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조여오는 당국 규제, 중소형 GA 영업불황까지 겹쳐 이중고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금융위원회가 4일 보험설계사 및 GA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민원을 줄이기 위해 ‘e-클린보험’ 시스템과 GA통합공시 시스템 마련에 돌입했다.

여기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4일 대형 보험 독립대리점(GA)에도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보험시장의 갑’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크게 성장한 GA에 대한 규제가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 300% 이상 시책에 해외여행까지... 시책 경쟁이 부른 GA시장 과열
GA는 전속 설계사와는 달리 특정 회사의 제한 없이 모든 보험사의 상품을 취급할 수 있어 판매 스펙트럼이 넓고, 판매 수수료와 보너스 역시 전속 설계사보다 높은 편이다. GA의 성장세가 두드러지자 전속설계사들이 회사를 떠나 GA로 이동하는 비중 또한 크게 늘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 신계약 중 GA를 통한 계약 비중이 35%에 달할 정도로 GA 의존도는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통상적으로 금융당국이 설계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인센티브는 월납 보험료의 200~300% 선이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들이 GA측에 500%가 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해외여행을 비롯한 현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경쟁이 과열 구도에 접어든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GA들을 중심으로 수많은 불완전계약과 민원이 발생했다. 보험사 전속 설계사들에 비해 수수료가 많다보니 설계사 이탈로 고아계약이 양산되는 문제나, 가입자와 짜고 보험사기를 알선하는 등 폐단도 심각한 상황이었다. 당국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지난달 초 금융당국은 GA 경쟁 과열에 대한 해결책으로 ‘수수료 체계 개편’이라는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보험대리점협회가 이러한 대책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금융당국도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태였다.

◇ 중소형GA 도태 위기... “가뜩이나 영업 불황인데... ”
금융당국이 이번에 내놓은 개정안에 따르면, 당국은 내년 9월까지 GA의 모집 실적 등 주요 경영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이를 통해 GA들의 계약유지율, 불완전판매율, 설계사 정착률, 계약 철회율 등 신뢰도 지표를 조회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또한 소속 설계사가 100명 이상인 중대형 GA가 공시 의무를 세 차례 이상 지키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중대형 GA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적용할 예정이지만, 향후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면 점차 적용 범위를 늘리겠다는 계획도 전해졌다.

공시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대형GA들도 걱정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경영이나 영업 상태가 좋지 않은 중소형GA들은 더욱 울상을 짓고 있다. IFRS17 도입으로 인해 보험업계 환경이 급변하면서 영업 자체가 불황이라는 것이다.

중소형GA 한 관계자는 “역대 최악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고 토로하며, “언론에서 ‘갑’이 됐다고 띄워주는 GA들은 주로 덩치가 크고 시스템이 잘 갖춰진 대형GA들에 국한돼있고, 대부분의 GA들 사정은 그렇지 않다”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다이렉트 채널 활성화에 나서면서 GA의 비중을 조금씩 줄이고 있다”며, “예전에 주력으로 취급하던 일부 상품들의 판매가 중단되는 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