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전세대출↑…금융당국 핀셋 대응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전셋값(이하 전세가격)이 떨어지고 있지만 은행 전세대출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세가격이 떨어지면 이에 필요한 전세자금 대출도 줄어야 하는게 일반적이지만 전세자금 대출은 고공행진 하면서 전용 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가 발간하는 'KB부동산시장 리뷰'에 따르면, 전국 주택전세가격은 8월 현재 0.04% 떨어져 올 3월 이후 5개월째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계절적 비수기와 입주물량 부담에 따른 전세가격 하락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전세대출 판매는 오히려 늘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 전세대출 증가율은 올해 1~5월 사이 15.6%로 나타났다. 2016년과 2017년에 같은 기간 각각 8.2%, 8.6% 오른 것에 비하면 두 배 가량 증가 속도가 빨랐다.

금융권에서는 정부가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기 위해 DTI(총부채상환비율),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 비율을 조이면서, 다른 대출처로 전세자금 대출에 눈을 돌렸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도와 금리 면에서 유리한 전세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방식이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다.

은행 전세대출을 받으면 일반적으로 평일 신청하면 입주하는 날, 토요일에 이사하면 금요일에 임대인 집주인 계좌에 들어간다. 하지만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완납했다면 입주한 지 3개월 안에 받는 전세대출은 임차인이 직접 받을 수 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생활안정자금으로 받으면 은행이 자금 용도를 확인하기는 어렵다"며 "본래 전세용도에 맞게 사용돼야 겠지만 전세자금으로 예를들어 '갭투자'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에서는 빠르게 증가하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관리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전세자금 대출은 실수요 측면이 강한 만큼 규제를 강화해서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접근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자금 대출을 비롯, 신용대출, 개인사업자 대출 등 취약요인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과 핀셋형 대응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