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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이주열 “아직 기준금리 인하 검토단계 아냐…완화적 범위 내 있다”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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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2-28 12:35 최종수정 : 2019-02-2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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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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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는 “향후 국내경제는 지난 1월 전망경로에 벗어나지 않는 성장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 금융안정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해야 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직후 질의응답을 통해 “일부 경제지표가 다소 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금리인하 의견이 나온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기준금리는 여전히 완화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또 “지난달 BIS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등 많은 나라에서 금융시장이 실물경제 상황에 비해 과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하는 의견이 많이 제시됐다”며 “속성상 실제로 실물경제 상황 움직임에 대해서 금융시장이 늘 앞서 반응하게 돼 있지만, 간혹 금융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Q 최근 통계청장 인터뷰를 보면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나 GDP 흐름봤을 때 2017년 2~3분기가 경기정점이었다고 한다. 한은 금리인상은 그 이후인데, 정점 이후에 금리를 올리면 금리를 늦게 올린 것 아니냐는 비판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는지.

A 경기정점과 관련한 통화정책 관련성 질문하셨다. 기본적으로 제가 분명히 해야 할 건 통화정책은 경기뿐만 아니라 물가,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다. 동행지수라든가 일부 경기지표 움직임, 또 그것을 기초로 한 경기국면의 정점만 갖고 당시 통화정책이 적절했는지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금리인상 시기로 돌아가서 설명해 드리면 2017년 11월과 2018년 11월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상했는데, 그 결정은 금통위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 또 금융불균형 누증 위험에 대응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다.

국내 경기국면이 2017년 3~4분기가 정점이라고 정의하더라도 이후의 성장 흐름 보면 사실상 그 성장세는 정점에서 횡보한 수준이며, 수축으로 돌아섰던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2017년 11월 인상 시에 잠재성장률 수준의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었다. 2018년 11월 인상 시에는 물론 성장세가 소폭 낮아질 것으로 금년의 성장률이 이전에 비해 조금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통화정책의 목적상 금융안정을 고려하는데, 금융안정 측면에서 보면 가계부채 총량이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해있었고 소득증가율도 증가세가 지속됐다. 뿐만아니라 주택시장 등 특정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쏠림이 나타났던 만큼 이에 대해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고 이해하시면 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준금리 결정은 경기순환지표 움직임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거시경제와 금융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경제에 부합적인가를 판단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Q 최근 은행 가중평균금리 보면 지난달에 낮아져서 2017년 10월 수준으로 돌아갔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고 해서 시중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금리를 올린 이유가 가계부채 둔화시키는 데 있었는데 시중금리 오르지 않는다면 효과 떨어진다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A 지난 11월 금리 인상 이후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보면 가계대출 금리가 소폭 낮아졌다. 이는 연동금리로 지목되는 가계대출 금리는 올랐지만, 고정금리로 취급되는 주담대 금리가 장기시장금리가 하락한 데 따른 영향의 결과로 본다. 그렇지만 신규취급액은 가계대출금리 움직임만 보고 가계대출에 미치는 효과나 영향을 평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신규취급이 아닌 잔액 기준으로 보면 그 대출금리는 꾸준히 상승했고, 지난해 11월 인상 이후에도 잔액 기준 대출금리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사실상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수신금리 상승을 통해 가계의 예금 유인을 높이고 그에 따라서 대출 수요를 낮추는 그런 요인으로 분명히 작용하게 된다. 실제로 최근 가계대출 증가 흐름을 보면 지난 두차례 기준금리 인상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과 보완적으로 작용하면서 대출 증가세 둔화에 기여했다고 판단된다.

Q 올해 들어 미 연준이 스탠스를 바꾸고 있고 유럽이나 호주 일본 중국처럼 주요국 중앙은행도 통화정책 변화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 글로벌 통화정책 스탠스 변화가 한은 통화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는지, 또 시사점은 무엇인지.

A 미 연준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책 결정은 저희 통화정책 결정에 한가지 고려 요인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미 연준과 ECB가 통화정책 속도 조절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이들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소위 정상화 속도가 늦춰진다면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줄어들 것이고 시장금리의 상승도 제한할 것이기 때문에 국내 금융시장, 국내 실물경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통화정책 측면에서도 자본유출이라든가 경기둔화 우려가 완화되면서 정책 결정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중에서도 가장 글로벌 경제 영향력이 큰 미 연준의 경우 다시 한번 보면 연준의 금리정책 방향이 바뀐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정상화 기조 자체, 금리의 인상 방향, 그 자체가 바뀐 게 아니고 그대로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취약국을 중심으로 금융 불안이 증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정책은 모두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계속 점검하고 계속 입수되는 지표 등을 면밀히 분석해나가면서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가겠다.

