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연말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방안 발표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이달 말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방안을 발표한다.

국내 은행업의 경쟁이 충분하지 않아 소형·전문화된 신규 은행 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자문기구인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가 9~11월 진행한 은행업 경쟁도 평가 결과 "은행업 경쟁이 부족하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먼저 정량 분석에서 은행업은 시장집중도 판단 지수인 HHI지수가 1233~1357로 '경쟁시장'과 '다소 집중된 시장'의 경계에 위치했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으로는 다소 집중된 시장이나, 미국 법무부 기준으로 보면 경쟁 시장으로 분류된다.

다만 HHI 지수 등 시장집중도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2015년 '다소 집중된 시장'으로 변화한 뒤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평가위는 시장구조나 경영 효율성 등에 대한 보조분석에서 은행업의 경쟁도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상위 6개 은행의 규모가 하위 은행들과 큰 격차를 유지하면서 비슷해지는 상태로 안정화되고 있어 향후 경쟁유인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자기자본이익률(ROE) 등으로 평가한 은행업 수익성이 최근 개선되고 있으므로 기존 은행의 관점에서 볼 때 신규 진입을 감내할 능력이 향상됐다는 점도 고려했다.
정성평가 측면을 보면, 은행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은행업의 경쟁에 대해 보통 이하로 평가됐다.

은행이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경쟁하는지 여부에 대해 보통이하인 46.7점이 매겨졌다.

평가위는 이같은 평과 결과를 바탕으로 은행업 경쟁도 제고를 위해 신규진입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때 시중은행, 지방은행에 대한 신규인가보다는 혁신을 선도하거나 기존 은행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소형·전문화된 은행에 대한 신규인가가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했다.
단기적으로는 현행법상으로도 인가가 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를, 중장기적으로는 은행업 인가단위의 세분화를 고려할 만하다고 봤다.

금융당국은 이번 평가위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투자업과 중소금융에 대한 경쟁도 평가도 내년 1분기까지 진행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