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속도 OECD 국가 수준 크게 상회"

[한국금융신문 박경배 기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금융위기 이후 OECD 국가 수준을 크게 상회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20일 한국은행은 '2018년 9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만 서울 등 수도권 주택가격의 오름세 확대, 소득 증가속도를 상회하는 가계부채 증가율 등 금융불균형 누적에 보다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 부문별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중 신용시장에서는 가계신용은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증가속도가 여전히 소득 증가율을 상회했다. 또한 기업의 재무건전성은 대내외 경영여건 악화 등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양호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계부채는 2018년 2/4분기말 기준으로 현재 1493조2000억으로 전년동기 대비 7.6% 증가했다. 이는 전년말(8.1%)보다 0.5%p 낮아졌으나 예년(2012~2014년 평균 5.8%)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부채 분포는 2018년 2/4분기말 현재 전체 가계대출중 고소득(상위 30%) 및 고신용(1~3등급) 차주의 대출 비중이 64.1%, 69.7%에 달했다.

취약차주의 부채규모도 증가세를 보였다.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7~10등급)인 취약차주의 대출규모는 2018년 2/4분기말 현재 85조1000억원(전체 가계대출 1409조9000억원의 6.0%)으로 다중, 저소득자 대출을 중심으로 전년말 대비 2조4000억원 증가했다.

다중채무자인면서 저소득이고 저신용인 차주의 대출규모는 12조8000억원으로 전년말보다 1000억원 증가했다.
이들 취약차주의 비은행 대출 보유 비중은 65.5%이며 권역별로 보면 상호금융(25.3%), 여전사(15.7%), 대부업(10.0%) 등의 순이었다.

차주별 신용대출 점유 비중은 취약차주가 비취약차주보다 2배 정도 높은 수준을 보였다.

대출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 및 기타대출(신용대출 및 비주택담보대출 등)이 각각 5.9%, 9.3% 늘어났으며, 금융기관별로는 은행 및 비은행 대출이 각각 8.1%, 5.8% 증가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8년 2/4분기 말 현재 161.1%로 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상회하면서 전년말(159.8%) 대비 1.3%p 상승했다.
자영업자의 부채도 최근 빠르게 늘어나고 있었다. 2018년 2/4분기말 현재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는 590조7000억원으로 전년말(549조2000억원)대비 41조5000억원 증가했다. 1인당 평균 대출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4년말 3억원에서 2018년 2/4분기말에는 3억5000만원을 기록했다.

이를 금융권별로 살펴보면 현재 은행이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69%인 407조7000억원을, 비은행이 31%인 184조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비은행 대출이 2016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비은행 업권별로는 상호금융의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체 비은행 자영업자 대출에서 차지하는 점유 비중도 확대됐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 대출이 2014년 이후 연평균 18.3% 늘어나며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보고서를 통해 한은은 이같은 자영업자 대출 증가 요인이 임대사업자 등록 증가, 주담대 규제 강화에 따른 사업자 대출 수요 증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자영업자 창업 증가 등에 주로 기인한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투자수요가 확대되고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인구구조가 변화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관해 한은 관계자는 "자영업자의 부채가 최근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향후 업황부진 등의 여건 변화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약화되고 대출부실 위험이 여타 부문으로 전이될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기업대출(2018년 2/4분기말 기준 813조1000억원)은 중소기업대출의 견조한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 대비 5.0% 증가했다.

자산시장에서는 2018년 1~8월중 장기금리와 주가가 하락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장기금리는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 지속으로 상당폭 하락하였으나 신용스프레드는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축소됐다. 주가는 2월 이후 미 연준의 금리인상 지속 가능성, 미중 무역 분쟁 및 신흥국 금융불안 확산 우려 등으로 하락했다. 주택가격은 지방 주요 지역에서 하락한 반면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최근 가파르게 상승했다.

금융기관 중 은행은 순이자마진 확대, 리스크관리 강화 등으로 수익성 및 자산건전성이 꾸준히 개선됐으며 비은행금융기관도 수익성 및 자산건전성이 대체로 개선됐다.

외국인 증권자금은 2018년 1월부터 8월 사이 미중 무역분쟁 우려에 따른 위험회피심리 강화 등으로 주식자금이 유출되었으나 공공자금의 국내채권 매입 지속으로 전체적으로는 유입됐다.

◇ 금융시스템 복원력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내외 충격을 감내할 수 있는 복원력은 자본적정성 등 관련 지표가 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등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향후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비해 자본확충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 기준 총자본비율)이 전년말 대비 상승하고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도 모든 업권에서 규제비율을 큰 폭으로 상회했다.

대외지급능력에서는 순대외채권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외환보유액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단기외채 비중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외환부문의 복원력도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 금융안정지수

금융시스템의 전반적인 안정 상황을 나타내는 '금융안정지수'는 2016년 3월 이후 주의단계를 하회하고 있다가 올해 들어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7월 이후 글로벌 무역분쟁, 자산시장 불안정성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로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면서 주의단계에 근접했다.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 동향

주택시장은 2016년 이후 지방 주택가격이 하락세를 지속하는 반면 수도권은 서울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 주택가격은 최근 비강남권으로도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서울 전역으로 상승세가 확산됐다. 반면 지방은 조선, 해양 등의 업황부진이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지역(울산, 경남, 충북 등)에서 주택가격 하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한은은 서울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서울 지방간 주택가격 상승률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상승 기대로 서울지역에 대한 투자수요가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서울 지역 매매수급동향 지수의 경우 2018년 5월 저점을 기록한 이후 공급 우위를 지속하다가 8월 들어 수요우위로 급격히 전환됐다. 서울 강북지역의 경우에도 최근 들어 높은 수요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서울 등 수도권 주택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부동산 부문에 대한 익스포저도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경배 기자 pkb@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