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은행장들에 "새 코픽스 소비자 혜택 최대 1조"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새 코픽스(COFIX·자본조달비용지수)가 7월부터 시행되는데 대출금리가 그만큼 인하될 경우 연간 적게는 1000억원, 많게는 1조원 이상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시중은행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새 코픽스 도입 필요성과 효과를 재차 강조했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위가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협회장과 시중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에서 "(새 코픽스) 개선안이 은행 이익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 금융위는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방안을 통해 은행 변동금리 대출 기준이 되는 잔액 코픽스 산정 방식을 손질해 올 7월부터 금리를 0.27%P(포인트) 낮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23일 문재인 대통령은 당·정·청이 함께한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서 금융위의 대출금리 산정기준 변경 대책을 두고 "굉장한 것",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업적"이라고 극찬 언급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이 대출금리 인하 압박을 기대하는 가운데 반면 은행권에서는 새 코픽스 도입이 리스크 프리미엄을 끌어올리고 가산금리를 상승시켜 실제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으며 이와 관련 소비자 민원 제기 부담도 우려된다는 의견 등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연구원이 산출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새 코픽스로 대출금리가 인하될 경우 연간 적게는 1000억원, 많게는 1조원 이상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은행장들에게 직접 협조를 재차 강조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일각에서는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조정할 경우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한다"며 "앞으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조정하는 등 이번 제도 개선의 취지가 훼손되는 일도 없어야 하겠다"고 못박았다.
최종구 위원장은 은행연합회에 모범규준을 차질없이 개정하고, 새 코픽스도 빠른 시일 내 시범운용해 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 변경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은행들에게는 새 코픽스 시범 실시에 맞춰 새로운 상품을 미리 준비하고 7월부터는 일선 지점에서 대출상품을 취급할 때 새 코픽스 연동 상품을 "적극" 소개해 달라고 세부적으로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 최종구 위원장은 "오는 2021년말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수준인 5%대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또 가계대출 가중치를 상향조정하는 예대율 규제도 올해 중간점검을 거쳐 내년부터 예정대로 시행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은행권에 도입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지표 도입 현황도 매월 밀착 점검할 방침이다. 또 2금융권 DSR 관리지표도 올해 상반기 중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를 유도해서 금융사의 고정금리 자금 조달 유인을 늘릴 방침이다. 개인사업자 대출도 특정업종으로 편중이 심화되지 않도록 '쏠림'이 과도한 업종을 필수 관리대상 업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