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슈] 24조원 돈 잔치 ‘예타 면제’ 논란 뜨거워

[한국금융신문 김성욱 기자] 기획재정부가 지난 1월 29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23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면제를 받게 된 사업은 총 23곳, 24조 1,000억 규모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각 지역에 분배됐다.

R&D 투자 등 지역전력산업 육성 3조 6,000억, 도로·철도 확충 5조 7,000억,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10조 9,000억, 주민 삶의 질 개선 4조원 규모의 사업들이 예타 없이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수도권의 반발이 거센 데다 대규모 면제에 따른 실효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정부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발표

정부는 1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의결하고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연구개발비(R&D) 투자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3.6조원) △도로·철도 등 지역 산업 인프라 확충(5.7조원)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10.9조원)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4조원) 등 4가지 중점 과제에 따라 추진될 예정이다.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과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고 연구개발 투자 또한 수도권에 편중돼 지역경제의 활력이 저하되는 등 수도권과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지역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와 전략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추진 배경을 말했다.
정부는 17개 시·도로부터 32개 사업, 68조 7,000억원의 사업을 신청 받아 23개 사업, 24조 1,000억원을 선정했다.

이날 예타 면제가 확정된 사업은 지역별로 고르게 분배됐다. 먼저 광역교통망 부문에 덩치 큰 사업이 즐비했다. 김천~거제(172㎞) 구간에 놓이는 남부내륙철도는 4조 7,000억원이 투입된다.

청주~제천(88㎞) 구간 철도를 개량해 고속화 철도로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에도 1조 5,000억원이 투입된다. 세종과 청주 사이에는 고속도로(8,000억원)가 놓이고, 남양주와 춘천 사이엔 제2경춘국도(9,000억원)가 뚫릴 예정이다.

지역 산업 인프라 부문에서도 철도·도로 등 대규모 토목사업이 주로 예타 면제로 선정됐다. 당진항과 석문산업단지를 잇는 인입철도와 대구국가산단을 서대구역에 잇는 대구산업선 철도가 대표적이다.
이들 사업엔 각각 9,000억원과 1조 1,000억원이 배정됐다. 울산 외곽순환도로(1조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8,000억원), 신안·목포·해남·여수 등에 설치되는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원), 영종도와 옹진 신도를 잇는 남북평화도로(1,000억원) 등도 예타를 거치지 않고 삽을 뜨게 된다. 전북권 거점 공항인 군산공항을 새만금으로 확장 이전하는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에도 8,000억원이 투입된다.

이 밖에도 도봉산~포천 구간 7호선 도시철도 연장, 광주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등이 추진된다. 경부·호남고속철이 겹치는 구간으로 병목 현상을 빚어온 평택~오송 구간 고속철도 복복선화에도 3조 1,000억원이 투입된다.

한편 정부는 올 상반기에 예타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으로, 국가재정법은 물론 예타 대상사업의 선정기준과 예타 수행기관, 조사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한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8월말 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국회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찬반 논란 지속… 토건사업 중심 면제도 우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예타 면제에 대한 찬반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예타 면제 사업이 포함된 지역에서는 시내 곳곳에 환영의 현수막을 내걸고 오랜 지역숙원사업의 걸림돌이 해소된 것을 경축하면서 어려운 지역경제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고 있다. 특히 오랫동안 불균형성장으로 낙후를 면치 못해왔던 지역에서는 정부의 예타 면제를 가시적 균형발전의 의지로 받아들이고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침체된 경기를 토건사업으로 부양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내년 총선을 겨냥한 나눠먹기식 지역 선심 정책이라는 냉소적 비판의 목소리가 없지 않다.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무분별한 추진으로 1990년대 일본의 ‘다람쥐도로’가 재연될까 우려하기도 한다.

실제로 이번에 예타를 면제해달라며 각 지자체가 신청한 사업은 총 33건, 61조 2,518억원 규모에 이른다. 이 중 23개 사업이 예타를 면제받았다. 예타 면제를 받은 사업 대부분은 SOC 건설 사업이다.

전체 사업비의 69%인 16조 6,000억원이 철도, 도로 등의 건설에 쓰인다. 연구개발(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 전략사업 육성을 위해 선정된 면제 사업은 3조 6,000억원 규모다.

지역 전략사업 육성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도 한 번에 20조원을 면제한 것으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비슷한 규모다. 문재인 정부가 토건 정부라고 비판한 이명박 정부보다 더 토건사업에 의존한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박복영 경희대 경제학 교수는 “이번 발표는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거나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경제적 동기와 소외된 지역에 보상을 주겠다는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결정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예타 면제의 물꼬를 트면 규정 자체가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더구나 그렇게 선정된 사업이 4대강 사업처럼 전형적인 토목사업 위주라는 점에서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 본 기사는 한국금융신문에서 발행하는 '재테크 전문 매거진<웰스매니지먼트 3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김성욱 기자 ks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