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가상통화, 국제공조가 중요"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국경과 지역을 넘나드는 가상통화의 경우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공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김용범 부위원장이 지난 22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개최된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핀테크와 4차 산업혁명이 전통적 금융업의 탈중개화, 탈집중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어 현재의 금융기관 중심의 업권별 규율은 한계가 있다며 전반적인 규제체계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가상통화 등과 관련 각국의 입장이 다양하며 여전히 적절한 규제체계를 모색 중"이라며 "현 단계에서 획일적인 규제체계를 조급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위험요인 경고 등 사전적 대비를 중심으로 공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FSB의 새로운 정책 방향으로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도 꼽았다.

금융시장 충격 발생시 비은행권의 자금유출 속도는 덜 급성적이지만 비은행금융중개는 채무자와 만기 등 계약내용이 불명확하고 은행 지급보증 등으로 연계돼 외부충격에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한국은 대내외 건전성이 양호하나 향후 외생충격에 대비해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FSB는 2008년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설립된 글로벌 금융규제 논의체다. 이번 총회는 한국을 포함한 24개국 및 유럽연합(EU) 금융당국,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 10개 국제기구의 최고책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총회에 FSB는 세계경제가 미국 재정지출 증가에 따른 성장세 등에 힘입어 대체로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중앙청산소(CCP) 도입도 장외파생상품시장의 복잡성을 줄이고 시장투명성과 표준화를 제고하고 있다고 봤다. 종전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을 대체하는 용어로 비은행금융중개(non-bank financial intermediation)을 채택키도 했다.

올해 FSB는 금융기관의 복원력(resilience) 강화, 금융회사 정리제도 도입 등 대마불사 정책을 이행하고 파생상품시장의 안정성 제고, 비은행 금융중개 기관의 복원력 제고도 계속 추진키로 했다.

또 바젤3(Basel III)와 장외파생상품 규제 등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금융개혁 평가체계(Evaluation framework)를 내달까지 개발해서 대마불사 정책이행의 효과와 금융규제개혁이 중소기업 대출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키로 했다.

아울러 글로벌 경제의 취약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핀테크, 가상통화, 사이버 보안, 비은행 금융중개기능 등이 금융안정성에 미치는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분석할 방침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