Q 한은이 올해와 내년 물가 전망치를 1.4%, 1.6%로 전망했었다. 오늘 통방에서도 물가에 대한 평가를 지난달보다 낮췄는데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를 계속 밑도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도 물가가 1.5%였던 것을 고려하면 중기적인 시계에도 물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건데, 이에 대한 평가는.

A 소비자물가상승률을 1%대 중반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실 이렇게 낮은 물가 흐름은 통화정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그런 공급측 요인 대표적으로 국제유가 하락,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 등의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요인을 제외한 기조적 물가는 1%대 중후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물가안정목표제를 크게 보면 신축적인 것과 경직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거의 모든 나라가 신축적 물가안정목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 신축적 물가안정목표제 하에서는 거시경제 흐름과 금융안정 리스크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통화정책을 유연하게 운용하는 시스템이다. 신축적인 물가안정목표제를 운용하고 있는 이유는 물가 목표 달성만을 위해 통화정책을 경직적으로 운용할 경우에는 국내경제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통화정책에 소위 물가안정목표제의 근본 원칙이나 취지는 그렇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기를 바란다.

Q 통화정책 완화 기조 이유 중 하나로 대외 불확실성을 말씀하셨는데, 북미 정상회담 진행 중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완화했고 브렉시트 연장할 수도 있다고 합의점 찾아가면서 대외 불확실성 완화될 수 있다는 분위기다. 만약 대외 불확실성 완화되면 현재 완화적 통화정책, 혹은 기준금리 추가적 조정 필요한지.

A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 중이고, 미중 무역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게 사실이다. 그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심리지수에 영향을 줬다고 지적하신 데 동의하는 상황이다. 미중 무역협상의 경우 전개 방향이 여전히 결과를 가늠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외에 사실상 미 연준이 유연한 입장을 보이지만 이 또한 불확실성이 가신 것이 아니다. 브렉시트는 그야말로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때 대외환경 불확실성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정책 추가조정 여부 연관해서 질문하셨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불확실성 여전히 높고 금융안정 측면에서 보면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되고 있지만, 그 총량이 여전히 높은 점, 특정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쏠림이 재현될 것은 아닌지, 그럴 가능성은 없는지 경계감을 갖고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현재로서는 모두발언에 했던 것을 그대로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대내외 불확실성 변화와 금융안정 환경을 다함께 고려해서 운영하겠다.

Q 반도체 수출 물량은 증가 추세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무역수지 자료를 보면 1월부터 감소추세로 3년 1개월 만에 전환했다. 지난해 제조업체 관계자들 만나셔서 올해 수출 전망에 대해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A 지난주에 제조업 관계자들과 함께 업종별 현황뿐만 아니라 제조업 전반 경영환경, 전망에 대해 오랫동안 의견을 나눴다. 업종별로 일일이 설명해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해 우리나라 주력사업 경영 여건이 우호적으로 보기 어렵다. 제조업에서 글로벌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일부 업종 특히 주력산업인 일부 업종은 경쟁력 강화가 상당히 부담된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이 기회를 빌려서 말씀드리면 우리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다. 수출을 중시하는 그런 쪽으로 성장전략을 짜는 것도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런데 수출이라고 하는 것, 어디서 나오냐면 제조업 경쟁력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운용에 있어서 제조업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과제라고 해도 전혀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 특히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인 독일, 이제는 경쟁상대가 되어버린 중국에서 제조업 경쟁력을 보다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번에 제조업 관계자들하고 자리는 바로 이러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Q 시장에서는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난달 총재께서는 금리가 인하해야 할 때도 아니고 시장 우려 과하다고 했는데 유효한지.

A 기준금리 인하 얘기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일부 경제지표가 다소 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의견이 나온다고 하는 것도 이해하고 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1월 전망하고 한 달여 간 상황 변화 움직임을 볼 때 지난 1월 전망경로에 벗어나지 않는 성장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 구체적인 것은 말씀드린 바 있다. 이러한 성장 전망에 더해 금융안정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해야 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재 기준금리는 여전히 완화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고 있다. 시장의 우려가 과하다는 것은, 지난달 제가 직접적으로 어떤 표현을 썼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시장에서 금리 인하론이 나오고 있는데 한은과 시장의 인식 차이가 있는 것 같냐는 질문이 나왔던 것 같고 BIS 중앙은행 총재회의 다녀온 직후라 이에 대한 얘기를 소개한 바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특히 미국, 많은 나라에서 금융시장이 실물경제 상황에 비해 과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하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던 것을 소개해드렸다. 속성상 실제로 실물경제 상황 움직임에 대해서 금융시장이 늘 앞서 반응하게 돼 있다. 하지만 간혹 금융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그런 일반론적인 말씀을 드린다.

