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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공기업 '갑질' 여전...한수원·한전 등 5년간 57억 뇌물 향응수수

곽호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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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10-12 07:42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임직원의 뇌물 향응 수수 적발내역. 출처 : 이훈의원실.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한수원·한전 등 산자부 산하 공기업의 임직원들이 지난 5년간 57억원이 넘는 뇌물 및 향응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들이 민간업체에 사업이나 용역을 발주하는 위치한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자부 산하기관들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의 임직원 뇌물 및 향응 수수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총 22개 기관에서 임직원들의 뇌물향응 수수 적발액이 57억 239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동안 22개 기관에서 뇌물과 향응 등을 받은 직원은 234명으로 총 1409회에 걸쳐 뇌물이나 향응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뇌물 수수는 1028건으로 381건을 기록한 향응 수수에 비해 3배 가까이 많았다.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31명의 임직원이 144회에 걸쳐 뇌물이나 향응을 받았다. 수수금액은 전체 57억 중 26억 7148만원으로 절반에 가까운 4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한전 9억8100만원, 가스공사 4억2550만원, 남부발전 4억 25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뇌물이나 향응수수 적발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으로 조사됐다. 한전은 적발된 234명의 인원 중 94명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수수 횟수에 있어서도 한전은 전체 1409건의 적발 중 562건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해 가장 빈번하게 뇌물향응 수수가 이뤄지는 곳으로 나타났다.

이훈 의원은 “공기업들이 다수의 민간 협력업체들에 사업이나 용역을 발주하는 이른바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뇌물 및 향응 수수가 집중됐다”고 분석했다.

이들 공기업들이 뇌물 또는 향응의 대가로 공여자들에 지급한 내용을 보면 계약정보의 제공, 납품이나 계약과정에서의 편의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뇌물공여자 역시 각 기관마다 대부분 겹치는 경향을 보였고, 심지어는 갈취형 수수였던 사례였다고 이훈의원실은 전했다.

이훈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의 임직원들이 거리낌 없이 뇌물과 향응 수수에 일상화되어있다”며 “국회를 포함한 감사기관들은 임직원의 비위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각 기관들은 더욱 구조제도적인 측면에서 자구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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