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타·카카오T’ 제도권 편입…국토부 “택시업계와 상생, 창의적 서비스 제공 기대”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타타’와 ‘카카오T’가 제도권으로 편입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이하 개편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이 모빌리티·중개형 플랫폼과 택시업계간 상생, 창의적 택시 서비스 제공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타다, 수익 일부 기여금 납부 시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 허용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한다. 타다 등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차량, 요금 등 규제를 전향적으로 완화한다.
이를 통해 혁신적인 사업 모델 출시와 택시 이용자들의 서비스 선택권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플랫폼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 기회를 통해 얻은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 시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 종사자 복지에 활용해 택시업계와 상생도 도모한다.

웨이고 택시와 같은 가맹사업 방식에 대해 진입 규제와 차량 외관 등에 대한 규제 또한 대폭 완화한다. 기존 택시가 플랫폼과 결합하여 특색있는 브랜드택시로 자리매김하고 수준 높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카카오T’와 같은 중개형 플랫폼 사업도 제도권 내로 편입해 활성화한다. 단순 중개 기능을 넘어 창의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검증된 사업은 제도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3가지 유형을 통해 다양한 혁신이 시도, 국민편익이 제고되길 기대한다”며 “각 유형간 공정한 경쟁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플랫폼 택시의 경우 택시기사 자격보유자로 자격 관리를 강화한다. 범죄경력조회를 강화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불법촬영’ 범죄경력자에 대해서도 택시 자격취득을 제한한다. 택시 운행 중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플랫폼 제도권 편입과 별개로 기존 택시산업 선진화 역시 꾀한다.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월급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해 택시종사자 처우와 택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간다.

지난 7월 1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여객법(전액관리제)과 택시법(주 40시간 이상 보장) 등 월급제 관련 입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TIMS)도 확대 보급하는 등 법인택시의 경영개선과 혁신노력을 지원한다.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고령자 운행안전 문제도 해소하기 위해 개인택시 면허의 양수조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부제 영업에 대해서도 택시공급이 부족한 특정 시간대, 특정 시기에는 지자체별로 자율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택시 감차사업 또한 현행 법인위주, 지역편중 문제를 개선하여 초고령 개인택시 중심으로 전환한다. 감차대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노후 안정 기반이 마련되도록 할 계획이다.
고령 운전자의 자격유지검사를 본격 추진하고, 사고 발생 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플랫폼 택시도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합리적인 요금으로 즐길 수 있도록 여성안심, 자녀통학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요금 부과 방식도 도입한다.

단 전통적인 배회영업을 통한 단순 이동 서비스는 현재와 같은 요금관리시스템을 유지하여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승차거부 없고, 친절한 택시 서비스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서비스 평가와 교육이 강화된다.

지자체별 택시 서비스 평가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우수 업체는 복지기금 등을 통해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비스·안전에 대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법규 위반이 많은 종사자에 대해서는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경욱 국토부 차관은 “이날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실무논의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택시, 플랫폼 업계,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택시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타다 “기존 택시 산업과 새로운 사회적 가치 기여 방안 만들 것”

국토부 개편안에 대해서 타다 측은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사회적 가치 기여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재욱 VCNC 대표는 “오늘(17일) 국토부의 발표는 타다가 실현해 온 국민의 지지를 받는,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안전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택시 산업과 별도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게 될 것”이라며 “이런 시대적 요청과 가치를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택시업계와 상생을 위해서 새로운 논의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 대표는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린 방향성에서 나아가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기존 제도와 기존 이해관계 중심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기존 택시산업을 근간으로 대책을 마련한 까닭에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더 높아진 것으로 생각한다”며 “따라서 향후 기존 택시 사업과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을 포함해 국민편익 확대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과 새로운 협약이 필요하다”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