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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반등 시 정부가 꺼낼 ‘추가 규제’ 카드는?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9-06-13 11:17

‘주택 거래 신고제·재건축 연한 강화’ 등 거론

사진=이미지투데이.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서울 지역 집값 하락에 대한 반등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정부가 추가 규제를 내놓을지 관심사다. 지난해 11월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공급 확대로 전환한 가운데 하락세가 줄어들고 있는 서울 집값 안정화 기조가 강화될 경우 어떤 대책을 고심할지 이목이 쏠린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인원은 6358명은 전월 5393명 대비 18% 늘었다. 같은 기간 등록된 임대주택의 수는 1만3150가구로 20% 증가했다.

특히 수도권 신규 임대사업자 수는 전월보다 19% 증가한 5064명이었다. 서울은 2351명으로 22%나 급증했다. 반대로 지방 신규 임대사업자는 1294명으로 전월 대비 14% 증가, 수도권보다 낮은 증가세를 보였다.

신규 임대사업자 수가 급증하자 부동산 업계에서는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반등 기대감이 형성되는 과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즉, 주택을 파는 것보다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다.

업계에서는 향후 서울 지역 집값 하락세가 반등할 경우 정부는 추가적인 규제책을 꺼낼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대표적으로 ‘주택 거래 신고제’를 강화해 전격 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둔화하고 있는 서울 집값 하락세가 반등을 한다면 정부는 강화된 ‘주택 거래 신고제’를 꺼낼 수도 있다”며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거래 후 15일 이내 신고해야 하는 방안 등 전보다 강화된 대책을 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3기 신도시 발표 이후로 주택 공급 확대로 정책을 전환시켰지만, 주택 구매 자금 조달 계획 등을 더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다”며 “그뿐만 아니라 현재 30년인 재건축 연한도 4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정부가 생각할 수 있는 추가 규제”라고 예상했다.

이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는 ‘규제 강화’ 기조를 재차 확인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2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강남 재건축 관련 질의에 대해 “강남지역 주민들의 요청은 100% 이해하고 공감한다”며 “재건축이 만약 허가돼서 이뤄지면 과거에 있었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고 답해 현재의 규제를 완화할 뜻이 없음을 드러냈다. 집값 안정을 우선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박 시장은 지난해 8월 발생한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 사태로 인한 해당 지역에 일시적 부동산 버블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를 맞춰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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