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트럼프, 셧다운 종식 ‘장벽예산-이민자보호’ 빅딜 제안

[한국금융신문 장안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종식을 위해 자신이 원하는 국경장벽 예산과 민주당이 요구해온 불법체류 청소년보호 프로그램인 다카(DACA)를 맞바꾸는 방안을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연설에서 다카를 일정 기간 유지하는 대가로 장벽예산을 통과시켜주도록 민주당에 제안했다고 주요 외신들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는 이날 29일째로 접어들었다.

의회가 57억달러 규모 장벽 예산을 편성해주면 16억달러에 달하는 긴급 인도적 지원 예산 등을 추가로 편성하겠다는 것이다. 불법이민자 미성년자녀 추방 유예 조치와 임시체류신분 대상 이민자 체류도 3년씩 연장해줄 방침이다.
그는 “국경을 통해 들어온 불법 입국자들의 범죄와 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이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제안이 사전에 알려진 가운데 민주당은 즉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일시적 다카 유지와 영구적 장벽 건설을 맞교환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제안한 것과 달라진 점이 없다”며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다. 상원과 하원 어느 곳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 자신의 트위터에 “펠로시 의장과 민주당이 내가 연설하기도 전에 내 타협안을 거부했다. 그들은 범죄와 마약의 심각성을 보지 못하고 이기지도 못할 2020년만 바라본다”며 “최고의 경제! 그들은 국가를 위해 옳은 일을 하고 사람들이 업무로 복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장벽의 큰 부분들을 건설하고 개조 중이다. 서둘러 움직이면 이전 정치인들이 생각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들 듯하다”며 “어쨌든 건설은, 자금을 쉽게 구할 수 없을 때에도 내가 가장 잘 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장안나 기자 godbless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