 원달러환율 미중무역협상과 주요국 완화정통화정책 기대, 일본 반도체 수출규제 등 대외여건에 따라 상당폭 등락했다.
1분기 중 크게 낮아졌던 가계부채는 4월 이후 월 5조원대로 늘어났으며 하락세를 보여왔던 주택가격은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최근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금년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에 비해 0.3%포인트 낮췄는데, 이는 상반기중 수출과 투자가 당초 예상보다 부진했고 앞으로 여건도 낙관하기 어려운 점을 반영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수요압력이 예상보다 미약하고 공급요인과 정부정책 영향 커진 점 고려해서 0.4%포인트 하향조정했다.

한편 최근 우리경제의 구조변화를 반영해서 우리경제 잠재성장률 새로 추정해봤다. 그결과 2019년 20년중 잠재성장률은 2.5~2.6% 수준으로 추정된다.
경제전망과 잠재 성장률 추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늘 오후에 조사국에서 별도로 설명할 예정이다.

오늘 금통위는 성장세와 물가상승압력이 당초 예상보다 약할것으로 전망됨에따라 경기회복 뒷받침할 필요성 커졌다고 판단해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통화정책 보다 완화적으로 운영하게 될 경우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등에 미칠 상황을 우려하지않을 수 없는 만큼 금융안정 위한 정부 거시건전성정책이 일관성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본다.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하되 미중무역협상, 주요국 통화정책과 국제금융시장 자금흐름, 국내 금융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며 통화정책 운영해나가겠다.

이일형 위원이 기준금리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소수의견을 냈다.

김경목 기자 kkm341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