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증하는 보험사기, 해법은 없나④-끝] ‘보험 신뢰저하 온상’ GA도 자정적 노력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지난해 국내 보험사기 피해액은 7982억 원으로 또 다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갈수록 조직화, 전문화되는 보험사기로 인해 가구당 1년간 약 23만 원의 보험금이 새어나간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다. 더 이상 '남의 문제'로 치부하기 어려운 보험사기,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편집자 주]

독립보험대리점(GA)은 그간 높은 불완전판매율로 인해 보험업계 전체적인 신뢰도 저하의 온상으로 여겨졌다. GA 소속 설계사들이 담합해 보험사기에 앞장서는 등의 폐단도 심각한 것으로 지적돼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GA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에 돌입한 것은 물론, GA 자체적으로도 자정적인 노력을 이어가면서 GA의 불완전판매 문제나 보험사기 가담 문제도 상당부분 완화되는 분위기다.

지난해 기준 매출 10위권 상위 GA들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분야에서 나란히 전년 대비 불완전판매율을 1% 미만으로 줄이는 데 성공했다. 중·대형 GA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0.19%로 전년도 0.29%에 비해 0.10% 개선됐다. 특히 이는 2015년 0.44% 대비 2배가량 개선된 수치로 더욱 의미를 더한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보험 가입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임의로 감추는 등의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해 2020년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파는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3단계에 걸친 내부통제 자율점검 시스템을 도입했다. 또 불량 보험설계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완전판매 집합교육도 신설했다.

금감원 측은 “보험대리점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평가결과 취약한 GA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 하고, 영업행위·내부통제 등 업무전반을 살펴보는 검사를 실시, 설계사 이동 및 민원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대리점협회를 중심으로 한 설계사 순환교육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GA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보험대리점 신뢰도 제고 및 보험소비자 권익강화를 위한 ‘회원사 대상 자체 순회교육’을 상, 하반기에 나눠 매년 실시하고 있다.
자체 순회교육은 회원사 대상으로 보험모집질서 준수사항(준법 및 내부통제), 완전판매 및 승환계약, 개인정보보호 테마 중 회원사가 요청하는 부문을 테마교육 형태로 대리점협회에서 직접 교육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 동안 보험대리점 순회교육은 금융감독원 주최 생·손보협회 및 보험대리점협회 공동으로 전국 보험대리점 대상(개인대리점 포함) 관리자 및 설계사 대상으로 보험모집질서 위반 및 제재사례, 보험사기 예방, 보험대리점 공시사항 등을 상·하반기로 연 2회 실시돼왔다.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협회는 보험대리점 신뢰도 제고 및 보험 소비자 보호를 위해 회원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부문에서 테마교육을 마련하여 실시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