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금리역전이 자본유출, 자본유출이 위기로 연결되지 않아 - 문우식 전 금통위원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문우식 전 금통위원은 4일 "금리역전이 반드시 자본유출로 이어지지 않으며, 자본유출이라는 것이 반드시 위기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문 전 위원은 한 세미나에 참석해 "개인적으로 금리역전이 그렇게 민감한지에 대해선 이해가 안간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리역전이 일단 자본유출 일으키는가 문제도 어느정도 금리격차가 커지면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반드시 그런것 만은 아니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자본유출 경험이 많았기 때문에 충분히 민감하고 주의깊게 여겨야겠지만, 반드시 자본유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자본유출과 위기를 등치시키는 것도 옳지 않다고 했다. 금리가 역전된다고 하더라도 여유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1997년 자본이 유출된 부분은 유출됐다기 보다는 외국은행들이 한국은행에 대한 롤오버를 안 해줬던 부분이 상당히 컸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금리차만 봐서는 안되고 외화 유동성의 문제를 따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화 유동성 문제를 보면 GDP에 대한 경상수지 추이가 중요한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상수지가 견조해졌다"면서 "1998년 이전에는 경상수지가 취약했고 경제 펀더멘털의 약점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2013년 이후는 경상수지 흑자를 계속 기록했으며, 앞으로도 충분히 GDP 4% 정도로는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유가가 100불 이상으로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런 추세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자본유출과 관련해선 환율 상승 장기 금리의 상승을 봐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환율은 특별히 불안하거나 한 부분은 없다. 금리 상승폭이 커지면 좀더 불안해질 소지는 있지만, 현재까지는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고 말했다.
문 전 위원은 "약간의 자본유출은 환율 절상에 대한 압력을 상당히 해소해줬기 때문에 사실은 바람직하게 많이 봤다. 거꾸로 어떻게보면 일정부분의 자본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방안까지 생각을 했었다"면서 "자본유출이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된다고 하면 전혀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장기금리와 관련해선 "제가 보기엔 장기금리가 급등할 가능성은 상당하다"면서 "장기금리라는 것은 통화정책이 실물에 전달되는 마지막 채널이면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불행히도 국내 당국의 장기금리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았다고 했다. 한국은행이 통안채를 발행하고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다보니, 장기금리를 컨트롤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한은은 통안2년물까지 발행하다 보니 장기물에 관심을 갖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문 전 위원은 "장기금리가 급등한 뒤 한국은행이 채권을 매입하면 통화량이 늘어난다. 통화량이 늘면 금리 관리를 못한다"면서 "통화량, 금리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결국은 적극적으로 장기 채권 시장에 개입을 못한 거 아닌가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사실은 이게 전혀 관계가 없다. 결국 통화정책은 단기금리 뿐만 아니라 장기금리를 포함해 어떻게보면 수익률 곡선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 통화정책"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안정이 한은 맨데이트에 들어와서 장기금리가 급등하면 들어가서 금융시장을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은이 들어가서 역할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 보통 금리를 인하하거나 인상하면 금리들이 같이 움직이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13년 5월 9일날 긴축발작 때 장기금리가 다 올라서 한은이 당황했었다.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한다"면서 "장기금리를 앞으로 많이 관리해야한다"고 밝혔다.

문 전 위원은 "향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장기금리가 급등하면 열심히 한은이 국채를 매입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한은이 갖고 있는 국채 물량이 매우 적다. 국채 시장에 영향을 못 미치고 있어서 향후 매입을 많이 해뒀다가 자본 유입이 많이 되면 매각하든지 이런 식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의 사례도 들었다. 일본의 경우 2016년 9월 양적, 질적 완화를 하다가 2016년 9월에 장기금리를 타겟팅했다는 점을 거론했다.

문 전 위원은 "일본은 원하는 대로 일드커브를 완벽하게 컨트롤 하고 있다. 장기채 매입을 많이 해서 중앙은행 영향력이 절대적인 부분도 있지만, 우리도 많이 생각을 해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와 단기 금리를 다 고려하면서 통화정책을 하면 한편에선 충격흡수, 한편에서는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