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북미회담 기대 확대시켜..주요국 움직임 주시 - 국금센터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20일 "남북 정상회담이 남북관계 개선 및 2차 북미정상회담의 가능성에 대해 기대감을 보다 확대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향후 북미정상회담 여부 및 북한의 비핵화 의지 등 불확실성도 있는 만큼 주요국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금센터는 "해외 쪽에선 정상회담의 헤드라인은 긍정적이지만 북한의 비핵화 노력을 가속화시키지는 못할 가능성 등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풀이했다.

해외 쪽에선 북한이 미국과의 평화관계가 확고해지지 전까지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하기도 한다. 남북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비핵화 약속에 대한 의심은 남아 있다.
실질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검증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문제 삼기도 한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종전선언 등의 성급한 보상을 제공할 경우 북한에 그간의 핵프로그램을 인정하고 향후 대북압박시 북한의 추가도발을 유도하는 등 리스크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주장도 보인다.

미국의 많은 기관들은 북한의 체제보장 요구에 대해 미국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지난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미국 언론들은 대체로 그 성과를 깎아내리는 쪽이 많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바도 있다.

■ 남북 정상 합의 내용들

올해 들어 4월 27일과 5월 26일에 이어 3차 남북 정상회담이 9월 18일-19일 양일간 평양에서 개최됐다. 양 정상은 19일 오전 회담 이후 ‘9월 평양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지난 4,5월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6월 북미정상회담으로 크게 완화된 북미관계는 8월 이후 양측간 이해상충으로 재차 교착상태로 전환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남북간 추가회담과 중재를 통해 북미관계 개선 복원을 추진 중이다.

이 과정에서 남북 정상은 9월 평양공동선언을 채택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적대관계 해소 △비핵화 노력 공동인식 △경제·인도·문화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 증대 등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가까운 시일 내 서울 방문은 북한 당국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합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담의 성과는 적지 않다. 군사 대치지역에서의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지역에서의 실질적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 적대관계 해소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두 정상은 △‘판문점선언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 채택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조속한 가동 등에 합의했다. 또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참관하에 영구 폐기 △미국이 상응조치 취할시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등 추가조치를 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

아울러 남북의 한반도 비핵화 추진에 협력하고 교류와 협력도 증대하기로 했다.

그 내용을 보면 △연내 동·서해선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 △조건 마련후 개성공단금강산관광사업 우선 정상화, 동·서해 특구조성 협의 △남북 환경 협력 추진 △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 협력 강화 등이다.

인도적 협력 차원에서 △금강산 지역 이산가족 상설면회소의 조속한 개소 △적십자 회담을 통한 이산가족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 해결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 △문화·예술분야 교류 증진 △2020년 하계올림픽 등 국제경기 공동 진출 및 2032년 하계올림픽의 공동유치 협력 △10.4선언 11주년 및 3.1운동 100주년 공동행사 등을 합의했다.

■ 해외반응, 헤드라인 긍정적이나 구체적 이행조치 미흡

국제금융센터는 이런 합의에 대해 주요국들이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센터는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명했고 중국, 일본은정상회담 초기 회담의 긍정적인 결과 및 구체적인 이행조치 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북한이 핵실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영구폐기에 합의했다. 그동안 어떠한 미사일과 핵실험도 없을 것”이라고 발언해 관심을 끌기도 했다. 또한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공동 유치 협력이 매우 흥미롭다고 했다.

일본은 스가 관방장관이 비핵화에 대한 지난 6월 북미정상 합의가 완전하게 이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아울러 일본의 오랜 숙원인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했다.

중국에선 겅솽 외교부 대변인이 남북 정상의 평양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적극적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영구적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

외국 매체들의 관심은 비핵화 방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었다.

센터는 "대부분의 외신들은 △북한의 핵시설 폐기 약속 △외부 참관인의 방북 허용 △적대관계 해소 합의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 등을 주요 헤드라인으로 보도하는 등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의 중재노력과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긍정적 평가가 많았다. 북미 협상이 교착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중재 노력이 돌파구를 모색하는데 긍정적이었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북미간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 가운데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북미 양측의 양보를 이끌어내면서 최악의 상황을 막기위한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CNBC는 "정체된 북미 협상이 재개될 지를 판단할 리트머스 테스트"라고 지적했다.

영국 BBC는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간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주도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큰 틀에서 긍정적이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아쉽다는 반응들이 많았다.

북한의 대미 요구 등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다소 모호하거나 세부적인 내용이 부족했다는 의견이 나온 것이다.

이러다 보니 미국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보내는 메시지에 대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 등이 나왔다.

특히 남북 관계가 개선되더라도 대북제재에 위반되는 교류가 있거나 미국과 거리를 둔 협력이 있을 경우 오히려 미국과의 관계가 모호해질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울러 이번 공동선언에 미국측이 원하는 핵프로그램 리스트 등 중요 사항이 포함되지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미국측의 반응이 불확실하다는 보도도 있었다.

공동선언은 긍정적이나 북한은 여전히 협상의 초기단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데다 비핵화 협상을 위한 타임라인도 없고 핵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아무런 보장(guarantee)이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도 있었다.

다만 너무 급하게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는 반응들도 있었다. 미국이 추구하는 완전한 핵프로그램 제거와는 아직 거리가 있지만 외교적 절차를 재차 살려내는 것만으로 충분했다는 평가도 있었다.

국금센터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관련해 조심스러운 입장이 존재한다"면서 "분석가들은 북한이 정권보호를 위해 추진했던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전면적 폐기에 대해 회의적이거나 조심스럽다는 평가도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