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현대제철, 캐나다·EU 덤핑관세 예고에 ‘비상’

[한국금융신문 유명환 기자] 국내 철강업계가 미국에 이어 캐나다와 유럽연합(EU)에서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키로 하기로 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업계는 현지 각 정부에 세탁기와 자동차 등 철강 제품을 사용한 업체로 피해가 번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전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동분서주’하고 있다.

22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한국산 철강재 통상규제 조치 현황에 따르면 현재 18개국에서 총 87건의 수입규제 및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25건으로 최다로 집계됐다. 캐나다 10건, 태국 8건, 인도·호주·말레이시아가 각 6건의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유형별로는 반덤핑 63건, 상계관세 8건, 세이프가드가 16건으로 파악됐다.

대표적인 규제사례로는 미국이 철강 232조 조치에 따라 한국산 철강재 수입 쿼터를 2015~2017년 대미 평균 수입물량의 70%를 적용 중이다.

미 정부는 미국 상무부는 지난 17일 한국 철강 제품에 대한 쿼터(수입 할당)에 대해 ‘품목 예외’를 승인했지만, 아직 회복세를 띄지 못하고 있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현지 기업 마이크로 스태핑(Mirco Stamping)이 한국 기업 에스엘테크의 제품에 대해 품목 예외를 신청한 것을 받아들였다.

에스엘테크는 주사바늘 등 극세강관을 생산하는 업체로, 마이크로 스태핑은 자신들이 생산하는 의료기기에 에스엘테크의 극세 강관 제품을 사용해왔다.
풍산특수금속이 포스코가 생산하는 스테인리스(STS) 열연소재를 공급받아 STS 극박냉연재로 재가공한 뒤 에스엘테크에 납품해왔다.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철강제품에 품목 예외 신청을 승인한 건, 지난 5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철강제품에 쿼터 조치를 취한 이래 처음이다.

앞서 한국산 철강제품의 대미 수출량을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로 제한했다.

품목 예외란 미국이 자체적으로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뜻하지만 한국 철강에는 허용되지 않았다. 애초 한국이 25%의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쿼터를 수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지난달 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의 철강 쿼터와 아르헨티나의 알루미늄 쿼터에 대해서도 미국 산업의 상황에 따라 선별적 면제를 허용하는 포고문에 서명하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당시 현대제철은 “미국 현지 법인을 통해 일부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해 품목 예외를 적용해 달라고 신청했다”며 “예외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미국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심사 신청 이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 ‘첩첩산중’…캐나다 세이프가드 도입

국내 철강업계는 미국에 이어 캐나다와 EU로 번진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에 속수무책이다. EU에 이어 캐나다도 외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도입하기로 했다.

오는 25일부터 할당량을 초과하는 제품에 고율관세가 부과되면서 한국과 중국 철강 업계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해외 외신에 따르면 캐나다 연방 재정부는 11일(현지시간) 과거 통상적이던 양을 초과해 철강을 수출하는 교역 상대방에게 오는 25일부터 25%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부과 기간은 일단 200일이며, 수입규제를 받게되는 철강품목은 중강판,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 에너지 관 제품, 열연강판 등 7가지다.

캐나다 정부는 이들 품목의 지난 3년간 평균 수입량을 근거로 일정 규모의 할당량(쿼터)을 설정한 뒤 이를 초과하는 제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철강 제품의 과도한 수입 때문에 캐나다 생산자와 노동자가 받는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외신은 미국 진입이 차단된 철강 수출업자들이 새 시장을 모색하면서 캐나다의 철강 수입량이 증가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조치라고 분석했다.

특히 캐나다가 중국산을 비롯한 값싼 철강제품이 미국으로 들어가는 우회수출 통로가 되고 있다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한 조치라는 관측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중국과 한국의 철강제품이 캐나다 시장에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EU는 지난 7월 과잉생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럽의 철강 생산자 보호를 위해 지난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0%를 넘는 물량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내렸다.

한편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철강 고율관세를 면제받는 대가로 과거 3년 대미 수출 평균량의 30%를 줄이기로 미국과 지난 3월 합의한 바 있다.

◇ 문재인 대통령 “한국 예외”

악화된 상황을 돌리기 위해 유럽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EU의 철강제품 세이프가드에서 한국을 예외로 해 달라고 요청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파리 프랑스 대통령궁인 ‘엘리제궁’에서 열린 한·불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철강 232조 조치의 여파로 EU가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잠정조치를 발표한 데 대해 이같이 요청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윤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에게 “EU로 수출되는 한국산 철강제품은 대부분 자동차, 가전 등 EU 내 한국 기업이 투자한 공장에 공급되어 현지 생산 증대와 고용에 기여하고 있다”며 “세이프가드 최종 조치 채택이 불가피하더라도 조치 대상에서 한국산 철강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