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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2019년 국내 금융시장의 전망과 리스크 요인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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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1-07 00:00 최종수정 : 2019-01-07 09:16

가계부채 축소 및 부실화 예방 대출 규제 강화
금융 접근성 높여 투자와 소비 확대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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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2019년 기해년 국내 금융시장은 어느 해보다 글로벌 시장 가격변수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할 듯하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의 3대 가격변수인 금리, 환율, 유가의 오름세를 의미하는 소위 3高 현상이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복병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사실 3高의 현상은 이미 상당부분 진행중이다. 이미 저금리와 약달러를 축으로 한 실물경기호황 및 자산시장의 상승흐름이 꺾인지 오래되었으며, 국제유가도 등락을 거듭하는 등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어 언제든 급반등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우선, 2019년에도 금리상승기조는 지속될 전망이다. 미국이 주도해온 글로벌 긴축 흐름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며, 작년과 마찬가지로 역전된 한미 정책금리차이의 확대 가능성이 시장의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미국의 긴축통화정책이 당분간 지속되고, 국내 경제의 둔화흐름이 유지되는 한, 역전된 한미 정책금리차이의 확대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단, 한미 정책금리차이 확대로 인한 외국인 자금의 해외유출논쟁은 차치하더라도 시장금리 상승은 금융시장에서의 기업 및 가계의 조달비용을 증가시킬 전망이다. 이미 지난해 9월부터 기업어음(CP)금리 상승세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은행의 기업 및 가계대출금리 역시 상승세이다. 전년말에 발표된 경기선행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도 각각 2009년 4월, 2016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경기둔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경기둔화에 따른 은행권의 위험회피성향 심화로 중소기업 대출을 축소시키는 대출의 경기순응성(pro-cyclicality)이 뚜렷해지며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로써, 실물경제 둔화와 금리상승으로 인한 대출부실화 가능성은 간접금융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상당부분 제한할 수 있다. 결국, 중소기업들의 금융접근성 제한과 조달비용 증가를 완화시키기 위한 효과적 정책금융 지원이 금융시장 안정의 주요 관건이 될 전망이다. 단, 자영업 대출규모가 지난해부터 증가하고 있는 점은 금융시장에 불안감을 주고 있다. 이는 내수시장 부진으로 인한 대출수요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금리수준이 높은 제2금융권 대출이 전체 1/3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상당부분이 변동금리 부채로서 대출의 질이 좋지 않은 것이 불안요인이다. 따라서, 금융업권의 효과적인 자영업 대출관리가 2019년 금융시장 안정화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올해에도 가계부채 축소 및 부실화 예방을 위한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 조치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국내총생산 성장률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을 통한 대출규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계신용도에 따른 신용대출시장 양극화의 심화가 우려된다.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들을 중심으로 한 중금리 대출시장의 활성화 여부가 가계대출 절벽현상 완화의 주요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편, 원달러 환율의 상승 가능성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앞서 언급한 한미 정책금리의 역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자금의 해외유출 가능성을 부정하는 근거는 원화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었다. 비교적 양호한 수준의 외환보유고, 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는 원화가치 상승을 기대케 하였다. 실제로 지난해 3월 한미 정책금리가 역전되었을 당시에도 외국인 자금 유출보다는 오히려 해외자금이 유입된 바 있다. 하지만, 작년 6월 이후 원화가치 하락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면서,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자금 이탈로 인해 주가가 하락한 바 있다. 결국, 국내 자본시장에 부정적 여파를 줄 수 있는 외국인 자금유출여부의 관건은 원달러 환율의 향배이다. 그런데, 2019년 국내 경기의 하방 압력이 높아진다는 것을 염두에 둘 경우 대체로 원화가치 하락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최소한 올해 상반기까지는 달러화 강세를 견인하는 요인들의 해소가 쉽지 않아 보인다. 즉, 미 연준의 금리인상,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국내 수출실적 감소는 원달러 환율의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최근 미국의 GDP대비 무역수지 적자비중 확대, 장단기 금리차 축소는 향후 미국 경기 둔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긴축통화정책기조 완화와 함께 글로벌 달러가치 하락 가능성이 예고된다. 이로써, 올해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원달러 환율 상승압력이 상당부분 제한될 전망이다.

고유가 가능성도 우려된다. 이미 전년도 9월말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배럴당 80달러대를 돌파한 바 있는데, 이는 지난 2014년 11월 이후 최고치이다. 국제석유시장은 OPEC 등 공급자 시장 논리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는 시장이며, 상품선물시장인 국제석유시장이 금융시장 투자자의 대체시장(alternative market)으로 인식된 지 오래이다. 따라서, 금융시장의 투자수익률이 하락하면, 상품선물시장으로의 투기자금 유입이 이루어지고, 이는 유가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최근 미 원유재고의 지속 감소, 유가와 반비례 관계를 보이는 OPEC 잉여생산능력(OPEC 회원국의 총생산능력에서 생산량을 차감한 것으로 원유공급차질에 대한 완충역할)의 감소는 공급차질로 인한 유가상승을 유발할 개연성이 있다. 더욱이, 국내 석유도입이 많은 중동지역의 경우 정정불안으로 공급차질 발생의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제조업황이 부진한 최근 국내 경제상황에서 원유가 상승으로 인한 원유도입비용 증가는 제조원가 상승으로 수익성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더욱이 고유가는 경상수지를 감소시키고, 인플레이션 압력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환율의 추가상승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기업실적 부진에 따른 주가하락이 환율상승과 맞물릴 경우 외국인 자금의 해외유출이라는 우려 상황이 현실화 될 수 있다. 특히, 환율상승속도가 주가상승속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경우 주식 매도세의 확대로 주가하락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가 사라짐에 따라 주식매도세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미 현실화된 한미 정책금리차이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는데 초점을 둔 정책금리 인상 위주의 통화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을 듯하다. 오히려, 기업과 가계의 금융접근성을 높여 투자와 소비가 확대될 수 있는 경제체질을 마련하는 데 정부정책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 또한, 유가 상승에 대비하여 기업들은 도입 원유단가의 헤지(hedge)전략을 수립하고, 나아가 유가급등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는 기업의 비용효율화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 우리나라의 경제체질에 대한 자신감 회복과 기업실적 향상은 한미 정책금리차이에도 불구하고, 원화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져 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019년 국내 금융시장에는 기업 및 가계의 금융접근성을 저해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리 리스크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과 유가 상승 가능성은 2019년 국내 금융시장이 직면하고 있는 또 다른 리스크 요인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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