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한 금감원 종합검사, ‘보복성’ 논란에 삼성생명 피해갈까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20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4년 만의 ‘종합검사’ 부활을 알리면서, 일찍이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이 ‘소비자 민원의 온상’으로 지적했던 보험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윤석헌 원장은 취임 직후 ‘소비자 보호’를 가장 강조하며, 불완전판매 및 보험금 과소지급 등으로 금융업 가운데 소비자 민원이 가장 높은 보험업을 정조준했다. 그간 윤 원장은 여러 공식석상에서 보험업계에 대한 날선 시각을 이어온 바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제 2의 자살보험금’ 사태로 불리는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이나 암보험금 약관을 둘러싼 분쟁 등 크고 작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금융당국은 보험업계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삼성생명의 행보에 주목해왔다. 삼성생명은 1위사에 걸맞은 압도적인 존재감을 가지고 있지만, 그에 비례해 가장 많은 소비자 민원과 분쟁에 휘말리기도 했다. 특히 즉시연금 과소지급 분쟁의 경우, 논란 촉발 자체가 삼성생명의 소비자 민원으로부터 시작됐을 정도로 잡음이 컸다. 현재 금융당국이 추산하는 즉시연금 미지급금 규모는 1조원 이상이고, 이중 4000억 원 가량을 삼성생명의 몫으로 보고 있다.

이에 보험업계는 금감원이 종합검사를 부활시킨다면 삼성생명이 첫 번째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막상 종합검사의 부활이 공식화된 상황에서, 금감원은 ‘보복성 검사 논란’을 의식한 듯 대상 선정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이 금융위 정례회의에 보고한 운영계획에 따르면, 종합검사 대상은 Δ금융소비자 보호 Δ건전성 Δ내부통제·지배구조 Δ시장영향력을 기준으로 평가한 후 선정될 계획이다. 각각의 평가지표에는 공통지표가 마련돼 있고, 업권별 지표는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3월 확정된다.

다만 금감원은 불필요한 검사는 줄이고 핵심부문을 선정,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을 유도하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견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금융감독 목표상 일정 기대수준을 충족하는 우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종합검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 금융회사가 감독 목표에 부합할수록 종합검사를 수감하지 않을 유인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삼성생명은 비록 즉시연금이나 암보험 등 각종 논란에 휘말리긴 했으나, 자산규모나 재무건전성 등에서는 큰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다. 시장영향력 또한 생명보험업계 수입보험료의 2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크며, 삼성생명의 행보 자체가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될 정도로 시장의 주목도가 높다.
금감원은 아직 종합검사 첫 대상을 논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평가지표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았고, 업권별 지표는 업계 의견수렴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3월말까지 금융사 의견 수렴 후 금융위에 평가지표를 보고할 예정이다. 평가지표는 3월내에 공개하고, 4월 사전 준비를 거쳐 첫 현장 종합검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 2015년 보복성 검사 논란과 피감기관의 과한 피로도 등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종합검사를 폐지했지만 2018년 취임한 윤석헌 금감원장이 부활을 선언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