Q 지난번 금통위 때 주택가격 안정이 금융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 서울 주택가격 하락폭이 예상수준인지. 소비자심리지수 보면 주택가격 하락 전망하는 게 많았는데 예상 범위 뛰어넘는 하락 있을지.

A 주택가격은 정부 정책으로 매수심리가 약화하면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서울지역의 주택가격은 그간 큰 폭으로 상승했었고, 대책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여타지역에 비해 하락이 크다. 주택가격 심리지수라든가 근거로 해서 주택가격 하락세가 계속 크게 이어지는 것 아니냐. 예상 범위를 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예상 범위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 부동산시장의 상황은 사실상 금융안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 2

Q 전세가격이 소비자물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물가하락압력에 영향 미치는지.

A 전세가격도 지적하신 대로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 집세에 영향을 주게 된다. 과거 보면 2016년 이후 전세가격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세가격이 약세 흐름을 보이는 것을 감안하면 물가상승압력 낮추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 물가전망을 내놨는데 사실상 물가전망에는 전세가격의 하락 흐름을 반영했다.

Q 지난주에 총재께서 주요 제조업 관계자들 만난 것에 대해 제조업 생산성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조업 관련해서 주요 제조업들의 생산성이 어떻다고 보는지, 향상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생산성을 세부업종별로 보면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제조업의 생산성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둔화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요즘은 업종 간의 경계가 지고 제조업 경쟁환경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제조업 경쟁력은 생산성 향상인데, 어떻게 높일 것이냐. 원론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 단기간에 제조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비책이 따로 있겠는가. 그저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끊임없이 꾸준하게 구조개혁 등을 통해 노동과 자본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생산성 향상의 지름길이고 유일한 길이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경쟁을 저해하거나 신성장산업의 출현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자본이 생산성 높은 부분에 흘러 들어가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생산성, 제조업 경쟁력을 앞서 강조했지만 정말 이것은 꾸준하고 일관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새삼 강조드린다.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도 중요하다. 서비스업의 고용 창출 능력도 크고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제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Q 생산성 측면에서 보면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 더 부진하다. 카풀 문제에서도 볼 수 있듯 제도적 장벽에 막혀서 성장이 어려운데 어떻게 보시는지.

A 서비스업 생산성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서비스 역시 생산성 제고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와 국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서비스 또한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지식 기반 서비스 육성과 4차 산업혁명 연관 서비스 발전 도모 등 너무나도 다 아시는 내용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Q 심리지표 개선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의 경제지표나 고용 지표 부진한 데 반해서 심리지표 상승 곡선 타고 있는데, 이 원인이 미중 갈등 등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것인지. 경기 자체가 하반기에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에 영향을 더 받은 것인지 원인에 대한 분석 듣고 싶다. 또 개선된 심리지표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A 최근 소비자심리지수와 제조업 업황 기업실사지수가 상승했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무역분쟁이 잘 진행되고 타결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이전보다 높아진 게 사실이었고, 한반도의 지리적 리스크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면서 심리지수 개선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다. 심리지수가 개선되면 각 경제주체 소위 소비라든가, 투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경제에는 플러스(+)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Q 대내외 불확실성이나 국내외 성장 물가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지난 금리 인상 때 금융안정에 무게 두셨다. 통방에서도 보면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물가전망도 1월 전망을 다소 하회할 것이라며 성장과 물가에는 통방 문구에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가계대출은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는데 금리 인상 멈춘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지는데 무게중심이 금융 불균형에서 성장이나 물가로 옮겨가는 것은 아닌지 해석에 대한 판단 듣고 싶다.

A 저희들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1월 성장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가계대출 둔화됐지만 여전히 총량 높고 소득수준 웃도는 상황이고, 가계부채 누증이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임계점에 거의 다다르고 있다고 생각하면 금융 불균형 누증은 더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모두 말씀에서 말씀드렸다. 금리인하론에 대한 얘기도 앞서 말씀드렸다.

Q 뉴욕사무소 보고서를 보면 연준이 중립금리 수준의 기준금리에 다가서면서 기존 다섯 가지 준칙에서 최근 새로운 형태의 테일러 준칙을 적용하는 식으로 준칙을 바꾸고 있다. 물가나 경기 흐름 쪽으로 봐야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점칠 수 있다는 보고서다. 한은이 중요하게 보는 준칙들이 있는지, 그런 준칙상에서 한은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수준으로 가고 있는지.

A Fed에서 여러 가지 통화정책 체계 관련해 검토 많이 하고 있고, 어느 나라 중앙은행이나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와 관련한 연구는 항시 하고 있다. 통화정책 결정할 때는 중립금리 등 이용 가능한 지표와 분석방법 이용해서 실물경제뿐만 아니라 금융까지 포함해서 모든 참고될만한 모든 지표를 늘 보고 판단하고 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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