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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분쟁도 금감원 손에…윤석헌-보험CEO 간담회 가시방석 우려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8-08-21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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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오전 여의도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오전 여의도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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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21일 열린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에서 암보험금 부지급 국민검사청구와 관련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향후 암보험 부지급금 관련 분쟁 역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손을 거치게 됐다.

앞서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둘러싼 금감원과 생보업계의 소송전도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암보험 분쟁까지 금감원의 손으로 넘어오면서, 안 그래도 좋지 않았던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관계가 더욱 불편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오는 24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보험사 CEO들과 함께하는 조찬 간담회를 예고한 상태다.

해당 간담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갈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즉시연금 사태가 해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암보험 문제까지 불거진 데다, 보험료 카드납 문제나 IFRS17, 보험업계의 고질적인 민원 다발 문제를 비롯해 당국과 보험업계의 갈등이 첨예한 상황이므로, 앞서 있었던 은행권과 증권업계 간담회와 같은 ‘훈훈한’ 자리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한편 윤석헌 원장은 이보다 앞선 16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도 보험업계에 대한 작심발언을 쏟아냈던 바 있다.

간담회 자리에서 윤 원장은 최근 문제가 됐던 삼성생명발 즉시연금 사태에 대해 삼성생명·한화생명 등 보험사의 영업 관행에 문제가 있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특히 “즉시연금은 만기 보험금 지급 재원에서 사업비를 차감한다는 내용이 약관에 없는 것이 문제”라며 “금융회사가 위험을 전가한다면 분명히 고객에게 알려야 하는데 그런 것도 제대로 못 하고 어떻게 금융 선진화가 되나”라고 힘주어 말했다.

뿐만 아니라 윤 원장은 오는 10월로 예고된 금감원의 종합 검사 대상이 해당 보험사가 될 수도 있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그는 해당 검사가 금감원의 보복성 검사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오해받을 일은 안 해야 하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중요하다면 욕을 먹어도 (종합 검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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