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길 생보협회장, IFRS17 도입 추가 연기 주장...“유럽도 16년 걸렸는데”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보험업계의 체질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으로 예측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및 신지급여력제도(K-ICS) 시행을 앞두고, 국내 보험업계는 ‘추가 연기가 필요하다’는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한국 손해보험협회 주도로 구성된 ‘IFRS17 글로벌 협의체’가 제도 도입을 1년 더 늦춰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은 것에 이어, 19일 생명보험협회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신용길닫기신용길기사 모아보기 생보협회장 역시 “(IFRS17 및 K-ICS 도입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용길 협회장은 “유럽의 솔벤시-II도 도입 준비만 16년이 걸렸을 정도로 회계기준 변화에 오랜 시행착오를 겪었다”며, “특히 회계기준과 지급여력제도의 동시 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당국은 업계가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유럽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도 제도 도입에 있어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며, “이 부분에 대해 당국에 적극적인 건의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당초 보험사들은 2021년으로 예정됐던 IFRS17 시행을 2023년으로 연기하자는 의견을 개진했으나, 제도 도입을 주관하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정례회의를 통해 1년만 연기된 2022년으로 IFRS17 시행 시기를 늦췄다. 이에 금융당국은 역시 2021년 도입되기로 예정됐던 K-ICS 시행을 IFRS17에 맞춰 2022년으로 늦췄다.

IFRS17는 보험 부채를 원가에서 시가로 평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경우 보험사들은 요구자본이 증가해 자본 확충 압박이 커진다. 지금은 부채로 잡히지 않는 부분까지 부채가 되면서 지급여력비율(RBC) 하락이 불가피해진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국내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지급여력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통상 지급여력 비율이 150% 밑으로 떨어지면 위험 수준으로 파악해 자본 확충을 유도한다.

지난해 7월 금융당국은 K-ICS 초안(1.0)에 대한 QIS를 실시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국내 보험사가 지급여력비율이 급락했으며, 국내 1위 보험사인 삼성생명마저도 이 비율이 100%를 넘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보험업계에 충격을 안긴 바 있다.
금융당국은 상반기 중 K-ICS 중안(2.0)에 대한 QIS를 진행한 뒤 이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적용될 K-ICS 최종안을 올해 연말에 확정 짓겠다는 구상을 밝힌 상태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가까운 시일 내 K-ICS 도입준비위원회에 K-ICS 2.0을 상정하기로 했다. K-ICS 2.0은 지난해 초 발표된 K-ICS 1.0과 비교했을 때 전체적인 틀은 유사하지만, 국내 보험시장 요건을 고려해 기준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K-ICS 도입은 국내 보험사들에게 있어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은 변함이 없는 상태다. 올해 생명·손해보험협회는 금융당국과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K-ICS 2.0의 주요 이슈사항 및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리스크 요인별 재무영향 분석을 통해 향후 대응방향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나아가 CRO 협의체를 구성하고, 리스크 부서장 및 실무자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