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IB들, 중국 적극적 재정정책 경기하방 압력 완화 기대..구조조정 지연 등 악영향 우려하기도 - 국금센터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17일 "해외 금융사들은 중국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이 경기하방 압력을 일정 수준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금센터는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부채 증가세가 배가되는 등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도 증대했다"면서도 이 같이 밝혔다.

영국 브렉시트 이슈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이 합동으로 경기부양 의지를 피력함에 따라 15일 중국 주가는 1.4% 속등했다. 미국과 유럽 주가지수, 그리고 국제유가 등 위험자산이 모두 올랐다.
센터는 "중국의 소기업에 대한 2,000억달러 감세로 전국적으로 1800만개 기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가 나오고 통화정책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감세 등 재정정책은 민간부문의 부담을 낮춰 시장 활력을 높일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고 전했다.

■ 감세 GDP 성장률 제고해 경기둔화 효과 부분적으로 상쇄..정부부담 가중과 구조조정 악영향 지적도

국제금융센터가 정리한 자료를 보면 JP모간은 1.5~2조위안 규모의 감세로 GDP 성장률이 0.5%p 내외로 제고돼 글로벌 경기 둔화 및 미·중 교역분쟁에 따른 영향을 부분적으로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HSBC는 현재 업종에 따라 3단계(16/10/6%)로 적용되는 증치세(VAT)율을 13%(제조업)와 5%(건설·유틸리티·기타 서비스업)로 간소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중국은 작년 12월에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세금 인하 등을 통해 개인의 소비 구매력을 제고하기로 결정했다.
증치세율 1%p 인하 시 기업의 세부담이 약 4,000억위안 감소하고 사회보장비 납입 5% 감소 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세부담이 1,000억위안 정도 경감된다는 분석도 보였다.

하지만 정부 재정이 수익성이 낮고 자금 회수기간이 긴 일대일로 등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되면서 금융재원의 효율적 배분 기능이 저하되고, 기업 구조조정의 어려움도 가중되는 등 상황이 만만치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UBS는 "정부지출 확대가 금년 국가 총부채 비율을 2~3%p 높여 정부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IMF는 금년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가 전년대비 17.1% 증가해 GDP대비 비율이 4%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씨티와 스탠다드차타드는 금년 지방정부의 특수채권 발행이 1.5~1.9조위안으로 확대되면서 경기부양 효과보다 부채 증가 속도가 빨라서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보기도 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